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 부실펀드 관리 책임' 신한투자증권, 1심서 벌금 5000만원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라임자산운용(라임) 펀드 판매사로서 직원에 대한 관리감독·주의 의무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신한투자증권에 벌금형이 선고됐다.서울남부지... 2023-03-15 15:37

'강서구 빌라왕 배후' 지목 컨설팅업자, 혐의 인정…"주범은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강서구 일대에서 전세사기 행각을 벌인 이른바 '빌라왕'의 배후로 지목된 부동산 컨설팅업체 대표 측이 재판에서 혐의를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의 주범은 ... 2023-03-15 15:27

[로펌이슈] 광장, 중기부와 '납품대금 연동제' 설명회 22일 개최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무법인(유) 광장(대표변호사 김상곤)은 중소벤처기업부와 납품대금 연동제 도입 관련 업계 실무자를 대상으로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15일 밝혔다.광... 2023-03-15 15:27

경찰청, 국수본부장 외부에서 '내부 발탁'으로 전환되나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제2대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던 정순신 변호사가 자녀의 학교폭력 문제로 낙마한 이후 차기 국수본부장 인선 방식에 대한 관심이 높다. 정순신 사태에도... 2023-03-15 15:24

[로펌이슈] 화우,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과 '순환경제' 업무협약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법인 화우는 한국자원순환단체총연맹과 '자원순환 등 환경업무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국내외적으로 순환경제가... 2023-03-15 14:56

[로펌이슈] 바른, 넥스트레이드와 '자본시장 혁신' 업무협약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법무법인 바른(대표변호사 박재필 이동훈 이영희)이 자본시장 혁신과 발전을 위해 다자간매매체결업무(Alternative Trading System; A... 2023-03-15 14:19

이태원 참사 '2차 가해' 김미나 창원시의원 상대 손배소 제기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 측이 막말 논란을 빚은 김미나 창원시의원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 2023-03-15 14:12

검찰, '90억원대 횡령' 신풍제약 장원준 전 대표·임원 등 무더기 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회삿돈 91억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신풍제약의 실소유주 장원준 전 대표이사를 재판에 넘겼다.서울중앙지검 형사7부(김형석 부장검사)는 1... 2023-03-15 14:03

검찰, '대마 흡연·매매' 남양유업 창업주 손자에게 징역 3년 구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상습적으로 마약을 투약하고 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자에게 실형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 2023-03-15 12:04

[종합] 檢, '창원 간첩단 사건' 자통민중전위 관계자 4명 구속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북한 관련 인사들로부터 지령을 받아 이적단체를 결성한 뒤 반정부 활동을 한 혐의를 받는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의 피의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2023-03-15 11:53

檢, 빗썸홀딩스 압수수색…'김치코인 뒷돈 의혹' 수사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김치코인(국내 발행 코인)' 졸속 상장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빗썸홀딩스 사무실과 이상준 대표 자택을 압수수색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15... 2023-03-15 11:49

'해외 법인 자금 횡령·뇌물 혐의' 김준일 락앤락 창업주, 첫 재판 불출석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해외 법인 자금을 횡령하고 세무조사를 무마하기 위해 현지 공무원에게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된 주방생활용품 업체 '락앤락' 창업주가 사업상 베트남에... 2023-03-15 11:14

한동훈 유럽출장 마무리..."체계적 이민정책 없이 국가운영 성공할 수 없을 것"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8박 9일간의 유럽출정 일정을 마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5일 "이민·이주정책을 완벽하게 성공한 나라는 지구상에 없지만 앞으로 체계적인 이민·이주... 2023-03-15 11:09

[1보] 檢, '창원 간첩단 사건' 자통민중전위 관계자 4명 구속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yun9@newspim.com... 2023-03-15 11:04

'하도급 업체 기술 유출' 쿠첸, 첫 공판서 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납품 단가 인상을 요구하는 하도급업체의 기술자료를 경쟁 회사에 넘긴 혐의로 기소된 주방 가전기업 쿠첸이 첫 공판에서 혐의를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2023-03-15 10:51

대장동 재판 출석한 유동규, '428억원 약정 의혹' 폭로 이어가나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대장동 사업 의혹과 관련한 폭로를 이어가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대장동 사업 재판에 모습을 드러냈다.유 전 본부장은 15... 2023-03-15 10:32

[로펌이슈] 세종, 판검사 출신 공정거래 전문가 대거 영입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 세종이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및 검찰 수사, 재판 등 각 단계별로 신속하고 효율적인 대응을 위해 공정거래 사건 전반에 걸친 종합적인 역... 2023-03-15 09:59

코로나 확산 시기 집회 안 갔는데도 정학...대법, 학교 패소 확정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이 같은 권리 및 지위의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한 확인 판결에... 2023-03-15 06:01

김건희·50억 클럽 '쌍특검' 문제는…'정치 편향성·수사 지체' 등 논란 재생산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개입 사건' 특별검사(특검) 도입 문제가 또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이번에도 대장동 사건과 묶이면서 '쌍특검'이... 2023-03-15 06:00

[종합]유동규, 진술 번복 지적에 "양심 가책에 자백, 법정 증언이 사실"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양심의 가책을 느껴 자백한 것이고 법정에서 사실대로 말하고 있다"며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측의 진술 ... 2023-03-14 19: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