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대 수수' 혐의 박차훈 새마을금고회장 구속영장 또 기각[서울=뉴스핌] 이지용 기자 = 새마을금고 사모펀드 출자 및 프로젝트파이낸싱(PF) 과정에서 1억원 이상의 뒷돈을 수수한 의혹을 받는 박차훈 새마을금고중앙회 회장의 구속영장이 또 ...2023-08-17 21:20
김용 "성남도개공 설립은 이재명 공약…영향력 행사한 적 없다"[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성남도시개발공사 설립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약사항이었고 자신이 '대장동 일당'에 영향력을 행...2023-08-17 18:42
1부는 이재명 조사, 2·3부는 압수수색…野 수사에 바쁜 반부패수사부[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의 윗선으로 지목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7일 검찰에 출석했다. 이 대표를 포함해 민주당에 대한 전방위 수사를 벌이...2023-08-17 16:53
'창원 간첩단' 국민참여재판 못한다…대법도 불허 결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른바 '창원 간첩단 사건'으로 기소된 자주통일민중전위(자통) 관계자들이 국민참여재판 진행을 요청했으나 최종 불허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2023-08-17 16:23
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적절성 다음 달 2차 심의[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법률 서비스 플랫폼 '로톡' 가입 변호사들에게 징계를 내린 대한변호사협회(변협)의 처분이 정당했는지 여부에 대한 결론이 이르면 다음 달 나올 것으로...2023-08-17 16:09
"소비자 소송 힘 받는다"…공정위, 5G 과장광고 증거자료 법원에 제출[세종=뉴스핌] 김명은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동통신 3사가 5세대 이동통신(5G) 속도를 과장광고한 증거자료를 이들을 상대로 소송 중인 소비자들에게 제공했다. 공정위가 소비자...2023-08-17 16:00
대법 "소속 법무법인에 갖는 변호사의 급여채권은 상사채권 아냐"[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변호사가 소속 법무법인에 갖는 급여채권에 대해 상사채권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변호사와 법무법인을 상인으로 볼 수 없기 때문에 상사채권에...2023-08-17 12:00
내년부터 법인회생시 등록면허세 전면 비과세 전환...법무부, 입법예고[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부는 17일 법인회생 절차에서 등록면허세를 전면 비과세로 전환하는 내용의 지방세법·채무자회생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개정안에 따르면...2023-08-17 11:21
지지자들 앞에서 입장문 발표하는 이재명대표[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백현동 특혜개발 의혹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 출석하기...2023-08-17 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