[2021 국감] LH 국감, 대장동 사업철회 배경 놓고 공방...혁신안·임대주택운용 부실 질타(종합)

기사입력 : 2021년10월07일 18:42

최종수정 : 2021년10월07일 18:42

대장동 개발사업 철회 배경 놓고 여야 대립
인력감축·조직개편 혁신안 실효성 지적
전관특혜·차명투기 문제 제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놓고 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장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은 LH가 공공사업으로 계획했던 대장동 개발사업을 철회한 배경을 두고 전 정부의 외압 가능성을 제기했다. 반면 야당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당시 성남시장으로 설계한 사업이라며 이 지사의 책임론을 주장했다.

LH 혁신안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에서 이행 속도와 실효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고 임대주택 공실 문제와 시설 문제를 짚는 목소리도 나왔다.

◆ "MB정부 외압" vs "이재명 설계"... 대장동 특혜 의혹 놓고 공방

이날 국감에서는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LH가 추진하기로 했던 개발사업을 철회하게 된 배경을 두고 여당의 의혹 제기가 이어졌다.

LH는 2005년 공영개발사업으로 성남 대장지구를 개발하기로 결정했으나 2010년 개발사업 참여를 철회하기로 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가 경위보고서에서 성남 대장지구 사업 철회 이유로 사업 조정·주민반발·민간영역 경쟁 지양을 들었지만 사업조정과 주민반발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실제 사업을 포기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질의했다.

조 의원은 "성남대장 도시개발시 순현재가치(NPV)가 459억원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렇다면 사업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축사에서도 언급했고 신영수 전 한나라당 의원 등의 외압이 있어서 LH가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석준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판교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 문구가 적힌 마스크를 쓰고 있다. 2021.10.07 leehs@newspim.com

같은 당 진성준 의원도 "결국 이면을 들여다보면 민간개발업자의 로비에 LH가 굴복한 것"이라면서 "2009년 한나라당 국토해양위원이었던 신영수 의원이 국감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포기하라고 종용했고 민간개발업자들이 그와 접촉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현준 LH 사장은 "해당 금액은 경기지역본부에서 대략적으로 추산했던 금액"이라면서 "당시 LH 통합 이후 부채감축 등 재무구조 개선과 주민반발을 고려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반면 야당은 여당이 전 정부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대장동 사업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설계했다면서 이 지사에게 특혜의 책임을 돌렸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2009년 LH 통합 출범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축사는 단순히 원칙을 말한 것일 뿐이며 이후 법 개정이 이뤄진 것이 있느냐"면서 "전 정부를 들먹이는 것은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시장이 당시 공공과 민간이 공동개발해서 공공이 토지를 싸게 수용하고 비싼값에 분양을 해서 돈벼락을 맞았다"며 "부정한 일확천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 혁신안 한계점 놓고 한목소리...전관특혜·차명투기 문제 지적

대장동 특혜 의혹 외에는 LH 조직 혁신안과 직원들의 전관특혜와 차명투기 등 일탈행위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직원 재산등록과 실사용 목적 외 토지 취득 금지 등은 과도한 조치"라면서 "조직 개편 방향히 확정되지 않은 채 인력 감축을 하고 기존 LH가 잘하던 사업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것도 합리적인 방안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조직개편안에서 주거복지 부문과 토지 부문을 분할하는 방안이 거론됐는데 이로 인해 원활한 사업 수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여기에 일방통행식 인원감축과 조직분리에 대해서도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1.10.07 leehs@newspim.com

LH 직원들의 전관특혜 문제도 거론됐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 1·2급 출신을 영입해 내부직원과 결탁해 LH 사업을 발주하는 전관 적폐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심사위원을 내부인사에서 외부인사로 바꾸는데 그쳤으며 최근 5년간 퇴직한 2급 이상 직원 467명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공정위 외부인접촉관리규정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LH 자체 혁신안에 퇴직자 접촉금지제도와 취업제한 대상자 확대 등 특혜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공정위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을 검토해 LH에 적용하는 방안을 살필 계획"이라고 답했다.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혁신안이 마련됐지만 혁신안의 허점을 이용한 투기행위 실태도 언급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LH 전현직 직원들이 가족이나 지인 명의를 이용해 유한회사를 설립해 공공개발지구 등에서 투기를 일삼아 시세차익을 올렸다"며 "유한회사는 주주나 지분공개가 없어 직원들이 이를 이용해 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도 신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1년새 임대주택 장기 공실 3배이상 증가..."임대아파트 품질 재고 노력"

LH의 주요사업인 임대주택의 공실의 증가 문제와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청년들에게 매입임대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주거환경이 열악해 청년들이 외면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공급물량은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임대주택 입주 대기자는 13만명에 이르지만 지난 16년간 1년 이상 장기 공가(빈집)는 3배가 늘었다"면서 "정부가 숫자 채우기에 급급해 주민 요구나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고 임대아파트를 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임대주택에 살 주민들의 요구와 그들이 원하는 조건을 고려해 정성껏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임대아파트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수요자의 니즈를 감안해 수요자가 원하는 임대아파트를 짓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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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에 징역 15년 구형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그날 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하겠다는 순간 (중략) 기억도 맥락도 없고 분명하지 않습니다. (중략) 다만 비록 비상계엄을 막지 못했지만, 비상계엄을 찬성하거나 도우려 한 일은 결단코 없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역사적인 법정에서 제가 드릴 가장 정직한 말입니다." 내란우두머리·내란 방조 혐의를 받는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최후 변론했다. 1심 선고는 오는 1월 21일 오후 2시에 나온다. 내란 특별검사(특검)는 한 전 총리에게 징역 15년의 중형을 구형했다. 한 전 총리의 혐의는 내란중요임무종사·내란우두머리방조·허위공문서작성및허위작성공문서행사·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위반·위증이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 방조 및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 관련 결심공판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5.11.26 ryuchan0925@newspim.com 이 재판은 내란우두머리방조로 기소됐지만, 지난 3차 공판에서 재판부가 특검에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선택적 병합' 형태로 공소장 변경하라고 요청해 공소 사실이 추가됐다. 선택적 병합은 필수적 병합의 반대 개념으로, 두 개 혐의를 공소장에 추가하면 재판부가 한 가지를 선택해 판단할 수 있는 형태다. 특검 측은 한 전 총리가 내란 범행에 가담하기 위해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으로 국무위원 정족수를 채우려고 시도하거나 허위 공문서를 작성했다고 본다. 또 진술을 수차례 번복해 비협조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고 개선의 여지가 없는 점도 양형으로 고려돼야 한다고 봤다. 위증과 관련해선 명백하게 밝혀진 바가 있고, 한 전 총리도 일부 혐의를 인정했다.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서 '계엄 선포문을 받은 적이 없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과 대화한 기억이 없다'라고 했지만, 이후 공개된 12·3 대통령실 대접견실 폐쇄회로(CC)TV에는 한 전 총리는 선포문을 받고 이 전 장관과 약 16분간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 포착됐다. 이 CCTV에는 윤 전 대통령이 국무위원에게 비상계엄 사실을 알리자 한 전 총리가 고개를 끄덕이기도 했다. 또 한 전 총리는 당일 '국무위원에게 직접 전화하지 않았다'고 했지만,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빨리 오라'고 통화를 한 사실도 뒤늦게 드러났다. 이날 특검 측은 한 전 총리에 징역 15년을 구형하며, 12·3 비상계엄은 '민주주의에 대한 테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특검 측은 과거 내란 범죄가 권위주의에서 민주주의로 가는 기회를 박탈한 것이었다면, 12·3 비상계엄은 수십 년간 한국이 쌓은 민주화의 결실을 한 순간에 무너뜨려 더 막대하게 국격을 손상하고 국민에게 상실감을 줬다고 했다. 아울러 한 전 총리는 국가의 2인자로서 내란 사태를 막을 수 있는 사실상 유일한 사람이었음에도 내란 범행에 가담해 막대한 피해를 줬다고 지적했다. 특검 측은 "그간 대한민국 사법시스템 죄에 상응하는 책임 엄히 물었다. 강화된 양화기준 발전된 시대적 경제적 사회적 변화 고려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피고인을 엄히 처벌해 다시는 대한민국에서 불행 역사 되풀이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반면 한 전 총리 측은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위해 국무위원을 모은 게 아니라 대통령을 저지하기 위해 모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위증 역시 큰 충격을 받아 기억이 선명하지 않은 것뿐이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최후진술에서 직접 준비한 종이 한 장을 들고 '존경하는 재판장님'이라며 말 문을 열었다. 그는 "작년 12월, 비상계엄 선포로 국민이 겪은 고통과 혼란을 가슴 깊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라고 했다. 이어 "1970년 경제 관료로 입문해 한평생 공직을 걸어 왔다. 경제 정책 최일선에서 일했다. 대한민국은 제게 많은 기회를 줬고, 전력을 다하는 게 그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하며 살았다. 그 길의 끝에 비상계엄 선포 사태를 만나리라고는 꿈에도 예상치 못했다"라고 밝혔다. 한 전 총리는 "여기 계신 어떤 분보다 제가 스스로를 더 혹독하게 추궁했다. 그날 밤 혼란한 기억을 복기할수록 제가 부족한 사람이었다는 절망만 사무친다"라며 "저는 그 괴로움을 죽는 날까지 지고 가야 하는 사람"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날 한 총리는 재판을 마치고 '국민들 앞에서 한마디 하실 말씀 없냐',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임명하지 않은 것에 대해 후회하지 않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는 어떤 대답도 하지 않고 법정을 빠져나갔다. 100wins@newspim.com 2025-11-26 1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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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사주 1년내 소각 의무화' 연내 마무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자사주를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도록 하는 내용의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 마무리하겠다고 25일 밝혔다. 한정애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더 건강한 자본 시장을 위해 3차 상법 개정안이 조속히 논의되고 시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사진=뉴스핌DB] 한 정책위의장은 "주주 충실 의무 명문화, 집중투표제 의무화에 이은 자사주 소각 의무를 담은 3차 상법 개정안을 연내에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그간 자사주가 특정 주주의 이익을 위해서 이용되는 나쁜 사례가 많았다"며 "상법 개정을 통해 자사주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 자사주 마법을 우리 자본시장에서 퇴출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3차 상법 개정안은 회사가 자기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취득일로부터 1년 내 소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임직원 보상 목적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할 때는 '자기주식 보유·처분 계획'을 작성해 주주총회 승인을 통해 보유 또는 처분할 수 있도록 한다. 기존 자사주에 대해선 신규 취득 자사주와 동일한 의무를 부여하되 법 시행 후 6개월의 추가 유예 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날 민주당 코스피 5000 특위 위원장인 오기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한 정책위의장도 공동 발의자에 이름을 올렸다. jeongwon1026@newspim.com 2025-11-25 10: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