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공공기관 사칭·허위광고 등 태양광 불법 조치하라"[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태양광 발전을) 설치할 수 없는 곳에 발전시설 건립을 추진하거나, 개발허가를 받지 않은 채 투자자금만 편취하는 일도 있다.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2019-06-18 11:05
맥도날드 햄버거수거 논란에 '법 개정'…"내달부터 거부하면 과태료"[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당장 내달부터 급식시설과 패스트푸드점 등 먹거리 안전검사를 위한 ‘시료수거’를 거부·방해하는 업체에는 최대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공정...2019-06-18 10:43
[일문일답] "자본금 1억 태광 총수 회사, 부당편취로 폭풍성장"[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이호진 전(前) 태광그룹 회장의 사익을 위해 19개 계열사들이 제공한 이익규모가 최소 33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자본금 1억원에 불과...2019-06-17 15:00
김치·와인으로 '사익편취'…공정위, 이호진 前회장 '검찰고발'[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티시스·메르뱅·티브로드·흥국생명보험 등 태광그룹 전(全) 계열사를 동원해 사익을 편취한 혐의로 전(前) 태광그룹 총수 이호진 회장의 검찰고발이 결정...2019-06-17 12:00
공공분야 질량분석기 등 3종 입찰…알고보니 무더기 '짬짜미'[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공기관이 발주한 ‘질량분석기, 액체크로마토그래피 및 모세관 전기영동장치’ 구매 입찰에 짬짜미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공정거래위원회는 질량분...2019-06-16 12:00
[인사] 공정거래위원회◇ 국장 승진▲시장감시국장 송상민judi@newspim.com...2019-06-14 14:37
홍남기·김상조의 기업현장 이중주 '눈길'[세종=뉴스핌] 이규하·한태희 기자 = 경제문제에 노심초사하고 있는 문재인 정부 경제부처 장관들의 현장 발걸음이 하반기 들어 더욱 분주해지는 분위기다. 경제성과 내기에 올인하고 있...2019-06-13 17:41
순천시,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우수기관' 도지사 표창 [순천=뉴스핌] 오정근 기자= 전남 순천시가 13일 전라남도 ‘공공기관-중소기업간 공공구매 상담회’에서, ‘2018년 도내 중소기업제품 우선구매 우수기관’으로 도지사표창을 수상했다...2019-06-13 14:06
LG화학·한화토탈 등 석유화학업체 만난 김상조, 상생·지역공헌 당부[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이달 초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방문 등 대기업들과 잇따른 만남을 이어오고 있는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LG화학·한화토탈 등 충남지역 석유화학업체과 만...2019-06-13 11:27
기업공시위반 '밥먹듯'·불분명 '과태료'…공정위, "산정·감경 명확화"[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시위반 기업의 과태료 부과 기준을 놓고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자, 과태료 기준금액 산정방식 및 임의적 가중·감경 등의 미비점이 보완됐다. 이에...2019-06-12 10:32
공정위, 세르비아 등 개발도상 경쟁당국에 노하우 전수[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세르비아·아르메니아 등 개발도상 경쟁당국들에 대한 한국 공정거래위원회의 법집행과 사건처리에 관한 노하우가 전수된다.1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2019-06-11 11:37
참여연대, 효성·계열사 공정위 신고...“수직적 입찰 담합”[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참여연대가 효성과 효성 계열사 2곳이 입찰 과정에서 담합 행위를 벌였다며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에 신고하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했다.참여연대는 1...2019-06-10 20:20
'볼펜 대명사' 모나미, 하도급위반 '덜미'...엉터리계약서 제공 [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볼펜 대명사’로 불리는 문구용품업체 모나미가 하청업체에 볼펜 금형을 맡기면서 '불공정하도급 갑질'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10일 공정거래위원...2019-06-10 17:00
광역철도 7호선 연장선(도봉산~옥정) 건설에 신기술·특허공법 도입[경기북부=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도가 7호선 연장선(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공사 실시설계에 적용될 신기술·특허공법을 ‘신기술·특허 오픈(OPEN) 창구’를 통해 접수, ...2019-06-05 15:00
'갑질인식' 공무원 면접·승진 평가 반영…예술·체육계 갑질병폐 정조준[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갑(甲)질 근절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나선다. 특히 불공정거래신고센터, 물류신고센터, 예술인 불공정행위 신고·상담센터, 스포츠인권윤리센...2019-06-05 12:05
통신사 갑질 겨냥한 공정위, 이달 말 첫 표준대리점계약서 발표[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당국이 이달 말 통신업종에 대한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신규 제정한다. 통신대리점은 위탁판매 특성상 ‘판매목표 강제’, ‘수수료 논란’ 등 갑질 ...2019-06-05 10:45
의류·식음료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계약기간 최소 4년·비용부담 규정"[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물량 밀어내기 논란 등 본사와 대리점간 분쟁이 빈발하고 있는 식음료·의류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가 대폭 수정됐다. 기존 계약서에 없던 계약기간을 ‘최...2019-06-04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