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인이 학대 사망' 오늘 첫 재판...검찰, '살인죄' 적용할까?[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16개월 입양아 정인 양을 학대해 사망하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에 대한 첫 재판이 13일 열린다. 검찰이 양모에게 살인 혐의를 적용할 것인지 여부...2021-01-13 05:00
대낮 만취 운전으로 6세 아동 숨지게 한 남성, 징역 8년[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대낮에 만취 운전으로 6세 아동을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8년이 선고됐다.서울서부지법 형사11단독 권경선 판사는 12일 특정범죄 가중처...2021-01-12 15:44
'하늘나라 6살 슈퍼히어로' 국민청원에 靑 "보육교사 늘리겠다"[서울=뉴스핌] 이영섭 기자 = 청와대는 12일 어린이집 야외활동 중 사고로 자녀를 잃은 부모님이 어린이집 교사 증원을 요청하는 국민청원을 올린 것과 관련, "어린이집 보육교사 대...2021-01-12 15:15
하루만에 청원 10만명 돌파...'제2의 n번방' 알페스가 뭐길래?[서울=뉴스핌] 이학준 기자 = 실존 남성 아이돌을 동성애 또는 동성 강간 피해자 주인공으로 등장시킨 소설·웹툰 등을 일컫는 '알페스(RPS·Real Person Slash)' 소...2021-01-12 14:12
이용수 할머니 30년 산 임대아파트서 새 집으로 옮긴다[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93) 할머니가 30여년간 거주해 온 대구시 달서구 소재 한 공공임대아파트를 떠나 올해 새 집으로 이사를 간다....2021-01-12 11:10
[초저출산의 비극]② 항상 엄마 몫?…아직도 용기 필요한 아빠 육아휴직[편집자]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사망자 수가 출생자 수를 넘어서는 인구 '데드크로스'가 발생했습니다. 출생은 27만명 역대 최저치인데, 사망자는 30만명이 넘어 인구가 자연 감소한...2021-01-12 07:00
'후원금 사적 유용 혐의' 윤미향 재판 공전…검찰과 신경전[서울=뉴스핌] 김경민 기자 = 정의기억연대(정의연) 이사장 시절 후원금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미향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재판이 공전을 거듭하고 있다. 11일 열린 2...2021-01-11 18:09
문 대통령-정 총리 "아동학대, 더이상 용납 못한다"[세종=뉴스핌] 이동훈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정세균 국무총리가 아동학대 사건이 재발되지 않도록 기존 학대 방지 제도를 실행력을 한층 강화키로 했다.또 요양시설과 교정시설에 ...2021-01-11 17:28
경찰청장 "아동학대 범죄 전국 시도경찰청 특별수사대서 전담"[서울=뉴스핌] 김유림 기자 = 경찰이 양부모의 학대로 사망한 16개월 아동 일명 '정인이 사건'을 방지하기 위해 시·도경찰청에 아동학대 범죄를 담당하는 특별수사대를 설치, 전문성...2021-01-11 14:45
또다른 '위안부 피해자 손배소', 선고 미루고 3월 추가심리[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두 번째 손해배상 소송이 선고를 앞두고 추가 심리를 위해 변론을 재개한다.11일 법원에 따르...2021-01-11 14:28
권익위, 아동학대 사각지대 현장조사 착수[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최근 양부모의 학대로 생후 16개월 아동이 사망하는 등 아동학대에 대한 이슈가 붉어짐에 따라 아동학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국민권익위원회 긴급대응반...2021-01-11 10:44
[영상] '정인이법' 국회 통과..."신고 즉시 수사"[서울=뉴스핌] 안재용 기자 =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고 '민법 개정안'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민법 개정안은 자녀에 대한 친권자의 징계...2021-01-08 19:47
변협·민변 "日 정부 손해배상책임 인정한 법원 판결 환영" 한목소리[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일본국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해자들에게 1억원씩 위자료를 배상하라며 승소 판결을 내린 가운데 변호사단...2021-01-08 17:31
日정부 상대 위안부 손배 승소…"주권면제 벽 넘어선 국내 첫 판결"[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의 손을 들어준 법원의 판결은 과거 일본의 불법행위에 대해 '주권면제'를 적용할 수 ...2021-01-08 15:20
"정인이 양부도 살인죄 물어야" 靑 국민청원 15만 돌파[서울=뉴스핌] 하수영 기자 = 입양된 지 16개월 만에 양모의 상습 폭행으로 사망해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 정인 양의 사건과 관련해 "양부 역시 살인죄를 물어 처벌해야 한다"고...2021-01-08 11: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