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원 "이마트24와 노브랜드는 동일업종"…법원 판단도 달라질까[서울=뉴스핌] 박준호 기자 = 이마트24 가맹점 영업지역 내에 노브랜드 전문점 출점이 가맹사업법 위반이라는 공정거래조정원에 판단이 나왔다.이번 결정이 현재 대법원에서 심리 중...2019-05-24 17:58
김상조호 공정위, 한·중 경쟁법 집행 '공조체제' 구축한다[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한국의 공정거래위원회가 중국 공정위인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과 경쟁법 집행의 공조체제를 구축한다. 이에 따라 한·중 경쟁당국은 다국적 기업결합·국제카르...2019-05-23 16:00
'대부업 약관'에 제동 건 공정위…"인감대신 본인서명확인서 가능"[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사전 통지 없이 담보물을 임의로 처분하거나 과도한 대부이자 요구 등 대부업자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자, 공정당국이 관련 약관에 제동을 걸었다....2019-05-23 12:00
한진·금호 등 15개 기업 만난 김상조 "中企에 일감 개방해야"[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재계 11위∼34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 전문경영인과 만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부당한 일감몰아주기 근절 등 공정경제 구축을 위한 정부...2019-05-23 10:00
불공정하도급 저지른 GS엔텍, 공정위에 '덜미'[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수급사업자에게 화학물저장설비 제조를 맡기면서 계약서를 주지 않고 일을 부리는 등 불공정하도급행위를 한 GS엔텍(옛 DKT)이 공정당국에 제재를 받은...2019-05-22 18:29
불공정하도급 저지른 GS엔텍, 공정위에 '덜미' [유료][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수급사업자에게 화학물저장설비 제조를 맡기면서 계약서를 주지 않고 일을 부리는 등 불공정하도급행위를 한 GS엔텍(옛 DKT)이 공정당국에 제재를 받은...2019-05-22 15:36
공정위, 하도급대금·지연이자 떼먹은 명승건설산업 '제재'[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하도급대금·지연이자를 지급하지 않은 명승건설산업이 공정당국에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명승건설산업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하도급대...2019-05-22 06:00
검찰, ‘계열사 미신고’ 김범수 카카오 의장 1심 무죄에 항소[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에 대기업 집단 자료를 제출하면서 계열사를 누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 카카오 의장이 항소심 판단을 받는다.21일 법원에 따...2019-05-21 17:33
"치과전문의 응시 회비 내라"…공정위, 대한치과의사협회 '제재'[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회비를 내지 않으면 치과의사전문의자격시험 응시를 하지 못하도록 막아온 대한치과의사협회가 공정당국에 제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21일 공정거래위...2019-05-21 09:35
김상조 "이재용, 삼성바이오 사태 책임지는 모습 보여야"[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삼성그룹 지배구조를 개선하고 어떻게 새로운 사업을 만들지에 관해 적극적으로 결정하고 책임...2019-05-20 18:26
김상조 공정위원장, 23일 한진·CJ 등 15개 그룹 CEO 만난다[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10대 미만 상호출자제한집단 전문경영인(CEO)인 15명과 간담회를 진행한다.20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김 위원장은 ...2019-05-20 18:23
재벌개혁 미흡?…공정위, 하반기 大·중견기업에 칼날 세운다[세종=뉴스핌] 이규하·한태희 기자 = 재벌개혁이 미흡하다는 문재인 정부의 2년 평가가 제기된 가운데, 올해 하반기 기업들을 향한 공정당국의 칼 끝이 더욱 매서워질 전망이다. 특히...2019-05-20 12:04
납품업체에 판촉비 떠넘긴 '이랜드리테일' 2억 처벌…진열대비 등 갑질[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납품업체에 판촉비용을 떠넘긴 이랜드리테일의 갑질 횡포가 공정당국에 적발됐다. 이랜드리테일은 계약에 없는 판촉행사비용을 떠넘기고 납품업자 매장을 축소...2019-05-19 12:00
배달앱 1위 배달의민족, 후발주자 쿠팡 '불공정행위' 공정위 제소[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배달시장 선두업체인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이 후발주자인 쿠팡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소했다. 17일 우아한형제는 이날 오후 공정거래위원회...2019-05-17 21:15
공정위, 현대글로비스 현장조사 착수…부당지원 혐의[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당국이 현대자동차그룹 계열사인 현대글로비스의 부당지원혐의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현대차그룹 계열사인 현대제철·현대글로비스, 삼표 간 통행세 거...2019-05-16 19:48
국세청 조사4국, 오리온 세무조사 착수[서울=뉴스핌] 박효주 기자 = 오리온이 16일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배경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이날 오전 서울 용산구 오리온 본사에 서울지...2019-05-16 18:46
결핵백신 품귀…공정위, 출고 조절한 한국백신 '검찰고발'[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결핵 백신 품귀현상으로 공급을 조절해 돈 벌이에 나선 독점 수입·판매업체 한국백신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이 업체는 더 비싼 주사형(경피용) ...2019-05-16 12: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