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노란봉투법, 리스크 줄이려면 노동위원회 기능부터 강화해야 지난 9월 9일 공포된 '노란봉투법(개정 노조법 제2·3조)'이 6개월간의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3월 10일부터 시행된다. 노동법은 노사간의 이해가 첨예하게 대립되는 내용을 규율 ... 2025-10-14 11:22

[2025 국감] 김성환 기후부 장관 "대한민국 사회·경제구조 탈탄소전환 가속"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14일 "대한민국의 사회·경제구조 탈탄소 전환을 가속화하겠다"고 제시했다.김 장관은 이날 국회 기후환경노동위원... 2025-10-14 11:15

[2025 국감] 구윤철 "재정준칙 연구 필요…단년도 3% 문제점 예상"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재정준칙 수립 관련 연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간 빈번하게 거론된 '단년도 3%' 기준은 신축성이 부족해 ... 2025-10-14 11:06

[2025 국감] 중기부 '기술분쟁조정제도' 10건 중 8건 불성립…무용론 제기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소기업 기술탈취 피해 구제를 위해 도입된 '기술분쟁조정제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조정 신청 사건 10건 중 8건이 불성립으... 2025-10-14 11:02

[2025 국감] 유통 대기업이 계란 가격 상승 주범…작년부터 가격 오름세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대형마트가 지난해 말부터 계란가격 상승을 주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그동안 산지 생산자들에 치우친 물가당국의 계란가격 담합 조사가 대형마트... 2025-10-14 11:01

[2025 국감] 중국 초저가 공세에 K-브랜드 '붕괴 위기'…中企 피해 97%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중국발 초저가 e커머스 확산으로 국내 중소기업들이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짝퉁 상품이 대량 유통되면서 'K-브랜드'의 신뢰도마저... 2025-10-14 11:00

농어촌공사, 농지은행 관심 지역 농지 알림 서비스 개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인이 더 쉽고 간편하게 농지를 찾을 수 있도록 '농지은행 관심 지역 농지 매물 알림서비스'를 시작한다고 14일 밝혔다.이번 ... 2025-10-14 11:00

SK그룹, 62개사에 특허 77건 무상으로 나눈다 [세종=뉴스핌] 최영수 선임기자 = SK그룹이 62개사에 특허 77건을 중소기업에 무상으로 나눈다.최근 5년간 특허 392건을 무상 이전하면서 경제계의 모범이 되고 있다는 평가... 2025-10-14 11:00

[2025 국감] 윤호중 "국가 정보시스템, 최적 방식으로 복구…큰 불편에 죄송" [세종=뉴스핌] 김범주 기자 =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정부 행정정보시스템 709개가 운영을 중단한 것과 관련해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최적의 방식으로 ... 2025-10-14 10:59

농식품부, '벼 깨씨무늬병' 농업재해 인정…피해조사 실시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14일 농업재해대책심의위원회 심의결과에 따라 올해 이상고온 등으로 발생한 벼 깨씨무늬병을 농업재해로 인정하고 피해조사를 실시한다고 ... 2025-10-14 10:52

[2025 국감] 與, 최상목 전 부총리 종합감사 증인 신청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기재부 종합국정감사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고 강조했다.14일 기재부 대상 국회 ... 2025-10-14 10:37

[2025 국감] 한의원 '연어주사' 불법 사용 여전…복지부, 수수방관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626개 한의원에서 PDRN 주사제(연어주사) 2234개를 공급받은 것으로 드러나 한의원의 면허 범위를 넘어선 전문의약품 사용 실태가 여전한 것으로... 2025-10-14 10:36

[2025 국감] 중기부 '납품대금 지급' 조치에도 70% 미이행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납품대금 미지급 기업에 대한 중소벤처기업부의 행정조치가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개선 요구를 받은 기업 10곳 중 7곳이 여전히... 2025-10-14 10:35

[2025 국감]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 "내년부터 농어촌 기본소득…유통개혁 만전"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14일 "내년부터 2년 동안 농어촌 기본소득을 인구감소지역 6개 내외 군을 대상으로 시범 지원하겠다"고 밝혔다.송 ... 2025-10-14 10:33

[2025 국감] 한성숙 중기부 장관 "소공인 회복에 역량 집중…세계 진출 뒷받침"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한성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4일 "소상공인과 중소·벤처기업의 회복과 성장에 역량을 집중해, 우리 기업이 세계를 무대로 활약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 2025-10-14 10:15

[기자수첩] 위기의 돌봄통합서비스…인력·예산 태부족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내년 3월 시행 예정인 의료·요양·돌봄 통합지원서비스(돌봄통합서비스)가 위기를 맞았다. 돌봄통합서비스는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요양병원... 2025-10-14 10:10

[2025 국감] 산지쌀값 vs 소비자쌀값 '가격차' 5년 만에 56% 급증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농민이 받는 산지쌀값과 소비자가 지불하는 소비자쌀값의 격차가 역대 최고 수준으로 확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농민은 쌀을 저가에 팔고 소비자... 2025-10-14 10:00

[2025 국감] 쌀값 고공행진에도…국산쌀 '푸대접' vs 수입쌀 '황제대접' [세종=뉴스핌] 이정아 기자 = 정부의 수급 예측 등의 실패로 쌀값이 고공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국산쌀에 비해 수입쌀은 '황제대접'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4일 ... 2025-10-14 09:54

대기업 온실가스 5년간 14.7%↓…40% 감축 목표는 '먼 길' [서울=뉴스핌] 김아영 기자 = 국내 주요 대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5년간 14.7% 감소했지만, 정부가 목표로 한 2030년까지 40% 감축 달성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 2025-10-14 09:15

[단독] 건보공단 패소 비용 10년간 7배 늘어…승소율 감소·수임료 증가 '직격탄'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지난 10년간 소송 패소 비용이 7배가량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진행 중인 소송 건수는 늘어난 데 반해 승소율이 떨어지면서 비용... 2025-10-14 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