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도 예산안 제안설명하는 박성재 법무부 장관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15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 2024-11-04 14:55

[ANDA 칼럼] 법치와 정치 [서울=뉴스핌] 이영섭 사회부장= 우리 사회에서 '법'이란 공동체가 정의하는 규범이며 질서 유지의 기본 장치이다. 그러나 법이 모든 문제의 종결점이라면, 우리는 왜 여전히 법치와 ... 2024-11-04 14:31

김용, '구글 타임라인' 통해 재차 혐의 부인…"뇌물수수 인정 안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과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이 항소심에서 '구글 타임라인' 기... 2024-11-04 14:09

野 서울중앙지검장 탄핵 추진…법조계 "심우정, '원포인트 인사'" 관측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불기소 처분을 문제 삼아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탄핵을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수사 차질 등 ... 2024-11-04 12:05

검찰, '티메프 사태' 류화현·류광진 대표 2차 소환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티몬과 위메프의 대규모 미정산 사태를 수사하는 검찰이 류광진 티몬 대표와 류화현 위메프 대표를 재소환했다.서울중앙지검 티몬·위메프 전담수사팀(팀... 2024-11-04 11:44

바디프랜드 창업주 강웅철 전 의장, 구속 기로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횡령 혐의를 받는 바디프랜드 창업주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 2024-11-04 10:52

'경영권 분쟁' 바디프랜드 창업주, 구속 갈림길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횡령 혐의를 받는 바디프랜드 창업주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 2024-11-04 10:52

'경영권 분쟁' 바디프랜드 창업주·한앤브라더스 대주주 구속 갈림길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안마의자 제조업체 바디프랜드의 경영권을 두고 다투던 바디프랜드 창업주와 한앤브라더스 대주주 등이 4일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서울중앙지법 남천규 ... 2024-11-04 10:42

구속심사 출석하는 바디프랜드 창업주 강웅철 전 의장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횡령 혐의를 받는 바디프랜드 창업주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 2024-11-04 10:35

영장실질심사 출석하는 바디프랜드 창업주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횡령 혐의를 받는 바디프랜드 창업주 강웅철 전 이사회 의장이 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 2024-11-04 10:35

동물보호법 양형 기준 강화…동물 죽이면 최대 '징역 3년'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가 불특정 또는 다수의 동물을 대상으로 하거나 반복적으로 학대한 경우 최대 징역 3년까지 권고하기로 했다.4일 대법원에... 2024-11-04 10:28

주말 대낮 강남 한복판 '8중 무면허 추돌' 20대 여성 구속 기로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주말 대낮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무면허 8중 추돌 사고를 낸 20대 여성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신영희 영장 ... 2024-11-04 10:03

尹 22.4%·국민의힘 29.4%…당정 지지율 동반 최저치 경신 [리얼미터] [서울=뉴스핌] 이영태 선임기자 = 리얼미터 여론조사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지지율이 지난 2022년 5월 현 정부 출범 이후 동반 최저치를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리얼미... 2024-11-04 09:29

율동 시간에 "야 일어나" 초등교사...대법 "아동학대 아냐" 무죄 취지 [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초등학교 율동 시간에 율동을 하지 않는 학생에게 소리치고, 학생의 팔을 잡아 올린 교사에 대해 아동학대가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학생이 신... 2024-11-04 06:00

檢,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 김영선 전 의원 소환 조사 [서울=뉴스핌] 이석훈 기자 = '김건희 여사 공천 개입 의혹'의 핵심 당사자로 꼽히는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3일 검찰에 출석했다.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김 전 의원... 2024-11-03 10:55

대법 "'M&A 무산' 이스타홀딩스 책임…제주항공에 138억 반환해야"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제주항공의 이스타항공 인수·합병(M&A) 무산은 옛 지주사인 이스타홀딩스의 책임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 2024-11-03 09:00

[금주 재판일정]'돈봉투' 송영길 결심· '청담동' 김의겸 첫 재판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번주 법원에서는 지난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의 정점으로 재판에 넘겨진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의 결심 공판... 2024-11-03 08:00

"나 경찰이었어" 교도소 동료 수감자를 속여 천만 원 뜯어낸 남성 실형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자신이 전직 경찰관이라고 속이며 교도소 동료에게 천만 원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이 실형을 선고받았다.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 2024-11-03 06:00

[르포] 민주당 주최 서울역 집회 10만명 운집..."김건희, 최순실 보다 심해"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김건희를 특검하라. 파도 시작!"청명한 가을 하늘 아래 파란 물결이 들썩였다. 2일 토요일 오후 2시, 서울역에서 더불어민주당의 '김건희 국정... 2024-11-02 16:57

[기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게 된다면 일상생활을 하다 보면 경찰과 검찰 등 수사기관의 출석 요청을 받거나 수사기관에 고소, 진정 등 민원을 제기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내가 피해자가 되거나 피해를 입어 다른 사람을 ... 2024-11-02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