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대책] 14일까지 '매점매석 자진신고'…처벌 안하고 매입[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정부가 오는 10일부터 14일까지 '마스크 매점매석' 특별자진신고를 받는다. 불법적인 매점매석으로 유통되지 않는 마스크를 조속히 시장에 공급하기 위해...2020-03-09 10:42
가습기가 '코로나19' 막아준다고? 공정위, 과장광고 집중조사[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코로나19 불안 심리를 이용한 마케팅이 증가하면서 공정당국이 집중 점검에 나섰다.공정거래위원회는 검증되지 않은 코로나19 거짓광고로 인한 소비자 ...2020-03-08 12:00
유통 납품업체 10곳 중 9곳 "거래 관행 개선됐다"[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대규모유통업체와 거래하는 납품업체 10곳 중 9곳은 최근 1년간 거래 관행이 개선됐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8일 주요 대...2020-02-28 12:00
"최저가에서 더 깎아라" 리드건설, 하도급법 위반 덜미...공정위 철퇴[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 리드건설이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가 덜미를 잡혔다.공정거래위원회는 리드건설의 부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행위와...2020-02-27 12:00
[종합] '계열사 허위 신고' 김범수 카카오 의장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에 계열사를 허위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범수(54) 카카오 이사회 의장이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2020-02-27 10:59
프랜차이즈 가맹점 25만개 돌파…5년새 30% 늘었다[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지난해 전국 프랜차이즈 가맹점이 25만개를 넘어서며 5년만에 30%가 늘어났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한 '2019년 말 기준 가맹산업 현황...2020-02-26 12:00
[코로나19] 국세청,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263곳 일제점검 착수[세종=뉴스핌] 최영수 기자 = 국세청이 마스크 제조·유통업체 300여곳에 대한 일제점검에 착수했다.김현준 국세청장은 마스크 등 의약외품을 사재기하면서 시장질서를 교란하고 세금...2020-02-25 16:04
대기업 '일감몰아주기' 기준 명확해진다...공정위, 심사지침 제정[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앞으로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등 사익 편취 행위에 대한 법적 기준이 명확해진다.공정위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심사지침(이하...2020-02-25 11:06
"대금 후려치기" 동호건설, 하도급법 위반 덜미…공정위 시정명령[세종=뉴스핌] 민경하 기자 =동호건설이 부당하게 하도급 대금을 낮게 결정하는 등 하도급법을 위반했다가 덜미를 잡혔다.공정거래위원회는 동호건설의 부당한 하도급 대금 결정 행위에...2020-02-23 12:00
박영선 장관, 中企에 체면치레...'협동조합 공동사업 활성화'[서울 = 뉴스핌] 박영암 기자 =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인들 앞에서 무너진 체면을 하루만에 다시 세웠다.중기부는 중소기업협동조합(중기조합) 공동사업이 소비자 이...2020-02-21 18: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