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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성호 법무장관 '검사장 징계 검토' 질문에 "가장 좋은 방법 고민"…구자현 대행은 '침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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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검찰 안정 우선…방법 고민 중이다"
정부, '집단 성명 검사장 전보 조치' 등 검토
'첫 출근' 구자현 검사장 전보 질문에 침묵

[과천=뉴스핌] 김영은 기자 =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대장동 개발 비리 특혜 사건' 항소포기 관련 공식 입장을 낸 검사장에 대한 징계 검토 여부를 묻자 "가장 좋은 방법을 검토 중"이란 말을 남겼다.

정 장관은 17일 오전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 출근길에서 '검사장 18명에 대한 징계를 검토하는지' 묻는 취재진의 질문에 "특별히 드릴 말씀이 없다. 대통령이 해외 순방을 준비 중인데 에이펙도 잘 마무리됐고, 경제 활력 회복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우리도 같은 입장"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검찰총장 직무를 대행하게 된 구자현 신임 대검찰청 차장검사가 17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11.17 yooksa@newspim.com

이어 "가장 중요한 건 국민을 위해서 법무부나 검찰이 안정되는 게 우선이다"라며 "무엇이 가장 좋은 방법인지 고민 중"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전보 조치가 사실상 '강등'이라 내부 반발 우려도 있다'라는 질문에 "딱히 그런 건 없는 것 같다"고 일축한 채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포기의 여파로 검찰총장 직무대행(대검찰청 차장검사)을 맡게 된 구자현 직무대행은 이날 첫 공식 출근했다.

구 대행은 이날 오전 8시 58분께 서울 서초동 대검 출근길에서 '집단성명 검사장 평검사 전보 추진 어떻게 보는지'라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

사진은 정 장관이 지난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문을 듣는 모습. [사진=뉴스핌DB]

이어 '인사권 법무부에 있어도, 검찰과 협의토록 돼 있는데'란 물음에도 묵묵부답한 채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정부는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에 집단 반발한 검사장들에 대해 평검사로 전보 조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법률상 검사의 계급은 검찰총장과 평검사 2개뿐으로 불이익 인사 조치로 보기는 어려우나, 일선에서 검찰청을 지휘하던 검사장의 지휘권을 박탈하는 것이기에 사실상 강등에 해당한다.

아울러 정부는 전보 조처와 함께 국가공무원법 제66조(집단 행위의 금지)에 따라 이들을 대상으로 수사 또는 직무감찰에 나서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을 전해진다. 앞서 시민단체 등은 집단 입장문을 낸 전국 검사장 18명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 바 있다.

구 대행 인사는 검찰의 대장동 사건 항소 포기의 여파로 노만석 전 대행이 사의를 밝힌 지 이틀 만에 신속하게 진행됐다.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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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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