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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해병 특검, 내일 '尹 측근' 강의구 소환...'VIP 격노설' 규명에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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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구, 임기훈과 여러번 통화...대통령실 개입 여부 확인"
尹 휴대전화 대검에 포렌식 의뢰...尹측 비밀번호 미협조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오는 16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복심'으로 분류되는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을 소환하며 'VIP 격노설' 실체 규명에 집중할 방침이다.

정민영 특검보는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열린 정례 브리핑에서 "내일(16일) 오후 2시 강 전 실장을 불러 조사할 예정"이라며 "강 전 실장은 채상병 사망사건 당시 윤 전 대통령을 보좌하는 위치였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강 전 실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했다.

정민영 채해병 특별검사보가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2025.07.15 hong90@newspim.com

정 특검보는 "강 전 실장은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주재 수석비서관 회의 참석자는 아니지만, 회의 당일 임기훈 당시 국방비서관과 여러 차례 통화한 사실이 알려진 바 있다"며 "채상병 사망사건 직후부터 일련의 대통령실 개입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회의 참석자 중 한명인 왕윤종 전 국가안보실 경제안보비서관을 이날 오후 2시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당시 대통령 경호처장)이 수석비서관 회의에 참석했는지 여부에 대해 정 특검보는 "관련 문건을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서 확인했는데 참석자로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이 적혀 있다"면서도 "다만 실제로 회의에 참석했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한 건 아니다. 당시 회의 참석자를 불러서 조사하면서 그런 내용도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이 공수처로부터 확보한 문건에 기재된 참석자는 ▲윤석열 전 대통령 ▲조태용 전 국정원장(당시 국가안보실장) ▲김태효 전 안보실 1차장 ▲임기훈 전 국방비서관 ▲이충면 전 외교비서관 ▲왕윤종 전 경제안보비서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당시 대통령경호처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이들 중 윤 전 대통령과 김 전 차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수사하고 있다. 다만 정 특검보는 "고발된 사람 중에 조 전 원장도 있었으며 임 전 비서관에 대해서도 고발은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했다.

특검팀은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을 빠른 시일 내에 재소환할 방침이다. 김 전 사령관은 채상병 사망사건 초동조사를 이끌었던 박정훈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처음으로 'VIP 격노설'을 전달하며 수사 외압을 가한 의혹을 받는다. 특검팀은 지난 7일 김 전 사령관을 소환해 조사한 바 있다.

한편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주거지 압수수색 과정에서 확보한 아이폰 한 대를 대검찰청에 포렌식 작업을 맡겼다고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해당 아이폰의 비밀번호 제공 요청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특검보는 "당사자가 비밀번호를 제공하지 않으면 제공하지 않은 채로 포렌식을 할 수 있는지 확인을 하는데,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불가능한지 (대검으로부터) 답을 받은 것은 없다"고 말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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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가담' 박성재 1심 징역 25년형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이진관)는 22일 내란 중요임무 종사,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고 법정구속했다. 계엄 해제 직후 이뤄진 '안가 회동'에서 계엄에 관한 논의가 없었다는 취지로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이완규 전 법제처장에게 공소기각 판결했다. 12·3 비상계엄에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로 기소된 박 전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재판부는 박 전 장관이 2024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 회의를 소집해 검사 파견을 검토하고 교정시설 점검 등을 지시한 행위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범죄에 가담한 것으로 판단,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무위원으로서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수호할 헌법적 의무를 부담한다"며 "그럼에도 12·3 내란이 성공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의무를 외면하고 가담을 선택했다"고 지적했다. 교정시설 수용 여력 점검, 출국금지 담당 직원 출근을 지시하며 직권을 남용한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비상계엄 해제 직후 법무부 검찰과에 계엄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담긴 '권한 남용 문건'을 작성하게 한 직권남용 혐의 역시 유죄로 봤다.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12·3 비상계엄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와 포고령 발령, 군·경을 동원한 국회 통제 시도 등으로 이뤄진 내란행위에 해당한다"며 "권력 핵심부가 주도한 '위로부터의 내란'이자, 친위 쿠데타의 성격을 가진다"고 밝혔다. 이어 "국제사회에서 대한민국의 위상을 훼손하고 수십 년간 쌓아온 민주주의 성과를 위협한 중대한 범죄"라며 "비상계엄이 조기에 실패한 것은 시민과 국회의 대응 덕분일 뿐, 피고인들의 행위가 가볍다고 볼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피고인은 수사기관과 법정에서 서슴없이 허위 진술하거나 '아무런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다"며 "신문 과정에서 '많은 책임감을 느끼고 죄송하다'고 했으나, 이런 태도에 비추어 그 진정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12.3 비상계엄 해제 직후 안가 회동과 관련해 국회에서 위증한 혐의를 받는 이완규 전 법제처장이 2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6.06.22 photo@newspim.com 다만 김건희 여사로부터 서울중앙지검에 명품 가방 수수 사건 전담 수사팀이 구성된 경위를 파악해달라는 취지의 청탁을 받은 후 하급자에게 부적절한 지시를 내린 혐의(청탁금지법 위반)에 대해선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이 사건이 내란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특검에게 수사권과 공소권이 없다는 판단이다. 재판부는 같은 이유로 이 전 처장의 국회증언감정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공소기각을 선고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지난 4월 열린 결심공판에서 박 전 장관에게 징역 20년, 이 전 처장에게 징역 3년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장우성 특검보는 박 전 장관 1심 선고와 관련해 "위헌·위법한 비상계엄 선포를 막고 헌정질서를 수호해야 할 법무부 장관의 책무를 확인한 판결"이라며 "김건희 여사 수사무마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와 이완규 전 법제처장 공소기각 부분은 종합특검 수사 대상 해당 여부를 검토해 인계할 수 있고, 이번 사건에 대한 항소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22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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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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