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3세 자녀에 둔기 휘두르고 보험금 탄 30대 부부 중형 구형[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1세와 3세인 두 자녀에게 둔기를 휘둘러 두개골 등을 다치게 한 부부에게 중형이 구형됐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검찰은 대전지법 형사11단독(판...2023-03-14 16:59
신임 헌법재판관 임명 절차 시작...청문요청서 제출[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선애·이석태 헌법재판소 재판관 후임으로 지명된 김형두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58·사법연수원 19기)와 정정미 대전고등법원 판사(54·연수원 25기...2023-03-14 16:53
김용철 전 대법원장 별세…향년 99세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김용철 전 대법원장이 14일 오전 향년 99세의 나이로 별세했다.김 전 대법원장은 서울대 법학과를 졸업했다. 1957년 대구지방법원에서 판사 생...2023-03-14 15:23
'택배견 경태' 후원금 횡령 커플, 항소심서 "양형 부당"[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택배견 경태'를 이용해 후원금을 가로챈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전직 택배기사와 그의 여자친구가 2심에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겁다는 등 양...2023-03-14 15:19
'제자 성추행' 前 서울대 교수, 항소심도 무죄[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학원생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서울대 교수가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12-1부(김길량 진현민...2023-03-14 15:10
검찰, '대마유통' 前 경찰청장 아들에 징역 2년 구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대마 유통 혐의를 받고 있는 전 경찰청장 아들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구형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이중민 ...2023-03-14 14:09
유동규 "진술 번복 없었다...'가짜 변호사' 선임 약속된 거 아냐"[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진술이 번복됐다며 신빙성을 문제 삼는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의 주장을 반박했다. 또 이른바 '가짜 변...2023-03-14 12:55
유동규 "거짓말에 양심 가책…前비서실장도 같은 입장이라 생각"[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최근 극단적 선택을 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기도지사 시절 초대 비서실장에 대해 "저와 같은 입장이라...2023-03-14 12:11
대법 "사진으로 찍은 주민등록증 도용…부정 사용죄 성립 안 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신분을 속이기 위해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사진으로 찍어둔 이미지 파일을 도용한 행위는 주민등록법 위반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023-03-14 12:00
"尹정부 특활비 집행내역 공개하라"...시민단체, 행정소송 제기[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시민단체가 윤석열 정부를 상대로 특수활동비 집행내역과 저녁식사, 영화관람 비용 등을 공개하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다.한국납세자연맹은 14일 대통령...2023-03-14 11:18
[종합] 경찰, 민주노총 건설노조 압수수색…채용 강요‧금품 요구 혐의[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경찰이 채용 강요 등 건설현장 불법행위 의혹과 관련해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건설노조 지역 사무실 압수수색에 착수했다.경찰에 따르면 서울...2023-03-14 10:44
아가동산, '나는 신이다'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24일 심문[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종교단체 아가동산이 넷플릭스 다큐멘터리 '나는 신이다'의 방송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아가동산과 교주 김...2023-03-14 10:29
김용 반대신문에 출석한 유동규 "나오면서 말씀드리겠다"[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에 관한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14일 열린 공판에 출석했...2023-03-14 10:28
'론스타 먹튀' 스티븐 리, 130억 내고 보석으로 풀려나[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에 외환은행이 헐값으로 매각된 이른바 '론스타 사건'의 주범으로 꼽히는 스티븐 리 전 론스타코리아 대표가 보석으로 석방됐다....2023-03-14 09:50
검찰, '꼼수감형' 엄정 대응…반성문 반복 제출 안 된다[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지난해 6월부터 성범죄자에 대한 적극적인 양형조사에 나선 결과 반성문과 기부자료 제출을 이유로 감형받은 사례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앞...2023-03-14 09:42
한동훈, '이민정책 담당' 독일 연방내무부 차관과 회담[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부는 한동훈 장관이 13일(현지시간) 독일의 이민정책 주부무처인 연방내무부를 방문해 리타 슈바르첼루어 슈터(Rita Schwarzelühr -S...2023-03-14 09:42
[기고] 유언할 때는 항상 유언집행을 생각하라최근 상속에 관한 세무 및 법률자문을 맡기면서 상속플랜에 따른 유언장을 작성해달라고 하거나, 이미 작성된 유언장을 가지고 유언 집행 절차를 처리해달라는 자문들이 많아지고 있다. 원...2023-03-14 09:34
'제자 성추행' 前 서울대 교수, 오늘 항소심 선고...1심 무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학원생 제자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 서울대 교수의 항소심 선고가 14일 나온다.서울고법 형사12-1부(김길량 ...2023-03-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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