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동훈, '서현역 흉기 난동' 뇌사 피해자에 "가능한 모든 지원하라"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한동훈 법무부장관은 서현역 흉기 난동 사건 피의자 최원종이 몰던 차량에 치여 뇌사 상태에 빠진 피해자에 대해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해 지원하라고 ...2023-08-11 19:27
故박원순 아들 출국에…'병역비리 의혹 제기' 재판 다시 중단[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아들 박주신 씨가 자신의 병역비리 의혹을 제기해 기소된 양승오 세명기독병원 핵의학과 과장(박사) 등의 공판에 불출석하...2023-08-11 17:18
檢, 'SG증권발 주가폭락' 라덕연 일당 재산 237억 추가 동결[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 주가폭락 사건 시세조종 혐의를 받는 라덕연(42) 호안 대표의 해외재산 237억을 검찰이 추가로 동결했다.11일 법조...2023-08-11 17:03
[기고] 이민 개혁의 성공조건지난 7월 15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제주포럼 강연이 화제다. 30년간 이민정책 현장을 경험한 필자에게도 충격적인 내용이다. 한동훈 장관은 법무부 장관 임기 시작부터 이민정책에 ...2023-08-11 17:03
'채용강요·전임비 갈취' 한국노총 산하 노조 간부들, 집유로 석방[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시공업체를 협박해 채용을 강요하거나 일명 '전임비'라 불리는 근로시간 면제자 급여를 갈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산하 노동...2023-08-11 16:19
檢, '돈봉투 사건' 조택상 전 인천부시장 피의자 소환[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조택상 전 인천시 부시장을 소환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2023-08-11 14:28
법무부, '가석방 없는 무기징역' 신설..."흉악범 영구 격리"[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부는 흉악범에 엄정 대처하기 위해 가석방을 허용하지 않는 무기형을 신설하는 내용의 형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11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2023-08-11 14:02
법정 나서는 '압구정 롤스로이스 돌진' 신모씨[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서울 강남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뇌사상태에 빠트린 신모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023-08-11 12:55
영장실질심사 마친 '압구정 롤스로이스' 신모씨[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서울 강남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뇌사상태에 빠트린 신모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023-08-11 12:55
영장실질심사 마친 '압구정 롤스로이스' 약물운전 혐의 신모씨[서울=뉴스핌] 최지환 인턴기자 = 서울 강남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을 뇌사상태에 빠트린 신모씨가 11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2023-08-11 12:55
'층간 누수 갈등' 방화살해범 첫 재판서 혐의 인정[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층간 누수 문제로 갈등을 겪다 이웃을 살해하고 불을 지른 3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모든 혐의를 인정했다.1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2부(부장...2023-08-11 12:50
'조선 석방하라' 글 보고 분노…'신림역 女 살인예고' 20대 구속기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 이후 인터넷 커뮤니티에 신림역 인근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글을 올린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전담수...2023-08-11 12:09
법원, '대장동 일당' 이해충돌방지법 위반-배임 재판 병합 결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법원이 '대장동 일당'의 이해충돌방지법 위반 혐의 재판을 기존 배임 혐의 재판과 병합해 심리하기로 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준철 부장판...2023-08-11 12:00
[종합]조선, 온라인서 고소당한 뒤 범행…檢 "사회 불만 순간적 표출"[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신림동에서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사상자를 낸 '신림동 흉기난동 사건'의 조선(33)이 재판에 넘겨졌다.검찰은 '게임중독' 상태에 있던 조선...2023-08-11 11:43
'압구정 롤스로이스 인도 돌진' 20대, 구속심사 '지각' 출석[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서울 강남에서 롤스로이스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해 20대 여성에게 중상을 입힌 운전자가 11일 구속심사에 지각 출석했다.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2023-08-11 11:39
[기고]'증여재산' 매각되거나 수용된 경우, 유류분 산정은 어떻게?아버지가 아들에게 토지를 증여했다. 아들은 아버지가 사망하기 전 아버지로부터 증여받은 토지를 매각했다. 아버지가 사망한 후 딸이 아들을 상대로 유류분 반환청구를 하였다.이때 유...2023-08-11 11:23
법정 출석하는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이 '서해 피격 사건 은폐 시도 및 월북몰이 혐의'에 대한 10차 공판을 받기 위해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2023-08-11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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