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2025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45명을 추가 출석 요구하는 안건을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민중기특검팀의 강압수사 의혹 해소를 위한 현장검증을 안건으로 요청했으나, 표결 결과 부결됐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에서 '2025년도 국정감사 증인·참고인 추가 출석요구 및 철회의 건'을 가결시켰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추미애 위원장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5.09.24 mironj19@newspim.com

추가 출석 대상에 오른 인원은 총 45명이다. '관봉권 띠지 유실 관련'으로 윤재순 전 대통령실 총무비서관, '명태균 게이트 부실 수사 관련'으로 정유미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등이 대상에 포함됐다. 명태균 게이트와 관련해서는 해당 의혹을 제기한 강혜경 씨가 참고인으로 채택됐다.

이진숙 전 방송통신위원장 체포와 관련한 증인들도 추가됐다. 이형우 서울남부지방검찰청 검사, 박정보 서울특별시경찰청장, 홍석기 국가수사본부 수사국장, 지지환 영등포경찰서장 등이다.

이재명 대통령이 전날 언급한 백해룡 서울강서경찰서 화곡지구대장은 참고인 대상에 올랐다. 백 지구대장은 인천세관 마약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국감 대상이 됐다.

이날 국민의힘 법사위원들은 특검 조사 후 숨진 양평군 공무원 사건 의혹 해소를 위해 민중기특검팀에 대한 현장검증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수사절차의 위법 부분은 우리가 검증과 감사 검증과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며 "민주당 위원들께서도 적극 찬성해 주실 것을 다시 한번 부탁드린다"고 했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특검이 국정감사 대상이라는 말은 평생 처음 들어 본다"며 "윤석열 정권 시절에 수많은 피의자가 자살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인권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았지만 그때는 침묵으로 일관하던 분들이 왜 지금 와서 갑자기 인권론자들이 되셨나"라고 비꼬았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은 "국회에서 어떤 관여도 할 수 없다, 국정감사의 대상도 아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시는 분이 계셨는데 어디에 그런 규정이 있나"라며 "민주당 위원님들 과거에 경찰이나 검찰에서 이런 일이 있었으면 아마 국정감사 첫날 이 문제로 온통 다 집중하셨을 것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박은정 혁신당 의원은 "국민의힘의 저런 태도는 지금 현재 민중기 특검, 김건희 수사를 하고 있는 특검에 대한 수사 방해 의도로 정쟁화시키려는 의도"라며 "특검은 대통령과 국회에서 독립해서 지금 수사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에 대한 현장검증 표결 결과 재석위원 총 17인 중 찬성 5인 반대 10인 기권 2인으로 부결됐다. 국민의힘은 민중기 특검에 대한 국감 증인도 신청했으나, 이 역시 여당 의원들의 반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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