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탄핵심판, '중수본' 미설치 공방…행안부 직원들은 장관 권한 부인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서 국회 측과 이 장관 측은 이태원 참사 당시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설치하지 않은 배경을 두... 2023-05-23 18:09

법원 "에듀윌 '합격자 수 1위' 광고는 기만...과징금 부과처분 정당"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합격자 수 1위', '공무원 1위' 문구를 광고에 기재하면서 근거를 누락하는 등 표시광고법을 위반하여 과징금 처분을 받은 에듀윌이 공정위를 상대로... 2023-05-23 16:57

검찰, 하영제 국회의원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불구속 기소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국민의힘 하영제 국회의원(사천·남해·하동)이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창원지방검찰청 형사제4부(엄재상 부장검사)는 23일 ... 2023-05-23 16:56

SK, '노소영 운영 미술관' 부동산 인도소송 제기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노소영(62)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 이혼소송 중인 최태원(62) SK그룹 회장 측이 그룹 건물에 입주해 있는 노 관장의 미술관 부동산을 돌려달라는 ... 2023-05-23 16:40

'1000억원대 유산 소송' 한석범 BYC 회장 측 "모친은 상속포기서류 작성"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고(故) 한영대 전 BYC 회장이 남긴 상속재산을 두고 BYC일가의 법정다툼이 본격화됐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정현석 부장판사)는 23일 ... 2023-05-23 16:11

檢, '돈봉투 의혹' 송영길 캠프 관계자 등 추가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및 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영길 전 대표(당시 후보) 캠프 관계자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에 ... 2023-05-23 15:57

[종합]檢, 배상윤 '황제도피' 도운 KH 부회장 등 4명 구속영장 청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알펜시아 입찰담합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배상윤 KH그룹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도운 KH그룹 총괄부회장 우 모 씨 등 임직원 4명의 신병 확보에... 2023-05-23 15:37

'방송 출연 유명 변호사' 서초동 법원 앞 만취운전 입건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여러 방송 프로그램에 출연한 적이 있는 변호사 김모(61)씨가 음주운전을 하다가 역주행하던 자전거와 충돌했다.서울 서초경찰서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2023-05-23 15:17

[1보] 檢, 배상윤 '황제도피' 도운 KH그룹 총괄부회장 등 4명 구속영장 청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yun9@newspim.com... 2023-05-23 15:07

경찰제도발전위, '경찰대 폐지' 또 결론 못내…"임기 연장"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경찰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해 온 경찰제도발전위원회(경발위)가 23일 마지막 회의에서도 '경찰대 폐지'에 대한 결론을 내지 못했다. 경발위는 임기를 연... 2023-05-23 15:04

[로펌이슈] 세종, 박현철·김도진 전격 영입…금융 역량 강화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법무법인(유) 세종은 박현철 전 금융감독원 자본시장조사국 국장과 김도진 전 중소기업은행(IBK기업은행) 은행장을 고문으로 영입하며 금융 분야 역량을... 2023-05-23 14:26

檢, '곽상도 50억 의혹'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 소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의 '50억 뇌물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김상열 호반건설 회장을 소환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 2023-05-23 13:17

김진욱 공수처장, 뉴질랜드·호주 반부패 기관 방문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뉴질랜드⋅호주 반부패 수사⋅기소 기관을 공식 방문한다.공수처는 김 처장이 오는 28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 5박 ... 2023-05-23 13:16

'2.3조대 담합' 한샘·에넥스 등 가구업체 8곳, 혐의 대부분 인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아파트 '빌트인 가구(특판 가구)' 입찰 과정에서 2조3000억원 규모의 담합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가구업체들 측이 첫 재판 절차에서 공소사실을 대... 2023-05-23 13:10

고시원 상주하며 수시로 일한 총무…대법 "근로시간 재산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시원에 상주하며 휴식시간에도 수시로 업무에 투입돼 일한 근로자의 실제 근로시간을 고려해 임금을 재산정헤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 2023-05-23 12:00

지역 변호사 법률고문 위촉 제동…경쟁 제한하는 지자체 조례·규칙 177건 개선 [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경쟁을 제한하거나 소비자권익을 저해하는 조례·규칙 177건을 지방자치단체와 협의해 개선했다고 23일 밝혔다.177건을 유... 2023-05-23 12:00

'일감 몰아주기' 하이트진로 장남 항소심도 징역형 집행유예...일부 감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총수일가 지배회사에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태영 하이트진로 사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서... 2023-05-23 11:57

'H.O.T 상표권 분쟁' 김경욱 前 SM 대표 최종 패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세대 아이돌 그룹 H.O.T의 재결합 콘서트 기획사가 SM엔터테인먼트 전 대표와의 상표권 분쟁에서 최종 승소했다.2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023-05-23 10:56

"공무원증 대신 찍어줘"...상습 지각 현직검사, 정직 1개월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약 2년간 무단지각을 반복한 현직 검사가 정직 1개월의 징계 처분을 받았다.23일 관보에 따르면 법무부는 전날 수원고등검찰청 소속 정모 검사를 ... 2023-05-23 10:14

가상거래소 코인원 간부들 3년간 30억 받고 '뒷돈 상장' [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국내 5대 가상자산거래소인 코인원의 간부들이 3년간 약 30억원의 뒷돈을 받고 코인을 상장시켜준 것으로 검찰 수사에서 확인됐다. 이들은 사건 발생 ... 2023-05-22 17: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