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건희 특별검사(특검) 조사를 받은 뒤 숨진 것으로 알려진 양평군 공무원 사건에 대한 현장검증이 부결됐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야당 간사로 내정된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대법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민중기 특검팀 강압 수사에 의한 양평군 공무원 살인사건 진상 규명을 위한 현장 검증 실시계획서 채택'을 요구하는 내용을 담은 서명동의서를 제출했다.
나 의원은 증인 채택과 관련해 "얼마 전에 양평군 내 우리 공무원이 자살하는 사건이 있었다"며 "한마디로 민중기 특검에 의한 살인사건이라고 본다. 그런데 민중기 특검에 관련된 증인은 모두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어떤 기준으로, 일방적으로 이렇게 증인을 채택하고 철회하고 추가하는 것인지 이게 과연 합의에 의한 국감이라고 할 수 있는지 지적할 수밖에 없다"며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민중기 특검이 강압수사를 하지 않았다면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또 나 의원은 "민주당 의원들도 수사 절차에 대해 어떤 위법이 있었는지는 반드시 우리가 밝혀야 한다는 점은 동의해 줬으면 좋겠다"며 "정략적으로 보지 말고 한 공무원이 강압수사에 의해 억울한 죽음은 당하지 않았는지 같이 살펴봐 주기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에 대해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특검이 국감 대상이란 말은 평생 처음 들어본다"며 "윤석열 정권 시절 수많은 피의자가 자살하고 여러 가지 인권침해를 한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그때는 침묵으로 일관하던 분들이 왜 지금 와서 갑자기 인권론자들이 됐는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이것은 국회가 나설 일이 아니다. 그렇게 이 사건에 의혹이 많다고 생각하면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항의하고 따져보라"라며 "피의자가 자살했으면 명복을 표하는 게 맞지, 살인사건이라니 양심이 있는가. 토론할 가치가 없다"고 부연했다.
그러자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특검은 국회에서 어떤 관여도 할 수 없다. 국감 대상도 아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분이 있는데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는가"라며 "특검도 법에 의해 규정됐고 예산도 국가에서 들어간다. 특검에서 무슨 사고가 생기면 긴급 현안질의도 가능하고 국감 대상도 가능하다"고 반발했다.
곽 의원은 "본인이 어떤 심증으로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는 명백한 메모가 나왔고, 유서가 발견됐는데 경찰에서 공개를 안 하니 유서를 보자고 하는 것이 법사위에서 당연히 해야 할 부분"이라며 "국감이 아니라도 긴급 현안질의를 통해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 아니겠는가"라고 비판했다.
이에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우리가 특검을 어떻게 감사할 수 있는가. 3대 특검 수사 과정에 대해 수사기관이나 관련 기관에서 실체 들여다볼 테니 그 결과를 기다리라"라며 "권한도 없으면서 갑자기 이 죽음에 대해 안타깝다는 듯이 나서 법사위 현장에서 정쟁화시키는가. 정신차리라"라고 반박했다.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현장 검증 실시계획서를 안건으로 상정했지만 여당 주도로 부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