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충청권 유통납품업체 만난 김상조 "엄격한 법 집행 등 역량 집중할 것"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대형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대전‧충청지역 중소납품업체를 만나 갑질 문제의 엄격한 법 집행 등 다각적인 노력을 약속했다. 납품업체... 2018-12-17 14:44

손보사에 갑질한 코리안리재보험 처벌…공정위, 항공재보험 독점에 제동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1963년 국영 재보험사인 대한손해재보험사로 출범한 후 1978년 민영화를 거친 코리안리재보험의 ‘항공보험 재보험 특약’ 독과점에 제동이 걸렸다. ... 2018-12-17 12:00

'애플 갑질'에 조준한 공정위…2차 심의 내달 16일 '공방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거래상 지위남용 혐의로 공정당국 조사를 받아온 애플코리아의 2차 심의가 내달 16일로 결정됐다.1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애플코리아의 거래상... 2018-12-16 13:41

소셜커머스 판매촉진비 떠넘기기 '제동'…공정위, "납품업체 서명받아야"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연매출 1000억원 이상의 대형 인터넷쇼핑몰(소셜커머스 포함)들이 납품업체의 서명 약정 없이 판매촉진비용을 떠넘길 경우 처벌 받게 된다. 온라인상 ... 2018-12-16 12:00

공정위 "채무이행보증보험 가지급금 거절은 불공정약관"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에 채무이행보증보험 표준약관을 시정하라고 요청했다. 보증보험에서 보험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보험금 부당 청구로 다... 2018-12-13 12:00

공정위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잣대 명확히 한다"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대기업집단의 부당 일감몰아주기 등 사익편취 제재에 대한 법 위반 판단 기준이 구체화된다. 예컨대 ‘상당히 유리한 조건의 거래에 있어 정상가격’과 ‘... 2018-12-13 10:00

또 드러난 레미콘 '짬짜미'…아산·삼표 등 천안지역 무더기 '덜미'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올해 4·6월 인천·김포, 경북지역의 레미콘 가격 짬짜미에 이어 천안‧아산지역 레미콘 업체들도 무더기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천안‧아산지역 1... 2018-12-12 12:00

공정위, 하도급법 위반 한화S&C·한일重 영업정지 추진 [서울=뉴스핌] 한솔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하도급법 위반 벌점제 도입 20년 만에 하도급 업체에 갑질을 일삼은 기업에 '영업정지' 절차를 추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김병욱 더... 2018-12-11 14:32

공정위, 상조가입자 울린 투어라이프·길쌈상조 '검찰고발'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상조소비자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선수금 보전 의무를 위반한 투어라이프·길쌈상조가 공정당국에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2018-12-11 12:00

깜깜이 정보공개서 제동…내년부터 지자체도 가맹·대리점 제재 ‘가세’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내년 1월부터 서울·인천시·경기도도 가맹본부의 깜깜이 정보공개서 관행에 칼날을 조준한다. 특히 본사와 점주·대리점 간 분쟁이 일어날 경우 관할 지방... 2018-12-11 10:14

대한·아시아나 마일리지 소멸 예고…공정위, 약관개선 '실태파악' 착수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항공사들이 내년 마일리지 소멸이 예고한 가운데 공정당국이 실태파악에 돌입했다.10일 공정거래위원회와 항공업계 등에 따르면 최근 공정위는 대한... 2018-12-10 14:57

중소철강업체와 만난 김상조…후려치기 등 철강 갑질을 향한 '신호탄'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포항철강산업단지 관리공단을 방문한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지역 중소 철강업체들의 하도급 갑질 피해를 파악하는 등 애로사항 청취에 나섰다. 특히 단가... 2018-12-10 13:30

공정위,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한 볼보그룹코리아 '처벌'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굴삭기 등 건설기계를 판매하는 볼보그룹코리아가 ‘기술자료 요구 절차’ 위반으로 공정당국에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를 한 볼보... 2018-12-09 12:00

생활협동조합 임원 결격사유 국회 통과…업무상 위력 '성범죄 NO'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생활협동조합 임원의 결격사유에 업무상 위력에 의한 성범죄자가 추가됐다. 또 다수의 피해가 우려될 경우 한국소비자원 독자적으로 무상 시료 수거를 할 ... 2018-12-07 22:51

가맹 新분쟁조정제도 국회 통과…시정조치 면제 '꼼수'에 제동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가맹본부가 분쟁조정을 통해 합의 후 ‘시정조치 면제’만 받고, 점주와의 합의사항을 이행하지 않는 꼼수가 사그라지게 됐다. 또 3년의 분쟁조정 기간이... 2018-12-07 22:19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 과장급▲공정거래위원회 음잔디 ▲산업통상자원부 파견 전찬수judi@newspim.com... 2018-12-07 14:39

[일문일답] "대기업 지배구조 개선 미흡…총수일가 이사 등재율 높여야"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개선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가고 있지만 미흡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대기업이 자발적으로 노력해야 하지만 현 상황은... 2018-12-06 15:07

대기업 상장사, 소수주주 보호 외면…서면·전자투표 '후퇴' [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올해 공시대상 기업집단 소속 상장회사의 서면·전자·집중투표제 등 소수주주권 보호장치 도입률이 상장회사 전체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 2018-12-06 12:00

재벌 2·3세 '이사등재' 사익편취 규제 계열사에 집중…"일감 80% 수의계약"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재벌기업의 2·3세들이 사익편취 규제대상 등 이른바 알짜 계열사에 이사로 등재된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감몰아주기 예방 등 내부견제장... 2018-12-06 12:00

MP그룹 '상폐' 위기 속 사위에 맡긴 계열사 MP한강은 투자 확대 [서울=뉴스핌] 장봄이 김기락 기자 = MP그룹(미스터피자) 계열사인 MP한강의 박진기 대표가 정우현 전 MP그룹 회장의 사위인 것으로 나타났다. 박 대표는 지난 2월 선임됐다.... 2018-12-06 06: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