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기고] 외국인 노동자, '묶어두는 인력'에서 '함께 성장하는 인재'로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AI 핵심 요약

beta
분석 중...
  • 외국인 노동자는 31일 산업현장 핵심 인력으로 지목했다.
  • 고용허가제는 20년 전 틀에 묶여 숙련 단절이 심각하다고 했다.
  • 단계적 노동허가제와 정착 지원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고용허가제 20년, 현장 행정과 일본의 개혁에서 길을 찾다
정유석 재단법인 피플 이사장 (노무사)

대한민국 산업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는 더 이상 모자라는 손을 보태는 단순 보조 인력이 아니다. 농촌의 수확기를 견디게 하고 중소 제조업의 공장을 돌리며, 조선소와 건설현장, 어촌의 빈자리를 채우는 핵심 축이다. 인구 감소와 고령화가 가파른 현실을 고려하면 이들의 비중은 앞으로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문제는 사람을 받아들이고 관리하는 국가 제도가 여전히 20년 전의 수동적인 틀에 묶여 있다는 점이다. 정부가 정한 2026년 고용허가제 비전문취업 인력 도입 규모는 8만 명이다. 각 산업 현장의 인력 수요를 조사한 뒤 사업주에게 고용 허가를 내주는 방식, 바로 E-9 비자로 대표되는 고용허가제다.

2004년 도입 당시 이 제도의 목표는 명확했다. 과거 산업연수생 시절을 얼룩지게 했던 송출 비리와 불법 알선, 임금 착취를 막고 국가가 직접 선발과 도입을 관리하겠다는 취지였다. 성과는 분명했다. 중소기업은 합법적인 인력 공급 통로를 얻었고, 외국인 노동자도 최소한의 권리를 보장받으며 일할 수 있게 됐다. 고용허가제를 실패한 제도로 치부할 수는 없다. 하지만 20년 전의 성공 방정식이 지금도 정답일 수는 없다.

정유석 피플 이사장.

현장에서 체감하는 가장 큰 문제는 '숙련의 단절'이다. 기업은 몇 년에 걸쳐 기계와 공정을 가르쳐 숙련자를 만들어 놓는다. 그러나 체류 기간이 끝나면 이들을 돌려보내고 다시 초보자를 받아 처음부터 교육을 시작해야 한다. 인력이 부족하다고 아우성치면서 정작 검증된 숙련자는 밖으로 내보내는 비효율이 되풀이되는 셈이다.

사업장 이동을 둘러싼 갈등도 끊이지 않는다. 현행법상 E-9 노동자가 사업장을 바꾸려면 임금 체불이나 폭언, 열악한 작업 환경 등 사업주 측 귀책사유를 입증해야 한다. 그런데 이 구조가 현장에서 양극단의 부작용을 낳고 있다. 인권 침해를 당하고도 까다로운 입증 절차를 거치지 못해 제때 구제받지 못하는 노동자가 있는가 하면, 입국 직후 대도시나 편한 사업장으로 옮기려고 고의로 태업하며 사업장 변경을 요구하는 악용 사례도 비일비재하다.

그렇다고 사업장 이동을 무작정 자유화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제한을 완전히 풀어버리면 지방 제조업과 농어촌 사업장은 인력 연수원으로 전락하고, 대도시 쏠림과 불법체류 폭증이라는 또 다른 재앙을 맞게 된다. 반대로 지나친 통제는 모범적인 기업이 우수 인력을 확보할 수 있는 정상적인 시장 기능을 마비시킨다. 핵심은 통제의 무조건적인 철폐가 아니라, 현장 감독을 강화하고 정교한 유인책을 설계하는 데 있다.

GS건설 아파트 현장에서 '자이 보이스'를 활용해 외국인 근로자에게 작업 유의사항을 설명하는 모습. [사진=GS건설]

우리보다 먼저 저출생과 고령화를 겪은 일본의 변화는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일본은 1993년 기능실습제도를 도입했으나 저임금 노동력 활용과 인권 침해 논란이 이어지자, 2024년 이를 대체할 '육성취로제' 법안을 통과시켰다. 외국인을 거쳐 가는 노동자가 아니라 산업에 필요한 숙련인력으로 직접 육성하겠다는 선언이다.

다만 일본의 개혁에서 눈여겨볼 대목은 '무조건적인 자유 이동'이 아니라는 점이다. 일본은 1~2년의 최소 근무 기간과 동일 업종 내 이동 제한, 일정 수준 이상의 언어 능력 보유라는 조건을 걸어 이직을 허용했다. 초기 비용을 투자한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보장하면서도, 성실하게 적응한 노동자에게는 합법적인 비상구를 열어준 것이다. 노동자를 사업장에 무작정 묶어두는 통제는 완화하되, 불법 브로커와 악덕 사업주에 대한 단속과 감독은 오히려 대폭 강화한 것이 일본 개혁의 본질이다.

'한국형 단계적 노동허가제'로의 전환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에 있다. 극단적인 완전 자유이동도, 현 상태의 방치도 답이 아니다.

1단계에서는 입국 초기 기숙사와 교육 등 초기 투자를 진행한 기업의 고용 안정성을 우선 보호해야 한다. 다만 임금 체불이나 폭행, 산업안전 위반 등 중대한 과실이 발생하면 행정력이 즉각 개입해 신속하게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는 확실한 비상구를 작동시켜야 한다.

2단계에서는 일정 기간 한 사업장에서 성실히 근무하고 기본적인 한국어 능력을 갖춘 노동자에게 동일 업종 내 사업장 선택권을 단계적으로 부여해야 한다. 그래야 좋은 일터가 우수한 인재를 끌어모으는 정상적인 선순환이 생긴다.

3단계는 숙련 검증과 정주의 연결이다. 최근 대폭 확대된 K-point E-7-4(숙련기능인력) 제도를 활성화하고, 현재 시행 중인 지방 근무자 비자 가점제와 같은 정주 유인책을 한층 정교하게 고도화해야 한다. 한국어 능력과 기술이 검증된 숙련 노동자에게 장기 체류와 가족 동반의 길을 명확히 제시해 줄 때 지방의 인력난 역시 자연스럽게 풀어갈 수 있다.

영암군 농업근로자 기숙사 준공식. [사진=영암군] 2026.03.17 ej7648@newspim.com

아울러 공공이 독점해 온 인력 배정 방식에 민간의 전문성을 부분적으로 결합하는 시도도 검토할 만하다. 그러나 이는 과거 산업연수생 시절의 브로커 송출 비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어야 한다. 채용 비용의 사용자 부담 원칙을 엄격히 적용하고, 불법 알선이나 노동자 대상 비용 전가가 적발되면 즉시 시장에서 퇴출하는 강력한 징벌적 감독이 전제되어야 한다. 허가된 민간 기관의 성과 평가를 투명하게 공개해 민간의 효율성을 끌어올리는 동시에 국가의 법질서 확립 의지를 분명히 해야 한다.

외국인력 정책은 단순한 노무 관리를 넘어 대한민국의 법질서와 국가 안보, 산업 경쟁력이 직결된 종합 국가전략이다. 입국 초기에는 기업의 고용 안정성을 보호하고, 부당한 처우에는 철저한 행정력으로 즉각 개입해야 한다. 그리고 검증된 숙련자와 한국어 능력자에게는 정착의 문을 넓혀주어야 한다.

고용허가제의 지난 20년이 도입의 합법화를 이루어낸 시기였다면, 향후 20년은 단순한 묶어두기가 아닌 정교한 육성과 적정한 관리의 체계로 나아가야 할 때다. 외국인 노동자를 단순히 배정받는 인력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 역량을 키워 함께 성장할 귀중한 인재로 대우할 때, 비로소 세계의 우수한 인재들이 스스로 대한민국을 선택하게 될 것이다.

고흥군 사도마을 빈집 리모델링 '고흥바람채' 운영 [사진=고흥군] 2025.11.13 chadol999@newspim.com

*재단법인 피플 정유석 이사장은 산재 전문가의 길을 걸으며 쌓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다문화 사회 통합과 청년 지원에 헌신하고 있다. 정 이사장은 1991년 공인노무사 합격 후 국내 최초 산재보상 전문 노무법인 설립을 주도하며 '성공한 노무사'로 명성을 얻었다. 이후 산재심사위원회 심사위원 등 주요 직책을 역임하며 전문성을 공고히 했다. 그의 봉사 정신은 2010년 사재 10억 원을 출연해 재단법인 피플을 설립하는 것으로 이어졌다. 재단은 산재로 고통받는 근로자와 가족 지원을 기본으로, 청년 취업을 돕는 '잡카페 플랫폼' 제공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활동에 주력해왔다. 최근에는 다문화 국가로 나아가는 대한민국 사회에 기여하고자 지원 범위를 확대했다. 법무부 위탁 '이주민 지원사업'을 통해 국적 취득을 돕고, 외국인 유학생 및 근로자 지원 프로그램을 지속 추진하며 한국 사회 정착을 돕고 있다. 특히, 다문화 가정 지원에 집중하며 이들의 자녀가 미래 한국사회의 중요한 인적자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사진
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