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접도구역 결정에 땅값 하락…법원 "손실보상 대상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고속도로 접도구역(도로 구조의 손괴나 미관 보존, 교통사고 방지를 위해 지정한 구역) 결정으로 인해 토지 이용에 일부 제한이 발생하더라도 국가의 손... 2023-11-13 07:00

'계곡 살인' 이은해·조현수, 범인도피 교사 다시 재판 받는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른바 '계곡 살인' 사건으로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30년을 확정받은 이은해와 조현수가 범인도피 교사 혐의에 대해 다시 재판을 받게 됐다.대법원... 2023-11-13 06:00

'일하기 싫으면 회사 나가라' 구두로 해고 통보...법원 "위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밀린 급여를 달라고 요구하자 구두로 해고 통보를 한 회사에 대해 법원이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해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12... 2023-11-12 09:00

대법 "아시아나·제주항공, 연착 위자료 승객에게 지급해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항공사가 기체 결함에 따른 연착으로 피해를 본 승객들에게 위자료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잇따라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 2023-11-12 09:00

동년배 주민등록번호로 병원 돌며 졸피뎀 처방받은 30대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타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취득한 뒤 병원을 돌며 졸피뎀을 처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여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12일 법조계에 ... 2023-11-12 08:00

[기고]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확대를 앞둔 단상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중대재해처벌법)이 2022년 1월 27일 시행돼 곧 3년차를 앞두고 있다. 중대재해는 사망자가 발생하거나 중상자가 발생한 산업재해 혹은 시민재해로, ... 2023-11-12 08:00

"국회의원 잘 안다" 직책 속여 현금 편취한 60대 남성 벌금형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자신의 직책을 속이고 국회의원과 친하다며 인맥을 이용해 보증서를 발급받게 해주겠다고 속여 현금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2023-11-12 08:00

[금주 재판일정] '상습 마약' 유아인 첫 공판…삼성 이재용 결심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마약을 상습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배우 유아인(37·본명 엄홍식)의 첫 공판이 열린다.안정적인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 2023-11-12 06:34

데이팅앱으로 필로폰 구매해 투약한 30대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데이팅앱을 통해 필로폰을 구매한 뒤 투약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 2023-11-11 08:00

이종석 헌재소장 후보자 13일 청문회…민주당의 '송곳 검증' 통과할까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이종석 헌법재판소장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오는 13일 국회에서 열린다. 야당은 이 후보자와 윤석열 대통령의 친분 등을 문제 삼으며 '송곳 검증'에 ... 2023-11-11 08:00

혼절한 연인 깨운 뒤 재차 폭행한 50대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동거 중인 연인을 수차례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4단독(... 2023-11-11 08:00

법원, 라덕연 시세조종·자금세탁 동원 유령법인 10곳 해산명령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발(發) 주가폭락 사태 몸통인 라덕연(42) 전 호안 대표가 이용한 '유령회사' 10곳 전부에 대해 법원이 해산명령을 내렸다... 2023-11-10 17:26

[로펌이슈]박억수 전 차장검사, 변호사 개업…"최상의 법률서비스 제공"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난 9월 검찰을 떠난 박억수 전 차장검사(52·사법연수원 29기)가 변호사로 새 출발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차장검사는 지난 7일 ... 2023-11-10 16:29

檢, '백현동 민간업자' 정바울 대표 소환…'수사무마 청탁' 조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백현동 개발 비리 사건 수사 무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를 소환했다.1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 2023-11-10 16:07

檢, 'LH 감리 입찰 담합 의혹' 9개 업체 추가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조달청이 발주 건설사업관리용역(감리) 참가 업체들의 담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틀 연속 압수수색을 단행했다.서울중... 2023-11-10 15:45

지자체 '보조금 4억7000만원 횡령'…대북지원단체 前간부 구속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북 소금 지원 명목으로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4억7000만원을 허위로 타낸 뒤 횡령한 혐의를 받는 대북지원단체 전직 간부가 재판에 넘겨졌다.서... 2023-11-10 15:27

'檢탄핵안' 두고 민주당 vs 검찰 갈등 폭발…"탄핵 의도 의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또다시 검사 탄핵을 추진하면서 검찰과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비록 정치적 상황으로 인해 이번 탄핵안이 철회되긴 했으나 민주당은 오는... 2023-11-10 15:24

'권리당원 불법 모집' 서양호 前 중구청장 2심도 실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지난해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권리당원 2000여명을 불법 모집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양호 전 서울 중구청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실형을 선... 2023-11-10 15:02

법원, '병역 브로커'에 징역 3년…병역면탈 혐의 23명 집행유예 선고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허위 뇌전증 진단을 받도록 해 병역 면탈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브로커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병역 면탈자와 이들의 부모 등... 2023-11-10 14:59

'옵티머스 펀드 판매' NH투자증권·직원들, 항소심도 무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옵티머스자산운용(옵티머스) 펀드 상품을 판매한 뒤 투자자들에게 수익을 사후 보전해 준 혐의로 기소된 NH투자증권과 ... 2023-11-10 14: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