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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향한 '관봉권·쿠팡 특검' 내부 인선 속도…6일 출범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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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사관 30명 직접 선발 예정...빠르면 이달 6일 공식 출범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건진법사 관봉권 띠지 폐기'와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의 불기소 외압' 의혹을 수사할 특검(상설특별검사)팀이 오는 6일 공식 출범을 위한 인선 작업에 속도를 붙이고 있다.

상설 특검 가동은 2021년 '세월호 참사 진상조사 특검' 이후 두 번째지만, 검찰 내부를 겨냥한 특검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지난달 24일 위 두 의혹에 대해 독립적인 제3의 기관이 진상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상설 특검 수사를 결정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신응석 전 서울남부지검장이 지난 9월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검찰개혁 입법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9.22 mironj19@newspim.com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임명된 안권섭(사법연수원 25기) 특검은 일반 변호사들을 대상으로 특별수사관을 지원받고 있다. 

안 특검은 지난달 28일 대한변호사협회(대한변협)에 특검의 직무수행을 보좌할 특별수사관 적임자를 이날까지 추천해달라는 공문을 보냈다.

이에 변협은 변호사들에게 안 특검의 특별수사관 직에 지원할 것을 안내하는 메일 등을 보낸 상태다. 공지는 변협에서 했지만 특별수사관직을 맡고 싶은 이들이 특검에게 지원서를 보내기에 선발은 특검이 맡는다.

특별수사관은 검찰·경찰 등에게 파견받은 인력과 별도로 특검이 직접 채용해 수사기간에 사법경찰관 역할을 하는 인력이다. 이들은 별정직 임시공무원 신분으로 3~5급 상당의 보수와 대우를 받는다.

빠르면 안 특검은 오는 6일 본격적으로 수사를 개시한다. 특검 측이 변협에 보낸 공문에는 특별수사관들의 근무일이 6일부터 내년 2월 3일까지로 적혀 있다. 다만 안 특검의 수사 기간이 연장될 수 있어 근무 기간이 늘어 날 수 있다.

특검보 2명도 조만간 합류할 예정이다. 특검법상 한 차례(30일) 연장을 포함해 최장 90일간 두 의혹을 수사하는 특검팀은 ▲특별검사 1명 ▲특별검사보 2명 ▲파견 검사 5명 ▲파견공무원·특별수사관 각 30명 이내로 지원받을 수 있다.

안 특검팀은 조만간 파견 검사에 대해서도 지원 요청을 하는 등 인선 작업에 공을 들일 것으로 보인다. 다만 내란·김건희·순직 해병 특검과 같이 현 특검에 파견된 검사만 100명에 이르는 상황이라 인력 수급이 빠듯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안 특검팀은 최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인근 센트로빌딩에 사무실을 계약하고 입주 준비에 들어갔다. 지하철 3호선 남부터미널역 근처에 위치한 건물로 법원과 가까운 거리다.

검찰의 부실 수사와 관련된 의혹이라는 점에서 향후 검찰 개혁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전망이다. 안 특검은 검찰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사건에 대한 핵심 증거인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과 검찰 내부에서 쿠팡 퇴직금 미지급 사건에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을 수사할 예정이다.

'관봉권 띠지 폐기 의혹'은 지난해 12월 서울남부지검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 자택을 압수수색하면서 발견한 현금 다발에 있던 일부 관봉권 다발의 띠지와 스티커가 증거물 보존 과정에서 사라지면서 불거졌다.

관봉권은 일반인에게는 발행되지 않는 형태의 현금이다. 일련번호와 출처가 기록돼 있는 띠지로 관봉권 돈을 묶었는데 검찰에서 띠지가 분실된 것으로 드러나 증거 은폐 의혹이 제기됐다.

쿠팡풀필먼트서비스(CFS) 퇴직금 수사 외압 의혹은 문지석 광주지검 부장검사가 쿠팡 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 당시 지휘부였던 엄희준 광주고검 검사가 외압을 행사했다고 제기한 데서 비롯됐다.

앞서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중부지방고용노동청이 근로자들에게 불리한 방식으로 취업 규칙을 바꾸고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는 의혹을 뼈대로 하는 쿠팡 사건을 기소 의견으로 송치받았지만 불기소했다. 이에 당시 사건을 담당한 문 부장은 쿠팡에 책임을 묻지 못했던 배경에 지휘부의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편 안 특검은 1996년 광주지검 검사로 임관한 뒤 의정부지청과 청주지검, 수원지검, 안양지청 등을 지냈다. 이후 법무부 법조인력과장과 서울중앙지검 형사5부장, 제주지검 부장검사, 법무연수원 교수, 서울고검 공판부장, 춘천지검 차장검사, 법무연수원 용인분원장 등을 역임했다.

그는 검찰 재직 당시 반부패(특수)와 공안, 노동, 강력, 마약, 성범죄, 공판 총괄 등 다양한 분야를 두루 경험했다. 차분하고 신중한 성격에 소통 능력과 친화력도 갖췄다는 평가를 받는다.

aaa22@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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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형일 "반도체 호황에 올해 성장률 3% 중반" [방콕(태국)=뉴스핌] 오종원 기자 = 반도체 호황에 힘입은 수출·설비투자 확대가 올해 한국 경제의 성장률을 3% 중반까지 끌어올릴 수 있다는 이형일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의 진단이 나왔다. 이 부총리는 설비투자 확대가 생산성 향상으로 이어지면서 잠재성장률도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 반등할 시점이 가까워졌다고 봤다. 19일 재경부에 따르면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찾은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견해를 밝혔다. ◆ 수출·설비투자 호조..."잠재성장률 반등 임박" 이 부총리는 3분기 국내총생산(GDP) 공식 통계 발표를 앞두고 수출과 설비투자가 양호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상반기에 이어 3분기에도 성장세가 뒷받침되면 연간 성장률이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다는 판단이다. 이 부총리는 지난 16일(현지시간) 국제통화기금(IMF)·세계은행(WB) 연차총회 참석차 찾은 태국 방콕 퀸시리낏 컨벤션센터(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재정경제부] 2026.10.19 jongwon3454@newspim.com 그는 올해 성장률이 IMF 전망치인 3.3%를 웃돌 것으로 예상하면서 "남은 기간 대외적인 새로운 이벤트가 발생해 큰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면 3% 중반도 가능할 수 있겠다"고 말했다. '3% 중반'의 구체적인 범위를 묻는 추가 질문에는 3.4~3.6%를 의미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앞서 지난 7월 발표한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0%에서 3.0%로 상향 조정한 바 있다. 잠재성장률에 대해서도 반등 가능성을 제시했다. 반도체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 격차를 메우기 위한 투자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 같은 설비투자 호조가 내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부총리는 "최근 성장세나 성장 구성을 보면 잠재성장률이 계속 하락하는 추세를 벗어나 반등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 시기가 다가오고 있고, 어찌 보면 임박했다고도 생각한다"고 밝혔다. 설비투자 확대가 시차를 두고 생산성을 높여 경제의 기초적인 성장 능력을 끌어올릴 수 있다는 취지다. 다만 구체적인 잠재성장률 수준은 외부 기관의 추계 결과를 지켜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16일(현지시간) 태국 방콕 QSNCC에서 한국 동행기자단 간담회가 진행되는 모습. [사진=재정경제부] 2026.10.19 jongwon3454@newspim.com ◆ 경제전망 연 3회 검토...하반기 성장전략도 변화 예고 정부의 경제전망 발표 방식도 손질할 뜻을 밝혔다. 현재 연말과 이듬해 6월 말~7월 초에 전망을 발표하는 방식을 바꿔, 내년부터 전망 횟수를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이 부총리는 경제 여건이 빠르게 변하는 상황에서 연 2회 전망이 적절한지 고민하고 있다며 "내년부터는 전망을 좀 더 자주 해야겠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연말에 다음 해 경제전망을 발표한 뒤 해당 연도에 두 차례 수정·보완해 총 세 번 제시하는 방안을 거론했다. 분기별 발표를 뜻하는 것은 아니며, 추가 전망을 언제 내놓을지는 더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하반기 경제성장전략의 구성과 발표 방식도 달라질 수 있다. 연말에는 경제 운용 방향과 주요 정책과제를 종합적으로 제시하되, 중간 전망에서는 달라진 여건에 맞춰 보완이 필요한 분야의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이 부총리는 "대규모 작업을 한 번 더 하기보다는 경제전망을 좀 더 정확하게 하고, 추가적인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응방안을 내는 쪽이 바뀐 현실에 맞는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지금 생각이 연말까지 그대로 가면 '하반기'라는 이름의 경제성장전략은 내년에는 보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jongwon3454@newspim.com 2026-10-19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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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지지율 37.3%…강력범죄·민생 강조, 3주만에 반등 [서울=뉴스핌] 박찬제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도가 3주 만에 올라 37.3%로 집계됐다는 여론조사가 19일 발표됐다. 리얼미터가 아시아경제 의뢰로 지난 12∼16일 전국 18세 이상 252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한 긍정 평가는 지난주보다 2.1%포인트(p) 오른 37.3%였다. 부정 평가는 전주 대비 1.0%p 내린 60.4%, '잘 모름'은 2.3%였다. 이재명 대통령이 17일 오후 부산광역시 아시아드주경기장에서 열린 106회 전국체육대회 개회식에서 인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지지율 반등은 인천 흉기 난동 사건 이후 이 대통령이 주문한 강력범죄 특단 대책과 주거와 일자리·금융 등 민생 정책 강조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됐다. 다만 리얼미터는 "주 후반 증시 급락으로 금융 시장의 불안감이 확산하면서 지지율이 하락세로 돌아서며 상승 폭을 일부 반납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지난 15∼16일 전국 18세 이상 유권자 1005명을 대상으로 한 정당 지지도 조사에서 더불어민주당은 36.2%, 국민의힘은 40.9%를 각각 기록했다. 민주당은 지난 조사 대비 0.7%p 올랐고, 국민의힘은 0.4%p 떨어졌다. 리얼미터는 국민의힘 지지도에 대해 "주진우 의원의 '골프 특검법' 추진을 둘러싼 정쟁 논란과 용인갑 재투표 여부를 두고 벌어진 지도부 충돌 등 당내 갈등이 겹치면서 대구·경북과 70대 이상, 보수층 등 전통 지지층의 이탈로 이어져 소폭 하락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에 대해 리얼미터는 "북한 지뢰 도발 규탄과 안보 대응 등이 일부 지지 확대로 이어진 데다, 야당 내부 갈등과 정치 공방에 대한 반감이 반영되면서 소폭 상승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조국혁신당은 지난주보다 0.6%p 오른 6.9%를 기록했다. 개혁신당은 1.8%, 진보당은 1.1%다. 기타 정당은 2.2%, 무당층은 11.1%로 조사됐다.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조사의 표본 오차는 95% 신뢰수준에 ±2.0%p, 응답률은 2.7%였다. 정당 지지도 조사의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 응답률은 2.7%였다. 두 조사 모두 무선 100% 자동응답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cjay@newspim.com 2026-10-19 0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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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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