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법 확대 적용 2년 유예해야"…모호한 법령 손질도 시급[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정부가 제시한 중대재해법 해설서에는 어떤 상황에서 처벌받게 되는 것인지, 처벌 대상이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렵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법을...2023-09-06 09:06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법 시행 코앞으로…정부, 유예 논의 하세월[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내년 1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법)' 적용 대상에 포함되는 가운데, 정부가 도입 시기를 유예하기...2023-09-05 07:00
상반기 산재사고 줄었는데…대기업 건설사 오히려 30% 급증[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올해 상반기 산업재해 사고사망자는 289명으로 1년 전보다 29명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2명 이상 사망하는 대형사고 발생이 줄어든데다, 전반적인...2023-08-30 12:00
[현장에서] 중대재해 줄이려면...검경 공조 강화해야[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지난해 10월 SPC그룹 계열사 SPL의 평택 제빵공장에서 근무하던 직원이 소스 배합 기계에 몸이 끼여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당시 수사를 맡은...2023-08-22 15:44
고용부, SPC 샤니공장 두곳 기획감독 실시[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최근 샤니 성남공장에서 끼임사로 50대 근로자 1명이 사망한 것과 관련, SPC그룹 계열사 샤니의 제빵공장 두 곳에 대한 기획감독에 나...2023-08-21 15:14
고용부, 10개월만에 성남·대구 샤니공장 또 다시 기획감독[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고용노동부가 지난 8일 SPC 계열사인 샤니 제빵공장에서 끼임 사고로 50대 근로자가 숨진 사고와 관련, 샤니 성남·대구 공장 두 곳에 대한 기획감...2023-08-20 20:52
이정식 고용부 장관, 대형 건설사에 "붕괴사고 엄중 대응" 경고[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최근 빈번히 발생하는 대형 건설사 붕괴사고에 대해 엄중 대응 방침을 밝혔다. 이 장관은 18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2023-08-18 15:02
이정식 고용부 장관 "DL이앤씨 8명 사망 용납 못해…신속·엄정 수사"[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해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후 DL이앤씨에서 7건의 사고가 연이어 발생해 8명이 사망한 데 대해 14일 "다른 건설사...2023-08-14 12:11
이정식 고용부 장관, 기성건설 안성 공사장 '붕괴사고' 엄정 수사 지시[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9일 오후 12시경 발생한 경기 안성시 공사장 붕괴사고 현장을 찾아 수습에 나섰다. 해당 현장은 기성건설에서 시공하는 현장...2023-08-09 17: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