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청라영상문화단지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부당"…KT컨소 소송 제기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 청라영상문화복합단지 사업자 공모에서 탈락한 KT컨소시엄이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로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소송을 냈다.KT컨소시엄은 16...2023-05-16 17:21
국수본, 보이스피싱 범죄 강력사건으로 대응…'형사' 부서로 일원화[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경찰청이 보이스피싱 범죄 수사 소관 부서를 수사국에서 '형사국'으로 이관할 전망이다.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관계자는 16일 "보이스피싱 범죄...2023-05-16 17:14
외교부, 강제동원 피해자 무례한 접촉 비판에 "병문안 차원"[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외교부는 16일 정부 당국자가 강제동원 피해자 양금덕 할머니와 이춘식 할아버지의 면담 거절에도 자택을 예고없이 찾아갔다는 논란과 관련해 병문안 차원...2023-05-16 16:54
70년 전통 건설사 대창기업, 회생절차 개시[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과거 범(凡) 대우건설의 한축이었던 70년 전통의 대창기업이 기업 회생절차에 돌입한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법인회생15부(부장판...2023-05-16 16:18
검찰, '조국 딸 포르쉐 발언' 가세연 운영진에 실형 구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유튜브 방송에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가 포르쉐 차량을 타고 다닌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가로세로연구소(가세연) 운...2023-05-16 16:06
[로펌이슈]화우, AI기반 '입법정책 컨설팅' 활성화 업무협약[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 화우(대표변호사 정진수)는 15일 인공지능(AI)기반 스타트업 씨지인사이드(대표 박선춘)와 '입법정책 컨설팅 서비스 활성화를 위한 업...2023-05-16 15:52
법원, 전 부인 폭행·감금·강도 행각 30대 징역 5년[대구=뉴스핌] 남효선 기자 = 이혼한 전 부인에게 하반신 마비 상해를 입히고 17일간 감금상태로 전 부인을 데리고 다니며 강도 행각을 벌인 30대 남성이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2023-05-16 15:18
법원, '불법 해외입양' 책임 인정…"홀트, 입양인에 1억 배상"[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40여년 전 기아 호적(고아 호적)을 통해 미국으로 입양됐다가 파양 후 한국으로 추방된 입양인에게 입양알선기관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2023-05-16 15:12
공수처-검찰, 형사사법정보시스템 연계 완료[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검찰과의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킥스)과 연결 작업을 마무리했다.공수처는 지난 9일 킥스 연계를 마무리했다고 ...2023-05-16 14:57
'공부방'용 오피스텔서 마약 투약·판매 고교생 3명 구속 기소[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오피스텔에서 마약을 투약하고 판매한 고등학생들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인천지검 마약범죄특별수사팀(김연실 부장검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2023-05-16 14:46
[종합] 공수처, 송영무 '허위서명 강요' 관련 방첩사 압수수색[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송영무 전 국방부 장관의 허위 서명 강요 혐의를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를 압수수색했다.16일 법조계에 ...2023-05-16 14:45
경찰대 편입생 첫 해…'텃세 학폭' 경찰대생 2명 징계[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경찰대학이 올해 처음으로 편입생을 받은 가운데, 4학년 재학생들이 이들에게 '텃세'를 부려 징계를 받은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16일 용혜인 기...2023-05-16 14:17
[종합] 검찰, 납북 귀환어부 100명 재심 청구…"명예회복 최선"[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1968년 동해상에서 어로작업 중 납북당한 귀한어부 100명에 대한 재심 절차에 착수한다.대검찰청은 16일 전국 5개 관할 검찰청(춘천지...2023-05-16 14:07
檢, 라덕연 일당 재산 2642억원 동결 착수…기소 전 추징보전 청구[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發) 폭락 사태'를 수사 중인 검찰이 라덕연 H투자자문업체대표 등 주가조작 일당의 재산을 동결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2023-05-16 14:01
'김봉현 도피 조력' 조카, 항소심 실형 불복…대법 상고 [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도주를 도운 혐의로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받은 조카 김모 씨가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다.16일 법조계에 따...2023-05-16 13:43
금품 약속받고 퇴직한 방과후 체육 코치…대법 "청탁금지법상 공직자"[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퇴직 전 금품 지급을 약속받고 고등학교 체육 코치직을 그만둔 다음 돈을 받았더라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공직...2023-05-16 12: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