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청계천 연쇄 방화' 50대 징역 7년에 항소…"재범 우려 커"[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지난 설 당일 서울 청계천 일대 상점가에 연이어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강모(55) 씨의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서울중앙지검 공판...2023-05-17 15:19
최태원·노소영 세 자녀, 부모 이혼소송 재판부에 탄원서 제출[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최태원(63) SK그룹 회장과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에 세 자녀가 모두 탄원서를 냈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2023-05-17 15:12
'빚 안 갚아 죽였다더니'…대부업자 거짓말 檢 수사서 들통[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돈을 갚지 않는 지인을 우발적으로 살해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대부업자가 실제 본인이 돈을 빌렸다가 이를 갚기 어려워지자 살인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2023-05-17 14:49
檢, 라덕연 '범죄수익' 2642억원 재산 동결[서울=뉴스핌] 조재완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 증권발 주가폭락 사태' 핵심 인물인 라덕연 H투자자문업체 대표의 재산이 동결됐다.서울남부지검은 17일 통정매매 등을 통한...2023-05-17 14:09
대장동 일당, '7886억 부당이득'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부인[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개발사업을 진행하면서 성남시 내부정보 등을 이용해 7886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추가 기소된 '대장동 일당'이 첫 재판 절차에서...2023-05-17 13:29
법무부 6월 로톡 변호사 징계 여부 '아직'…또 미뤄지나[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무부가 지난 3월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들의 징계 심의를 3개월 연장한 가운데 오는 6월 결과를 내놓을지 주목된다.법조계 안...2023-05-17 12:47
검찰, '쪼개기 후원' 구현모 전 KT 대표에 벌금 1000만원 구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검찰이 이른바 '쪼개기 후원' 방식으로 국회의원들에게 정치자금을 기부한 혐의를 받는 구현모 전 KT 대표에게 벌금 1000만원을 구형했다.서울중...2023-05-17 12:16
영장없이 집 들어가 음주측정...법원 "증거능력 없어" 무죄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현행범이 아닌 경우 피의자 동의와 영장 없이 집에 들어가는 것은 위법한 수색이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7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2023-05-17 12:06
대검 마약·조직범죄부장 박재억 창원지검장…조직 개편 인사[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무부가 대검찰청 마약 전담 부서 신설과 범죄정보기획관(범정) 부활 등 검찰 조직 개편에 따른 인사를 단행했다. 법무부는 오는 23일자로 신설되...2023-05-17 11:40
'조선제일검'에서 '법무부 수장'으로…한동훈 숨가쁜 취임 1년[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목이 많이 집중되고 논란도 되다 보니 장관님이 행동에 더욱 조심스러워하는 것 같다." 한동훈 장관을 설명한 한 법무부 관계자의 말이다.동안 ...2023-05-17 10:26
'대북 송금 의혹' 이화영 측근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 구속[수원=뉴스핌] 박승봉 기자 = 쌍방울 그룹의 대북 송금 의혹 관련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 측근인 A 전 경기도 평화협력국장이 구속됐다.1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수원지...2023-05-17 09:44
대법 "진료기록 촉탁 등 결과 다른 경우 신빙성 판단해야"[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보험금 소송 사건에서 진료기록 촉탁 감정 및 부검 결과가 다른 경우 특정 견해를 채택하기 위해선 구체적으로 신빙성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2023-05-17 06:00
檢, 한겨울 야산에 개 20마리 내다버린 40대 불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박우진 기자 = 한겨울 야산에 개 20마리를 내다버린 혐의를 받는 40대가 재판에 넘겨졌다.서울북부지검 보건소년범죄전담부(이장우 부장검사)는 16일 동물보호법 ...2023-05-16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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