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변 "주 최대 69시간 근무, 노동자의 존엄성 짓밟아"[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최대 주 69시간 일할 수 있도록 한 정부의 '근로시간 제도 개편안'에 대해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는 것"이라...2023-03-07 16:12
검찰 이어 공수처도 '압수수색 사전심문' 추진에 우려 제기[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에 이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대법원이 추진하는 압수수색 영장 발부 전 사전심문제도에 대해 수사 밀행성에 반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밝...2023-03-07 15:48
李 기소 앞두고 열릴 위례신도시 재판...대장동 사업과 연결고리 관건[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기소 결정을 앞둔 가운데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재판이 열린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023-03-07 15:27
빌라 283채 깡통전세 '화곡동 빌라왕', 첫 재판서 혐의 부인[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무자본 갭투자로 서울 강서구 화곡동 일대 빌라 수백채에 깡통전세를 놓은 일당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유미...2023-03-07 14:34
공수처, '경무관 뇌물 의혹' 압수수색 참관 변호인 징계 요청[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현직 경찰 간부의 뇌물 수수 의혹을 수사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대우산업개발 법인을 자문하는 법무법인 변호사들의 징계를 신청했다.공수...2023-03-07 14:23
변협 "강제징용 배상, 일본 정부·기업의 책임있는 참여 필요"[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정부의 강제징용 피해배상 해법안 발표와 관련해 일본 정부의 반성과 일본 기업의 배상참여를 위한 후속조치를 촉구했다.대한변협은 7...2023-03-07 14:21
'불법 대선자금·뇌물' 김용 혐의 부인…"돈 이야기 꺼낸 적도 없어"[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 경선자금을 수수하고 대장동 개발사업 편의 대가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2023-03-07 13:13
과천 데이터센터 화재…한화에어로스페이스 등 283억여원 배상 확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2014년 발생한 삼성SDS 과천 데이터센터 화재와 관련해 센터 건설·관리를 맡았던 계열사 및 업체들이 283억여원의 손해배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2023-03-07 12:00
'LH 주택보험 입찰담합' 삼성·한화손보, 첫 재판서 혐의 전면 부인[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임대주택 보험 입찰에서 담합한 혐의로 기소된 삼성화재해상보험과 한화손해보험이 첫 재판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2023-03-07 11:50
검찰, 압수수색 사전심문 공식 반대…"수사 상황 실시간 노출"[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대법원이 추진하는 '압수수색 영장 사전심문제도'에 대해 공식적으로 반대 입장을 내놨다. 대검찰청은 7일 대법원의 형사소송규칙 일부개정규칙...2023-03-07 11:07
'부당지원·횡령'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내일 구속심사[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계열사 부당지원 및 횡령·배임 의혹을 받고 있는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이 구속갈림길에 섰다.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윤재남 ...2023-03-07 10:42
'불법 정치자금 수수' 김용 첫 공판 나온 유동규·남욱, 묵묵부답[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지난 20대 대통령선거 경선 과정에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7일 첫 공판에 함께 기소된 유동규 전 ...2023-03-07 10:34
[현장에서] 그 잘난 '법대로' 정순신 父子 학폭이 낳은 비극[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지난 5일 종영된 드라마 '일타 스캔들'은 사교육 1번지인 서울 대치동의 현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 많은 화제를 몰고 왔다. 일타 강사 최치열과 남행...2023-03-07 08:00
'대선자금 불법 수수' 김용, 오늘 대장동 일당과 첫 재판[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불법 대선 경선자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정식 첫 ...2023-03-07 06:00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심의 기간 3개월 연장[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법무부가 대한변호사협회의 '로톡 변호사'에 대한 징계 처분 심의 기간을 3개월 연장했다.6일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는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2023-03-06 21:27
[종합] 검찰, '부당지원·횡령'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구속영장[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계열사를 부당하게 지원하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2023-03-06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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