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 국감] LH 국감, 대장동 사업철회 배경 놓고 공방...혁신안·임대주택운용 부실 질타(종합)

기사입력 : 2021년10월07일 18:42

최종수정 : 2021년10월07일 18:42

대장동 개발사업 철회 배경 놓고 여야 대립
인력감축·조직개편 혁신안 실효성 지적
전관특혜·차명투기 문제 제기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놓고 7일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장에서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여당은 LH가 공공사업으로 계획했던 대장동 개발사업을 철회한 배경을 두고 전 정부의 외압 가능성을 제기했다. 반면 야당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당시 성남시장으로 설계한 사업이라며 이 지사의 책임론을 주장했다.

LH 혁신안에 대해서는 여야 모두에서 이행 속도와 실효성에 대한 질의가 이어졌고 임대주택 공실 문제와 시설 문제를 짚는 목소리도 나왔다.

◆ "MB정부 외압" vs "이재명 설계"... 대장동 특혜 의혹 놓고 공방

이날 국감에서는 성남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을 놓고 여야간 공방이 이어졌다. 특히 LH가 추진하기로 했던 개발사업을 철회하게 된 배경을 두고 여당의 의혹 제기가 이어졌다.

LH는 2005년 공영개발사업으로 성남 대장지구를 개발하기로 결정했으나 2010년 개발사업 참여를 철회하기로 했다.

조오섭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가 경위보고서에서 성남 대장지구 사업 철회 이유로 사업 조정·주민반발·민간영역 경쟁 지양을 들었지만 사업조정과 주민반발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며 "실제 사업을 포기한 이유가 무엇이냐"며 질의했다.

조 의원은 "성남대장 도시개발시 순현재가치(NPV)가 459억원으로 수익이 발생하는 것으로 나오는데 그렇다면 사업을 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물었다.

이어 "당시 이명박 대통령이 축사에서도 언급했고 신영수 전 한나라당 의원 등의 외압이 있어서 LH가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의심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송석준 국토위 국민의힘 간사가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판교대장동 게이트 특검 수용하라!' 문구가 적힌 마스크를 쓰고 있다. 2021.10.07 leehs@newspim.com

같은 당 진성준 의원도 "결국 이면을 들여다보면 민간개발업자의 로비에 LH가 굴복한 것"이라면서 "2009년 한나라당 국토해양위원이었던 신영수 의원이 국감에서 대장동 개발 사업을 포기하라고 종용했고 민간개발업자들이 그와 접촉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현준 LH 사장은 "해당 금액은 경기지역본부에서 대략적으로 추산했던 금액"이라면서 "당시 LH 통합 이후 부채감축 등 재무구조 개선과 주민반발을 고려했던 것으로 안다"고 답했다.

반면 야당은 여당이 전 정부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대장동 사업은 이재명 경기지사가 설계했다면서 이 지사에게 특혜의 책임을 돌렸다.

이종배 국민의힘 의원은 "2009년 LH 통합 출범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의 축사는 단순히 원칙을 말한 것일 뿐이며 이후 법 개정이 이뤄진 것이 있느냐"면서 "전 정부를 들먹이는 것은 책임 떠넘기기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박성민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시장이 당시 공공과 민간이 공동개발해서 공공이 토지를 싸게 수용하고 비싼값에 분양을 해서 돈벼락을 맞았다"며 "부정한 일확천금을 분배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 혁신안 한계점 놓고 한목소리...전관특혜·차명투기 문제 지적

대장동 특혜 의혹 외에는 LH 조직 혁신안과 직원들의 전관특혜와 차명투기 등 일탈행위에 대한 문제도 지적됐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직원 재산등록과 실사용 목적 외 토지 취득 금지 등은 과도한 조치"라면서 "조직 개편 방향히 확정되지 않은 채 인력 감축을 하고 기존 LH가 잘하던 사업을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것도 합리적인 방안인지 의문"이라고 말했다.

정동만 국민의힘 의원은 "조직개편안에서 주거복지 부문과 토지 부문을 분할하는 방안이 거론됐는데 이로 인해 원활한 사업 수행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여기에 일방통행식 인원감축과 조직분리에 대해서도 우려가 큰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현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사장이 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토안전관리원, 주택관리공단, 건설기술교육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1.10.07 leehs@newspim.com

LH 직원들의 전관특혜 문제도 거론됐다. 김회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H 1·2급 출신을 영입해 내부직원과 결탁해 LH 사업을 발주하는 전관 적폐 문제가 심각하다"고 말했다.

이어 "심사위원을 내부인사에서 외부인사로 바꾸는데 그쳤으며 최근 5년간 퇴직한 2급 이상 직원 467명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며 "공정위 외부인접촉관리규정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LH 자체 혁신안에 퇴직자 접촉금지제도와 취업제한 대상자 확대 등 특혜 근절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며 "공정위 외부인 접촉관리 규정을 검토해 LH에 적용하는 방안을 살필 계획"이라고 답했다.

LH 직원들의 땅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혁신안이 마련됐지만 혁신안의 허점을 이용한 투기행위 실태도 언급됐다.

김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LH 전현직 직원들이 가족이나 지인 명의를 이용해 유한회사를 설립해 공공개발지구 등에서 투기를 일삼아 시세차익을 올렸다"며 "유한회사는 주주나 지분공개가 없어 직원들이 이를 이용해 투기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 부분도 신고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1년새 임대주택 장기 공실 3배이상 증가..."임대아파트 품질 재고 노력"

LH의 주요사업인 임대주택의 공실의 증가 문제와 주거환경 개선에 대한 문제 제기도 있었다.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청년들에게 매입임대를 공급하겠다고 했지만 주거환경이 열악해 청년들이 외면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공급물량은 지속적으로 늘리고 있다"고 말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임대주택 입주 대기자는 13만명에 이르지만 지난 16년간 1년 이상 장기 공가(빈집)는 3배가 늘었다"면서 "정부가 숫자 채우기에 급급해 주민 요구나 접근성을 고려하지 않고 임대아파트를 짓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임대주택에 살 주민들의 요구와 그들이 원하는 조건을 고려해 정성껏 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 사장은 "임대아파트의 품질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면서 "수요자의 니즈를 감안해 수요자가 원하는 임대아파트를 짓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

krawjp@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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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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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