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김기현 측근 비리 울산시장 선거에 활용"…송철호 "승인 안해"[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송철호 전 울산시장이 지난 2018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울산시장이던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비리 수사를 청탁했다거나 이를 선거전략에 활용...2023-05-22 17:38
인천 옹진군수 '선거법 위반' 판결에 검찰·군수 양측 모두 항소[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문경복(68) 인천 옹진군수의 선거법 위반 1심 판결에 대해 검찰과 문 군수 양측 모두 불복해 항소했다.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인천지검은 공직선거...2023-05-22 17:09
'마약 투약 혐의' 유아인 24일 구속 갈림길..."일부 범행 부인"[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마약류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37 본명 엄홍식)과 공범인 미대 출신 작가 최모 씨가 오는 24일 구속 갈림길에 놓인다.22일 법원에 따...2023-05-22 17:07
'돈봉투 의혹' 이성만·윤관석 줄소환에 반발…檢, 송영길 노린다[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및 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윤관석(62·무소속) 의원을 22일 소환했다. 현역 의원으로는 이...2023-05-22 16:44
'희대의 탈옥수' 신창원, 극단적 선택…생명 지장 없어[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교도소 탈옥 후 100여건이 넘는 강도와 절도를 벌여 '희대의 탈옥수'로 알려진 무기수 신창원(56)씨가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하다가 응급실에 실려갔...2023-05-22 16:30
법무부 추진 '한국형 제시카법' 위헌 논란 부딪히나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무부가 고위험 성범죄자들의 재범을 막기 위해 추진 중인 '한국형 제시카법'을 둘러싸고 법조계 안팎에서 위헌 소지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온다.성...2023-05-22 16:20
경찰청, 서울 중부경찰서 간부 '성비위 혐의' 대기발령[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서울의 한 경찰서 간부가 성비위 혐의로 대기발령 처분을 받았다.경찰청은 서울 중부경찰서 소속 A 경정을 지난 19일 대기발령 조치했다고 22일 ...2023-05-22 15:38
인천 전세사기 건축업자에 특정경제법 적용 추가 검토…최대 무기징역[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피해자 3명이 목숨을 끊고 드러난 피해금액만 400억원이 넘는 인천 미추홀구의 전세사기 사건을 수사중인 검찰이 전세사기 혐의를 받는 건축업자에게 최...2023-05-22 15:37
경찰, '대통령 관저 개입 의혹' 천공 서면조사 마쳐[서울=뉴스핌] 이정윤 기자 = 대통령 관저 이전 개입 의혹으로 경찰에 자진 출석 의사를 밝혔던 역술인 '천공'이 여전히 출석을 거부하면서 서면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2023-05-22 13:30
검찰, '김남국 코인' 예치·교환 서비스 운영사 압수수색[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김남국 무소속 의원의 '60억 코인 의혹'과 관련해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가상화폐 예치 및 교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2023-05-22 13:03
'채널A기자 명예훼손' 최강욱 항소심 7월 시작...1심 무죄[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동재 전 채널A 기자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최강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항소심 재판이 오는 7월 시작된다...2023-05-22 11:31
공정위 처리 사건 4건 중 1건 소송 간다[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행정처분에 불복하는 기업들의 행정소송이 갈수록 늘고 있다. 최근 5년간 평균 소제기율이 25%를 넘어섰다....2023-05-22 10:55
'다이어트약 부작용'...14차례 상습 절도 30대 여성 실형[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다이어트약 과다복용 부작용으로 상습 절도 행각을 벌인 3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22일 지역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11부(최석진 부...2023-05-22 10:29
공무원이 하급자에 막말·연가 사용 통제…법원 "해임 정당"[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하급 직원들에게 비인격적인 대우를 하며 막말을 일삼고 자유로운 연가 사용을 통제하는 등 비위행위를 한 공무원에 대한 해임은 정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2023-05-22 07:00
대법 "피해자의 직접청구권, 보험회사의 대위취득 청구권보다 우위"[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대법원이 화재사고로 여러 피해자가 발생하면서 책임보험 한도액이 다수 피해자의 손해 합계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피해자의 직접청구권이 보험사가 대위...2023-05-22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