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위메이드가 발행하는 가상자산 '위믹스(WEMIX)'의 유통량을 조작한 혐의로 기소된 장현국 전 위메이드 대표(현 넥써쓰 대표)의 사법리스크가 일단락되면서 장 대표가 넥써쓰에서 진행 중인 블록체인 사업에도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3부(재판장 김상연)는 15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장 대표와 위메이드 법인의 1심 선고를 열고 이들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장 대표는 2022년 1~2월 위믹스 코인 유동화(현금화)를 중단하겠다고 허위로 발표하고 이에 속은 투자자들이 위믹스 코인을 매입하게 해 위메이드 주가를 올리고 위믹스 코인 시세 하락을 막은 혐의로 지난해 8월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은 사전 공시 없이 위믹스 코인이 대량 매각되면서 위믹스 코인 시세와 위메이드 주가가 일제히 하락했고 장 대표가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 위믹스 코인 유동화 중단을 허위로 발표했다고 보고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자본시장법은 금융투자상품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것은 위메이드 주식이지, 가상자산인 위믹스가 아니다"라며 장 대표의 당시 발언이나 행위를 위메이드 주식 투자자에 대한 기망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위메이드 주식이 거래되는 자본시장과 위믹스 코인이 거래되는 가상자산 시장은 규제 대상이 다르다는 것이다.

검찰은 위믹스 가치와 위메이드 주가는 하나가 떨어지면 나머지도 하락하는 등 사실상 연동되게 움직였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위믹스 코인과 위메이드 주식을 구별해야 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위믹스를 규율하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은 지난해 7월부터 시행돼 이번 사건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위믹스를 처분한 돈으로 위메이드 주가를 부양했다는 논란 때문에 벌어졌는데 논리적으로 주가 하락 방지를 목적으로 거래행위가 이뤄졌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검찰의 항소 단계가 남아있지만 이날 무죄 판결로 장 대표와 넥써쓰의 향후 사업 진행에도 청신호가 켜졌다.

장 대표는 지난해 3월 위메이드 대표직에서 사임한 뒤 같은 해 9월 위메이드맥스 대표직에서도 물러났다. 그는 지난해 액션스퀘어를 인수한 뒤 올해 2월 사명을 넥써쓰로 변경, 넥써쓰 대표직을 맡아 오픈 블록체인 기반 게임 플랫폼 '크로쓰(CROSS)'와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사업에 주력하고 있다.

이날 선고 직후 장 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제 개인도 그렇지만 위믹스 투자자, 위메이드 주주들도 마음고생이 심하셨을 텐데 종합적으로 사과드린다"며 "2023년 '김남국 코인' 사건으로 시작해 결국은 죄가 없는 사건이 수사에 이르러 여기까지 왔다"고 말했다.

이어 "저는 올해 1월 새 회사를 시작했고 블록체인 생태계는 여러 파트너가 참여해야 가능하다"며 "오늘 적법한 판결은 파트너들과 밀린 일, 홀딩 된 일들을 적극적으로 진행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했다.

넥써쓰는 최근 크레이지마인드와 전략형 수집형 게임 '던전앤브레이커' 온보딩 계약을 체결하고 글로벌 게임 개발사들과 협력해 블록체인 게임 4종을 크로쓰에 온보딩했다.

이달 초에는 넥써쓰 관계사 오픈게임재단(OGF)이 발행한 블록체인 게임 코인 크로쓰($CROSS)를 비트겟, 바이낸스 알파 등 글로벌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했다. 지난달에는 원화 기반 스테이블코인 'KRWx'의 국내 상표권을 출원하고 바이낸스가 운영하는 블록체인 BNB체인에 발행하기도 했다. 

shl22@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