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철도 7호선 연장선(도봉산~옥정) 건설에 신기술·특허공법 도입[경기북부=뉴스핌] 양상현 기자 = 경기도가 7호선 연장선(도봉산~옥정) 광역철도 건설공사 실시설계에 적용될 신기술·특허공법을 ‘신기술·특허 오픈(OPEN) 창구’를 통해 접수, ...2019-06-05 15:00
'갑질인식' 공무원 면접·승진 평가 반영…예술·체육계 갑질병폐 정조준[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정부가 갑(甲)질 근절을 위한 사회적 인식 개선에 나선다. 특히 불공정거래신고센터, 물류신고센터, 예술인 불공정행위 신고·상담센터, 스포츠인권윤리센...2019-06-05 12:05
통신사 갑질 겨냥한 공정위, 이달 말 첫 표준대리점계약서 발표[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당국이 이달 말 통신업종에 대한 ‘표준대리점계약서’를 신규 제정한다. 통신대리점은 위탁판매 특성상 ‘판매목표 강제’, ‘수수료 논란’ 등 갑질 ...2019-06-05 10:45
의류·식음료 표준대리점계약서 개정…"계약기간 최소 4년·비용부담 규정"[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물량 밀어내기 논란 등 본사와 대리점간 분쟁이 빈발하고 있는 식음료·의류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가 대폭 수정됐다. 기존 계약서에 없던 계약기간을 ‘최...2019-06-04 12:00
기아차 방문한 김상조 "상생협력 선도하라…개별그룹 자주 만날 것"[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당국이 현대차그룹의 일감몰아주기와 불공정하도급관행을 조준하고 있는 가운데 재벌저격수인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이 직접 기아차 광주공장을 찾는 등 상...2019-06-03 14:47
OECD 간 공정위, 기술·미디어·통신 기업결합 논의[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글로벌 경쟁당국 대표들과 모여 기술·미디어·통신 분야의 수직적 기업결합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공정위는 기업결합 등에 ...2019-06-03 10:28
'보톡스 진짜'를 둘러싼 공방전…공정위, 메디톡스 비방광고 '제재'[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보톡스 원료의 균주 출처를 놓고 대웅제약과 ‘공방전’을 벌인 메디톡스가 비방광고로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 근거없이 경쟁사업자의 제품을 진짜가 아...2019-06-02 12:00
길고양이 중성화 입찰병원 제명한 부산수의사회…공정위, 부당제한 '제재'[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부산광역시 기초자치단체가 발주한 ‘길고양이 중성화 사업’ 입찰에 A동물병원이 독자적으로 참여했다는 이유로 구성사업자에서 제명한 부산시수의사회가 공정...2019-05-31 09:27
韓 유튜브 약관 제동 건 공정위, 넷플릭스도 겨냥…"전반 살핀다"[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글로벌 정보기술(IT) 공룡 기업 중 하나인 구글의 불합리한 약관에 제동을 건 공정당국이 미국 최대 온라인 스트리밍 업체 ‘넷플릭스(NETFLIX)...2019-05-30 13:39
소비자=봉 취급하던 구글…공정위 엄포에 불공정 약관 '시정'[세종=뉴스핌] 한태희 기자 = 국내 소비자에게 불공정한 내용이 담긴 약관을 고치지 않고 버티던 글로벌 IT기업 구글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백기를 들었다. 구글이 공정위가 지적한 4개...2019-05-30 12:00
공정위, 하청기술 빼돌린 현대건설기계·현대중공업 '검찰고발'[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하도급업체의 기술을 빼돌려 제3의 업체에게 만들어 달라고 납품견적을 받은 현대건설기계와 현대중공업이 공정당국에 덜미를 잡혔다.공정거래위원회는 기...2019-05-29 12:00
공정위, 車·제약 대리점 물량 밀어내기 제동…표준계약서 등 제도개선[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공정당국이 자동차와 제약 대리점 업종에 대한 표준계약서 개정 등 제도개선에 나선다.28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공정위는 대리점 업종의 표준계약서 마...2019-05-28 22:09
이인영 "장기점포 상생협약식, 생존권과 영업권 보장에 큰 도움"[서울=뉴스핌] 이서영 기자 =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마련한 장기점포 계약갱신 가이드라인과 상생협약이 가맹점주 생존권과 영업권 보장에 큰 도움이 될...2019-05-28 15:54
10년 이상 장기점포, '계약갱신' 분쟁 사그라진다[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10년 동안 영업한 가맹점주가 계약연장을 하지 못해 쫓겨나는 계약 분쟁에 제동이 걸린다.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분야와 관련해 ‘장기점포의 안정적 계...2019-05-28 14:39
‘주식신고 누락’ 롯데 계열사 9곳 재판 본격화…“고의 없었다”[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해외 계열사를 누락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주식소유현황을 허위 신고한 혐의로 기소된 롯데그룹 계열사들의 재판이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019-05-28 14:28
FDA 인증 친환경 김치통?…LG김치냉장고 거짓광고 '덜미'[세종=뉴스핌] 이규하 기자 = ‘FDA 인증’ 친환경 김치통으로 광고한 LG전자의 김치냉장고가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공정거래위원회는 LG전자의 부당한 광고행위에 대해 시정명...2019-05-28 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