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진신고 창구 검찰·공정위 이원화…담합 근절 '엇박자' 우려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 중인 담합 사건에 대해 의무고발요청권을 행사하면서 되레 담합 근절이 요원해지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담합 자진... 2023-04-24 11:17

오송파킹 등 3개 업체, 오송역 주차장 요금담합…공정위, 과징금 3억 부과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오송역 3개 주차장(B, D, E) 운영업체가 4년 8개월간 주차요금을 담합한 사실이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2017년 1월부터 2021년 9... 2023-04-23 12:00

공정위, 소비자 낚는 '눈속임 상술' 업체 일반에 공개 '초강수'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정부가 소비자 몰래 무료서비스를 유료로 전환하고 계약을 자동 갱신하거나 대금을 자동 결제하는 온라인 다크패턴, 이른바 '눈속임 상술'에 칼을 빼들었... 2023-04-21 11:25

SK오션플랜트, 하청업체에 변경 계약서 미발급…공정위, 시정명령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청업체에 변경된 계약 내용을 반영한 서면을 발급하지 않은 SK오션플랜트(옛 삼강엠앤티)에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20일 밝혔다.공... 2023-04-20 12:00

대명토건, 하도금대금 지급명령 불이행…공정위, 검찰고발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2개 사업장에 대해 하도급대금 지급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은 대명토건과 이 회사 대표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19일 ... 2023-04-19 12:00

공정위, 한화·대우조선 기업결합 심사보고서 발송…26일 전원회의 심의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한화와 대우조선해양의 기업결합 안건을 전원회의에 상정했다.공정위는 18일 기업결합 승인 및 시정방안 부과 여부에 관한 의견을 담... 2023-04-18 20:10

AK플라자·태평백화점, 납품업자에 계약서 지연교부…공정위, 시정명령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납품업자에게 계약체결 즉시 계약서를 교부하지 않는 등 대규모유통업법을 위반한 AK플라자와 태평백화점에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18일 밝... 2023-04-18 12:00

공정위 "방문판매업체, 온라인판매 정보 따로 공개해야"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 방문판매업체는 매출액과 후원수당 관련 정보를 전자거래와 그 외 방식으로 구분해 공개해야 한다.방문판매법 개정으로 후원방문판매업체의 전자거... 2023-04-17 10:00

구글, 'OS 갑질'과 '앱마켓 갑질'의 차이는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구글의 '앱마켓 갑질'에 대해 제재했다. 모바일 OS(운영체제) 시장에서의 갑질에 이어 'IT 공룡' 구글의 불공정행위에 대해... 2023-04-14 13:51

"사건과 관련 없는 자료 반환·폐기"…공정위, 법집행 시스템 개선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 공정거래위원회 현장조사에서 조사의 목적을 벗어난 자료가 제출된 경우 기업이 이를 반환 또는 폐기해줄 것을 요청할 수 있게 된다. 공정위 조사... 2023-04-14 10:00

공정위, 퀄컴 '특허 갑질' 소송 최종 승소…1조원대 과징금 확정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다국적 통신업체 퀄컴의 '특허 갑질'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 퀄컴은 1조원대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대법원은 13일 공정위와 ... 2023-04-13 12:10

폭우에 라운딩 중단했는데 전액 지불?…공정위, 골프장 33곳 '갑질 약관' 시정조치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앞으로 골프장 이용객들은 1홀 단위로 요금을 정산할 수 있게 된다. 강설, 폭우 등으로 골프경기를 끝내지 못했는데도 골프장의 일방적 요금 부과로 손... 2023-04-13 12:00

공정위, 기술자료요구서·비밀유지계약서 작성 가이드라인 배포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중소기업 기술자료 보호를 위해 '기술자료요구서 및 비밀유지계약서 작성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한다고 13일 밝혔다.하도급법은 ... 2023-04-13 10:00

공정위, 신임 사무처장에 송상민…첫 조사관리관에 조홍선 임명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정책과 조사 부서를 분리하는 조직개편을 앞두고 두 부서를 총괄하는 사무처장과 조사관리관 인선을 발표했다.공정위는 사무처장으로 송... 2023-04-12 14:33

공정위 조사·정책협의체, 조사파트서 총괄한다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조사와 정책 부서를 완전히 분리하는 조직개편에 맞춰 양측의 업무 시너지를 내기 위한 협의체를 가동한다.조직은 분리되지만 사건 조... 2023-04-12 10:12

"원스토어에 게임 출시하지마"…구글, '앱마켓 갑질'에 421억 과징금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구글이 모바일 게임사들이 경쟁 앱마켓인 원스토어에 게임을 출시하지 못하도록 막은 사실이 적발돼 거액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모바일... 2023-04-11 12:00

한화, 대우조선 인수 초읽기…방사청, 공정위에 "경쟁제한 우려 없다" 회신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방위사업청이 한화그룹의 대우조선해양 인수가 국내 방산 시장의 지배력을 높이지는 않을 것이라는 의견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11... 2023-04-11 09:49

현대엠시스템즈, 중장비용 카메라업체 기술탈취 덜미…공정위, 과징금 1억 부과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협력사의 기술자료를 유용한 건설 중장비용 전자장비 제조업체 현대엠시스템즈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억원을 부과한다고 10일 밝혔다... 2023-04-10 12:00

콘크리트펌프카 사업자단체, 임대단가·휴업 강제…공정위, 시정명령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콘크리트펌프카 임대사업자들로 구성된 사단법인 펌프카협의회가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로 시정명령을 받았다.콘크리트펌프카는 펌프와 파이프를 ... 2023-04-09 12:00

공정위, 플랫폼 혼합결합 심사 강화 예고…과거 혼합결합 대표 사례는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올 상반기 중으로 플랫폼 기업결합(M&A) 심사기준을 개정하기로 한 가운데 혼합결합이 주요 검토 대상으로 떠오르고 있다.공정위는... 2023-04-07 14: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