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 '선거법 위반 혐의' 벌금 250만원 구형[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지난해 6.1전국동시지방선거 기간 중 재산을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광신 대전 중구청장에게 당선 무효형에 해당되는 벌금 250만원이 ...2023-03-13 18:02
수사 난항·주변인 사망까지…'이재명 기소' 더 늦춰질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사건' 등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처분을 미루고 있다.지난달 27일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2023-03-13 16:22
헌재, 이상민 탄핵 심판 돌입…다음 달 4일 준비기일[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헌법재판소가 다음 달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 심판 절차에 들어간다. 13일 헌재에 따르면 오는 4월 4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이 장관...2023-03-13 15:41
경찰청 "국수본부장 외부 공모가 바람직"…재공모 가닥[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2대 국수본부장에 정순신 변호사가 낙마하면서 경찰청이 또 다시 외부 공모를 통해 인선을 할 것으로 보인다.조지호 경찰청 차장은 13일 국회 행정...2023-03-13 15:36
'최태원 SK주식 350만주 처분 금지' 가처분 취소...항고심 진행[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혼소송 중인 최태원 SK그룹 회장의 주식을 처분하지 못하게 동결한 법원의 가처분 결정이 달라졌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가정법원 가사33단...2023-03-13 15:26
[종합] 檢, '취업 청탁 의혹' CJ대한통운·한국복합물류 압수수색[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한국복합물류 취업 청탁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추가 압수수색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김영철 부장검사)는 13일 한국복합물류와 ...2023-03-13 15:25
檢, '뇌전증 병역비리' 수사 마무리…라비·나플라 등 137명 기소[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검찰이 병역 면탈 범행을 주도한 브로커와 면탈자 등 공범 137명을 재판에 넘겼다. 허위 뇌전증 행세로 병역 면탈을 시도한 래퍼 라비(본명 김원식·...2023-03-13 15:03
[로펌이슈] 화우, 업계 최초 'ESG경영' 컨설팅 플랫폼 첫선[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법인(유) 화우가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집단·컨설팅 플랫폼을 선보인다고 13일 밝혔다.화우 ESG센터에서 출시하는 이번 플랫폼은 ES...2023-03-13 15:02
사형제 폐지 촉구 확산…헌재 판단에 영향 미칠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국 천주교가 사형제 폐지 입법화를 촉구하고 나선 가운데 지난 2010년에 이어 세 번째로 사형제의 위헌 여부를 심리 중인 헌법재판소 판단에 관심이...2023-03-13 14:58
[로펌이슈] 지평, '2022년 주요 노동판례 행정해석집' 발간[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 지평 노동그룹은 최근 '2022년 주요 노동판례 행정해석집'을 발간했다고 13일 밝혔다.이번 노동판례 행정해석집은 지평 노동그룹이...2023-03-13 14:39
'李 428억 약정'·정치자금 독촉 유동규 폭로에 김용 반격 카드는?[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을 상대로 반대신문에 나선다. 앞서 유 전 본부장이 법정에서 폭로를 잇달아 내놓았는...2023-03-13 14:27
[종합] 이원석 검찰총장 "이재명 前 비서실장 비보에 잠 못 이뤄"[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원석 검찰총장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이었던 故 전형수 씨의 비보를 접하고 총장으로서의 책임감으로 인해 잠을 이...2023-03-13 14:20
'구의원 임기 중 대체복무' 김민석 "의원직 사퇴는 과도한 유권해석"[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구의원 임기 도중 군 대체복무를 시작했다가 겸직 불가 통보를 받은 김민석 서울 강서구의원이 병역 회피도 아니고 병역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데 의원직에...2023-03-13 12:30
'대장동 수익 390억 은닉' 김만배, 내달 5일 첫 재판[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얻은 수익 390억원을 은닉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의 첫 재판이 내달 열린다.13...2023-03-13 11:55
이원석 검찰총장, 전형수씨 유족 위로…"안타까운 일 없어야"[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이었던 故 전형수 씨의 유족에게 이원석 검찰총장이 위로의 말을 전했다.이 총장은 13일 ...2023-03-13 11:34
법원 "회사 승인 없는 출장 이유로 직원 해고는 부당"[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회사의 사전 승인 없는 출장을 다녀온 뒤 경비를 요구한 직원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2023-03-13 07:00
대법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에 한정…공모 절차 거쳐야"[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공공건설임대주택 공급 대상은 원칙적으로 무주택세대 구성원에 한정되고,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아닌 사람을 입주자로 선정하기 위해선 구 주택공급규칙이 정...2023-03-13 06:00
'개인회생' 포괄수임 법무사…대법 "법무사법 개정은 면소 대상 아냐"[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법원이 개인회생이나 파산 등 비송사건에 관한 법률사무를 포괄 수임한 법무사에 대해 법무사법 개정은 형사소송법상 면소 대상이 아니라며 변호사법 위반...2023-03-12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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