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자원 화재 대응 지연 비판
민간 수준 백업 시스템 필요 강조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배경훈 부총리 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은 13일 윤석열 정부의 연구·개발(R&D) 예산 삭감과 최근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 대응 등 주요 현안에 대해 사과하고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여야는 각각 윤석열 정부와 이재명 정부를 비판하며 공방을 이어갔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 "대통령실에 끌려간 측면"…R&D 예산 삭감 사과
배경훈 부총리는 이날 윤석열 정부 시절 R&D 예산 삭감에 대해 "R&D 예산 삭감으로 피해 입은 모든 분들에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공식 사과했다.
그는 2023년 최상목 당시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주요 R&D 예산을 10조원으로 삭감하라고 지시한 사실을 인정하며 "(R&D 예산 삭감 과정에서) 대통령실에 끌려간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과기부는 R&D 예산의 일정 비율 이상을 기초 연구에 투자하도록 노력하는 의무를 법제화하는 방안도 국회와 협의할 방침이다.
배 부총리는 국정자원 화재 사태와 관련 "이번 사태에 대해 두 말할 것 없이 깊이 사과드린다"며 "데이터센터를 옮기는 과정에서 매뉴얼상 운영 원칙을 지키지 않은 부분이 있었는데, 매뉴얼대로 됐더라면 좋았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 문제를 어느 정권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문제를 바로 잡기 위한 대책을 수립하고 빠르게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민간은 2022년 카카오 데이터센터 화재 이후 데이터 이중화를 계속 강조하면서 지금은 거의 실시간으로 복구가 된다"며 "현재 비상 복구에 8개월 정도 걸린다고 하는데, 그것도 민간에서 하는 것 이상의 수준으로 빨리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정자원 화재 대응을 놓고 여야 간 격렬한 공방이 벌어졌다. 국민의힘 최수진 의원은 "대통령 주재 중대본 회의가 9월 28일 오후 5시 30분에 열렸다. (화재 발생) 48시간 이후에 대통령 주재 회의가 열렸던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하느냐"며 이재명 대통령이 화재 이틀 뒤 한 예능 프로그램 촬영을 먼저 한 것을 비판했다.
같은 당 박정훈 의원도 "국정자원 화재 사태에서 이재명 대통령은 38시간 동안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배 부총리는 "9월 28일 중대본 회의는 당초 총리 주관으로 진행될 계획이었는데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면서 전체적인 지시를 내렸다"고 설명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 김우영 의원은 "2023년 11월 행정전산망 장애 발생 당시 정부에서 국가재난사태라고 규정하고, 2024년 6월 점검을 하면서 국정자원 배터리가 10년 이상 노후화된 측면을 지적하고 배터리 교체를 권고했지만, 당시 정부는 뭘 했느냐"고 전 정부 책임을 강조했다.
더불어민주당 한민수 의원도 "국정자원 화재는 이재명 정부 탓이 아니다. 윤석열 정권이 제대로 백업 서버도 안 해 놨다"며 "과도한 정치적 공세"라고 반박했다.
이에 박정훈 의원은 "정부 여당이 책임져야 되는 일을 전 정부가 잘못해서 벌어진 일이라고만 얘기하면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겠냐"며 "당연히 전 정부가 잘못한 것 있겠지만, 책임감은 정부 여당이 더 느껴야 되는 일"이라고 맞받았다.
최민희 과방위원장은 "어느 정부든 적어도 민간기업 수준의 백업시스템은 더 철저하게 갖췄어야 한다"며 "지금 이 시점에서도 이 상황을 빨리 정리하고 복구해야 될 책임은 정부 여당에게 있다"고 정리했다.
◆ AI 안전·통신비 인하 등 미래 정책 방향 제시
배 부총리는 AI 정책과 관련, 김우영 의원이 범용 인공지능(AGI)의 위험성을 지적하자 "AI 발전속도가 빠르고 역량이 커지니 막연한 두려움을 갖는 것도 사실"이라며 "다만 현실적인 부분을 돌아봐야 한다"고 답했다. 그는 "사실 AX(AI 전환) 성공사례가 많지 않다. 국내에서도 AI로 수익을 창출한 기업이 많이 없다"며 AI가 인간 통제를 벗어나는 것은 먼 미래의 일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국민의힘 김장겸 의원이 딥페이크 영상을 재생하자, 배 부총리는 "영상에 딥페이크 영상이라는 자막이 나왔으면 좋았을 것 같다. 이 영상이 돌아다닐 것에 대한 우려가 있다"며 우려를 표명했다.
그러면서도 배 부총리는 "과기부가 부총리 조직으로 승격하면서 AI실이 생기고 산하에 2개 과가 신설된 것은 AI의 산업 진흥만큼 안전과 신뢰에 대한 부분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뜻"이라고 덧붙였다.
AI반도체 스타트업 리벨리온 신성규 부대표와 모빌린트 신동주 대표는 국산 AI반도체 육성과 공공조달 활용 확대를 요청했다. 배 부총리는 "국산 AI반도체를 정부 차원에서도 적극 쓸수 있도록 활용 사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화답했다.
통신 정책과 관련해 이훈기 민주당 의원이 가계통신비 인하를 위해 제4이동통신 도입을 제안하자, 배 부총리는 "모든 부분에 동의하고 있다"며 "정부가 제4이통사와 관련해 주파수 대역을 정해 주도하기보다 사업자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을 선택해 도전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답했다.
그는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여덟 차례나 무산됐다"며 주파수 제도 전반을 종합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