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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국감] "사법부 수장, 조리돌림 당해"…첫날부터 고성·막말 얼룩져

기사입력 : 2025년10월13일 18:56

최종수정 : 2025년10월13일 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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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조희대 이석' 충돌…'조요토미' 희화화 논란
李 정부 '한미 관세 협상'·尹 정부 '대왕고래 프로젝트' 충돌
여야, 캄보디아 납치 문제엔 한목소리…외교부 질타

[서울=뉴스핌] 한태희 이바름 지혜진 배정원 윤채영 기자 = "사법부 수장이 완장 찬 질 떨어지는 정치 폭력배들에게 인질로 잡혀 한 시간 반 동안 조리돌림 당하는 21세기 인민재판의 현장을 생중계로 지켜봤습니다."

진중권 광운대 특임교수가 13일 페이스북에 남긴 글이다. 국정감사 첫날부터 난장판이 되자 이를 비꼰 것이다.

여야는 이날 국정감사장 곳곳에서 막말과 고성을 주고받으며 충돌했다. 화약고는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다. 법사위는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 출석을 놓고 충돌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과 범여권 법사위원들은 인사말 후 자리를 떠나지 못한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대선 개입 의혹 등을 약 1시간 30분동 캐물었다. 이 과정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조요토미 히데요시'라고 조롱하는 말도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국민의힘 의원들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추미애 위원장의 의사진행에 항의하고 있다. 2025.10.13 pangbin@newspim.com

최혁진 무소속 국회의원은 일본식 상투를 튼 모습에 조희대 대법원장 얼굴을 합성한 사진을 들어보이며 "윤석열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임명한 것은 대한민국 대법원을 일본의 대법원으로 만들려는 전략적 선택이었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삼권 분립을 강조하며 대법원장을 증언대에 세우는 일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국민의힘이 '대법원장 감금'이라고 반발하자 민주당은 '뭘 감금하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초대 김병로 대법원장과 조진만, 민복기 대법원장 등은 국회에 출석해 질의응답에 응했다"며 "관례가 법적 구속력을 가지려면 오랜 기간 형성된 관습법으로서 공익에 부합하고 정의와 합리성을 원칙에 부합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맞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위원장의 논리대로라면 대통령도, 국무총리도, 국회의장도 나와야 된다"며 "국회 법사위에서 이 헌정 사상 전대미문의 기괴한 국감을 진행하시지 말 것을 다시 한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도 첫날부터 파행을 빚었다. 인공지능(AI)으로 제작한 딥페이크 영상 재생을 두고 충돌한 것이다.

김장겸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부) 국정감사에서 AI 악용과 부작용 사례를 알리겠다며 배경훈 부총리 겸 과기부 장관과 이춘석 전 법사위원장이 비밀 회동을 했다는 점을 암시하는 대화가 담긴 영상을 공개했다.

김장겸 의원이 "경각심을 일으키는 차원에서 딥페이크 영상을 준비했다"며 영상을 공개하자 민주당 의원들은 거세게 항의했다. 이에 과방위 국감은 정회됐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5년 기획재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3 ryuchan0925@newspim.com

여야는 이재명 정부가 한 한미 관세 협상, 윤석열 정부 때 추진한 대왕고래 프로젝트 등을 놓고도 충돌했다. 기획재정부를 감사한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관세 협상을 집중 공략했고 여당인 민주당 의원들은 정부를 두둔했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합의문조차 필요없는 잘 된 협상이라고 자화자찬했지만 엉터리 통상외교"라며 "F학점"이라고 비판했다. 김영환 민주당 의원은 "(관세 협상과 관련해) 외신들이 적절하게 잘 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며 반박했다.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산중위)에서는 여야 공수가 바뀌었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 때 추진한 대왕고래 프로젝트 실패를 지적하고 미국 원자력 기업 '위스팅하우스'와 체결한 협약은 '매국 계약'이라며 맹비난했다.

대왕고래 프로젝트 관련 송재봉 민주당 의원이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비판하자 서일준 국민의힘 의원은 "자원 개발은 원래 수차례 실패를 거듭하는 시도 끝에 이뤄지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그밖에 외교부와 국무조정실을 각각 감사한 외교통일위원회, 정무위원회에서는 캄보디아 한국인 납치 문제 등이 도마에 올랐다. 여야는 한 목소리로 정부가 자국민 보호를 위해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고 주문했다.

여야 의원들은 캄보디아에서의 대학생 사망 사건 등 납치·감금 범죄가 이어지는 데 대해 "캄보디아는 한국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최대 수혜자"라며 "군사작전까지도 가능한 수준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ac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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맘다니, '反트럼프' 전선 선봉장 자임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진보 돌풍'을 일으키며 사상 첫 무슬림 뉴욕 시장으로 당선된 조란 맘다니(34)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에 정면으로 맞서겠다고 선언했다. 그는 향후 트럼프 대통령의 독주에 맞설 미국 내 '반(反) 트럼프' 전선의 선봉장으로 나설 것으로 보인다. 맘다니는 5일(현지시간) 당선 후 첫 방송 인터뷰에서도 "트럼프의 협박은 불가피하지만 굴복하지 않겠다"며 연방 정부의 재정 압박과 정치 공세에 맞서겠다는 뜻을 거듭 천명했다. [뉴욕=뉴스핌]김근철 특파원= 2025.11.06 kckim100@newspim.com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도시를 위협한다면 법정에서 맞서겠다"며 "뉴욕은 협박에 굴복하는 도시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맘다니는 전날 선거 승리 집회 연설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의 압박과 위협에 정면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뉴욕은 당신(트럼프)의 위협에 무릎 꿇지 않는다. 우리는 법정에서도, 거리에서도, 시청에서도 싸울 준비가 돼 있다"라고 말했다.  맘다니는 또 트럼프 대통령에게 '네 단어'로 답하겠다면서 "소리를 높여라.(Turn The Volume Up) 당신이 우리의 목소리를 낮추려 할수록, 뉴욕은 더 크게 말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맘다니를 "100% 공산주의자"라고 비판하면서 그의 당선을 저지하기 적극 나섰다. 자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맘다니의 당선이 유력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선거 전날에는 소셜 미디어를 통해 "뉴욕은 무책임한 급진 좌파의 도시가 됐다"며 "법으로 정해진 최소한 외에는 연방 기금을 주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맘다니는 오히려 자신을 당선시킨 뉴욕을 중심으로 반 트럼프 연대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오늘 우리는 단순히 시장을 뽑은 것이 아니다. 트럼프 시대를 향한 첫 번째 대답을 선택한 것"이라면서 "뉴욕이 반 트럼프 연대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공언했다. 민주당에서도 맘다니와 함께 그를 적극 후원했던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과 오카시오-코르테스 하원 의원으로 대표되는 진보·좌파 정치 세력이 전면에 나서면서 한층 선명한 '반 트럼프 투쟁'에 힘이 실릴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다. 민주당 진보 정치 세력은 지난달 18일 미국 전역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권위주의적 집권 행태를 비판하며 300여 개의 시민 사회 단체와 수백만 명의 시민이 참가했던 '노 킹스(No Kings)' 시위도 주도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맘다니의 당선은 2026년 중간 선거와 2028년 대선 및 민주당 재편 구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 관측이 지배적이다.   kckim100@newspim.com 2025-11-06 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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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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