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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이혜훈 청문회, 계엄 사과·청약 공방·자녀 논란까지…"국민 눈높이 맞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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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후보자, 23일 국회 재경위 인사청문회 출석
계엄 사과·청약 공방·자녀 논란 등까지 전방위 질타
'로또 아파트' 부정청약 의혹에 "수사 결과 따를 것"
장남 입학 전형 거짓 논란…"17년 전이라 기억 못해"

[세종=뉴스핌] 김기랑 이정아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각종 의혹들이 23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전방위적으로 다뤄졌다. '12·3 비상계엄' 옹호 발언에 대한 사과 요구를 시작으로 '로또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의 부정청약 의혹, 장남의 연세대학교 입학 전형 논란까지 쟁점이 이어지며 여야 간 공방이 종일 벌어졌다.

이 후보자는 관련 의혹들에 대해 "수사기관의 결과를 따르겠다", "국민 눈높이에 더 맞추며 살겠다"고 밝히며 거듭 자세를 낮췄다. 기획처 수장으로서의 경제 청사진을 묻는 질의에는 신성장동력 분야에 대한 재정의 집중 투입과 지출 효율화·재정 건전성 확보를 병행하겠다는 정책 구상도 제시했다.

이날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는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했다. 당초 청문회는 지난 19~20일 열릴 예정이었지만, 여야가 청문회 증인 채택과 추가 자료 제출 범위를 두고 이견을 보이면서 잇따라 파행했다. 이후 이 후보자 측이 자료 보완에 나서면서 청문회 일정이 재조정됐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의원의 질의를 듣고 있다. 2026.01.23 pangbin@newspim.com

청문회에서는 이 후보자의 과거 비상계엄 옹호 발언이 먼저 거론됐다. 그는 보수 정당에 몸담았을 시절, 비상계엄 사태에 대해 "법과 절차에 따른 정당한 조치"라고 평가한 바 있다.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탄핵 추진을 두고는 "무더기 불법 탄핵소추가 내란"이라고 주장해 왔다.

특히 윤석열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가 임박했을 때 반대 집회에 참석해 "이재명 대표의 탄핵 추진은 불법" "이재명 대표 측이 추진한 30건의 탄핵 시도는 내란 행위와 다름없다"고 발언했다. 당시 자신이 당협위원장으로 있던 서울 중성동 일대에는 '민주당의 내란 선동에 대한민국이 무너지고 있다'는 내용의 현수막도 게시했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이런 과거 발언 등을 언급하며 "처절한 반성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헌법재판소의 탄핵 판결문을 보고 많은 생각을 했고, 제 잘못된 생각들을 그때 알게 됐다"고 답했다. 그는 "(비상계엄 옹호 발언에 대한) 사과는 국민들이 받아들이실 때까지 끊임없이 반복하겠다"고 거듭 고개를 숙였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재정경제기획위원회의 인사청문회에서 자신의 과거 행적을 다룬 의원 질의자료를 보고 있다. 2026.01.23 pangbin@newspim.com

일명 '로또 청약'으로 불리는 원펜타스 아파트 청약 과정에서 장남을 부양가족으로 포함한 것이 부정청약에 해당하는지 여부도 핵심 쟁점으로 다뤄졌다.

진성준 민주당 의원은 장남이 2023년 8월 세종에 취업해 전셋집을 얻어 거주했음에도 전입신고를 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주민등록법 위반 가능성을 제기했다. 또 2023년 12월 결혼식을 올린 뒤에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미혼 자녀로 청약 가점을 받은 것이 명백한 불법이라고 주장하며 '집을 내놓을 용의가 있느냐'고 물었다.

이 후보자는 "아들이 직장을 서울로 옮길 계획이 있었다"고 해명하며, 집 포기 여부에 대해서는 "수사기관의 결과를 따르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도 부양가족 가점제도의 취지를 언급하며 "세종에서 근무하고 이미 결혼식을 올린 장남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것이 맞느냐"고 지적했다. 장남이 세종 전셋집과 용산 신혼집을 두고도 후보자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유지한 점을 두고는 위장전입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당시 원펜타스 분양공고가 날지 몰랐다"며 청약을 염두에 둔 전입 유지가 아니었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장남 부부 관계와 관련해서는 "많은 노력을 했지만 관계가 좋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가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01.23 pangbin@newspim.com

장남의 연세대학교 입학 전형을 둘러싼 논란도 이어졌다. 앞서 이 후보자가 장남이 '다자녀 전형'으로 입학했다고 밝혔지만, 당시 해당 전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 드러나며 거짓 답변 논란이 불거졌다.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은 이 후보자가 앞서 장남이 다자녀 전형으로 입학했다고 답변한 점을 문제 삼았다. 2010년 당시 연세대 입학 요강에 다자녀 전형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17년 전 일이라 정확하게 기억하지 못했다"며 "장남은 사회 기여자 전형으로 연대에 입학한 것이 맞다"고 사실을 인정했다. 이어 "시부께서 공무원으로 평생 봉사한 여러 가지 공적을 인정받아 훈장을 받았기 때문에 자격요건이 됐다"고 해명했다.

안도걸 민주당 의원은 이 후보자의 사회·경제적 배경을 언급하며 지도층으로서 더 높은 도덕적 기준을 적용했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문제의식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이 후보자는 "각별히 더 살피고 더 국민들 마음을 헤아리겠다"며 "더 국민 눈높이에 신경 쓰고 맞추면서 앞으로 살아가겠다"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에서 열린 이혜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피켓이 부착돼 있다. 2026.01.23 pangbin@newspim.com

이 후보자는 정책 구상과 관련해서는 신성장동력 육성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했다. 성장 엔진이 약화된 구조적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 재정을 전략적으로 투입해야 한다는 구상이다.

이에 관해 그는 "현재 우리 경제는 단기적으로는 고환율에 따른 체감 물가 상승, 장기적으로는 성장 엔진 약화라는 이중의 어려움에 직면해 있다"며 "성장 효과가 나는 분야에 재정을 집중적으로 투입해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성장을 위해 재정 확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만큼 동시에 지출 효율화와 재정 건전성을 높이는 일이 중요하다"며 "민생과 성장을 지원하는 일, 재정의 건전성과 생산성을 높이는 일을 양대 축으로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지출 구조조정 방안으로는 유사·중복 사업 정비와 의무·경직성 지출의 재구조화를 언급했다. 이 후보자는 "여러 부처에 나뉘어서 동일인에게 비슷한 형태로 지급되는 지원은 수혜자 중심으로 1인 1개사로 통합하는 방식으로 정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출 재구조화에 대해서는 고용보험 기금의 구직급여를 대표 사례로 언급했다.

rang@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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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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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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