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민홍철 "LH 매입임대주택, 매년 평균 1건 하자 발생"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최근 3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관리하는 매입임대주택에서 발생한 하자·유지보수 건수는 총 49만 546건으로 한해 평균 17만건 정도 하자·유... 2024-10-10 14:15

[국감] 이춘석 "또다시 LH 전관 특혜…2개 업체, 매입임대사업 싹쓸이"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매입임대주택을 관리하는 용역업체가 두곳의 특정업체에 집중된 것으로 드러나 전관 업체에 일을 몰아줬다는 '전관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10일 ... 2024-10-10 14:13

[국감] 안태준 "LH 민간분양택지 해지 급증…연체 토지 대금 6조원 넘어"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토지를 사들인 민간 업체들이 분양 대금을 갚지 못해 연체한 금액이 6조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0일 국회 국... 2024-10-10 14:11

[국감] 이한준 LH사장 "신희타 본청약 분양가, 사전청약자 입장에서 고려할 것"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사전청약 후 본청약이 지연되고 있는 신혼희망타운 단지의 분양가 산정시 사전청약자 입장에서 분양가를 결정하도록 ... 2024-10-10 14:07

[국감] "정부, 앞뒤 안 보고 감세해 역대급 세수펑크"…최상목 "감세 인한 결손 아냐"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첫날 기재부의 재정 운용에 대한 거센 비판이 등장했다. 과도한 감세 정책으로 2년 연속 세수 결손, 기금 의존도 상승 등 재정 ... 2024-10-10 13:50

[국감] 이한준 LH 사장 "정부 주택공급 확대 정책 차질 없이 완수할 것" [서울=뉴스핌] 최현민 기자 = 이한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이 올해 3기 신도시 1만 가구를 포함해 총 5만 가구 규모의 신규 주택을 착공하는 등 정부의 주택공급 확대 정책... 2024-10-10 13:41

[국감] 이태원 참사 이후 '재난안전' 공무원 늘린다더니…...지자체 12곳 공백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이태원 참사 이후 윤석열 정부가 국가안전 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으로 지자체 재난 관리 전문 인력 증원을 내세웠지만 방재 안전직 공무원이 전혀 채용되지... 2024-10-10 13:39

[국감] 내던져진 중간 연차 공무원, 처우 개선 시급...중간 연차 '뒷전'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공직생활 전반에 대해 중간 연차 공무원이 저연차 공무원보다 힘들어하는 것으로 나타나 처우 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2024-10-10 12:55

김문수 고용부 장관 '日국적 논란' 여야 설전…환노위 시작도 못하고 정회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10일 국회에서 열리고 있는 환경노동위원회 고용노동부 국정감사에서 김문수 장관의 일본 국적 발언을 놓고 여야간 설전이 벌어졌다.야당 의원들은 김... 2024-10-10 12:01

[국감] 김병환 위원장 "도이치 주가조작, 재판·수사 지켜봐야"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김건희 여사를 둘러싼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에 대해 조사가 진행중인 사안이라며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시장왜곡을 발생시키는... 2024-10-10 12:00

[국감] 마약사범 지난해만 2만7000명…재활대책 실효성 비판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장종태 의원이 10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에서 "(지난해) 마약사범이 2만7000명 정도로 급증했다"며 정... 2024-10-10 11:35

[국감] 중국산 IP카메라·와이파이 공유기 해킹 심각…현실은 '사용자 직접 확인'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중국산 IP 카메라와 와이파이 공유기의 해킹 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다만 현실적인 대책은 개인이 보안수칙을 확인하는 것이라는 게 정부기간의 답변이... 2024-10-10 11:33

[국감] 국가결산보고서 발표 총선 뒤로 연기한 기재부…국감장서 '질타'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10일 열린 기획재정부 국정감사에서는 정부가 국가결산보고서 발표를 의도적으로 늦췄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더불어민주당 임광현 의원은 이날 정부세종청... 2024-10-10 11:33

[국감] 소방공무원 국가직 전환 4년, 소방재정 지원 무너지나 [세종=뉴스핌] 김보영 기자 = 소방안전교부세의 소방 분야 의무 배분 비율 규정 일몰 논의를 앞두고 행정안전부와 소방청의 입장이 여전히 상반된 것으로 확인됐다.세수 부족으로 지... 2024-10-10 11:17

[국감] 공공기관 임원 최종심의하는 '공운위'…"9명 중 6명 尹정부 인사"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공공기관 임원 후보를 최종심의하는 공공기관운영위원회 민간위원 9명 중 6명이 윤석열 정부 인사인 것으로 나타났다.10일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더불... 2024-10-10 11:13

[국감] 김병환 "업비트 가상자산시장 독과점에 문제의식, 면밀히 살필 것"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업비트의 국내 가상자산시장 독과점 구도에 대해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며 향후 면밀한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보호와... 2024-10-10 11:05

[국감] 기재부, 핵심자료 제출 줄줄이 회피 '혼쭐'…국회 "오만한 태도"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첫날 공공기관 인사 관련 자료 제출을 미루고 있는 기재부에 '오만한 태도'라며 비판이 제기됐다.1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 2024-10-10 10:58

[국감] 병원 폐업 후 행방 파악 못한 마약류 283만개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최근 5년간 폐업 의료기관이 보유하던 마약류 283만여 개의 행방이 파악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 2024-10-10 10:51

[국감] 김병환 금융위원장 "가계대출 안정화 조치 단계적 시행" [서울=뉴스핌] 정광연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경상성장률(실질성장률+물가상승률) 이내로 가계대출 증가세를 관리하겠다고 밝혔다. 갚을 수 있는 능력만큼만 대출이 가능하도록 지속... 2024-10-10 10:41

[국감] '시세차익 투기장' 된 국가산단…10년간 불법매매로 400억 벌고 벌금은 4억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국가산업단지를 불법 매매해 시세차익을 얻는 행위가 빈번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처벌 수위는 미약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 2024-10-10 10: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