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새 헌재소장 후보자에 이종석 헌법재판관 지명[서울=뉴스핌] 박성준 김태훈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헌법재판소장 후보자로 이종석 헌법재판관(62·사법연수원 15기)을 지명했다.김대기 대통령실 비서실장은 이날 오후 ...2023-10-18 15:37
인천 동물병원서 개 학대한 반려동물 미용사 집행유예[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인천의 동물병원에서 심하게 짖는 개를 책상에 부딪혀 다치게 하는 등 학대한 반려동물 미용사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7단독 문종철 판사...2023-10-18 15:15
'한타 조현범에 아우디 무상 제공' 장인우, 1심서 벌금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한국타이어) 회장 측에 회사의 아우디 차량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장인우 고진모터스 대표가 ...2023-10-18 14:48
민주당 권리당원 2000여명, '이재명 당무 정지' 가처분 신청[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일부 권리당원들이 배임 혐의로 추가 기소된 이재명 대표의 당무를 정지해야 한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재차 신청했다.가처분 신청을 대표하...2023-10-18 14:36
구속 갈림길에 선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전 과정에서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2023-10-18 14:12
'SM 인수전 시세조종 혐의' 배재현 대표, 영장심사 출석[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전 과정에서 시세 조종 혐의를 받는 배재현 카카오 투자총괄대표가 18일 오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구속 ...2023-10-18 14:09
'SM엔터 주가조작 혐의' 카카오 경영진 구속기로…'묵묵부답'[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SM엔터테인먼트 경영권 인수 과정에서 시세 조종을 한 혐의를 받는 카카오 경영진들이 구속 기로에 놓였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김지...2023-10-18 14:07
'인보사 허위자료 제출'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 2심도 무죄[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골관절염 유전자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인보사)' 품목 허가를 받는 과정에서 허위자료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코오롱생명과학 임원들이 항소심에서...2023-10-18 13:42
반환점 지난 국감…정쟁 속 의미 있었던 외노자·이민청 등 논의[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1대 국회 마지막 국감이 9일째를 맞으며 반환점을 돈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검찰 수사를 두고 법무·검찰과 민주당 사이의 치열한...2023-10-18 13:40
'1억 주면 선처받게 해주겠다' 김진국 前 민정수석 아들 1심 집행유예[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고위공직자인 아버지를 내세워 판사의 선처를 받게 해주겠다며 재판 중인 피고인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진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아들이 1심...2023-10-18 10:53
'강원도 고성 산불' 실화 혐의 한전 직원들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강원도 고성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의 원인이 된 전신주 관리를 소홀히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한국전력공사 직원들이 무죄를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2023-10-18 10:52
[종합]이재명 "이익 회수 못하면 배임 논리는 공산주의"…檢 정면 반박[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장동 배임·성남FC 뇌물' 의혹 두 번째 재판에 출석해 "이익을 다 회수하지 못하면 배임이라는 검찰의 논리는 공산주의...2023-10-17 18:35
유명 서점·입시학원 해킹 협박해 8000만원 갈취한 10대 구속기소[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유명 온라인 서점 및 입시학원 사이트를 해킹해 암호화 된 전자책 복호화키와 동영상 강의 파일 등을 빼내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돈을 갈취한 10대 남성...2023-10-17 18:15
[국감]박범계 "檢, 대북 사건 잘못 봐" vs 신봉수 "증거상 확인"[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서울중앙지검·수원지검 등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가 계속되는 가운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수사를 놓고 민주당 의원들과 검사장들의 ...2023-10-17 17:30
공수처, '전현희 표적 감사' 관련 감사원 2차 압수수색[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장에 대한 표적 감사 의혹을 수사 중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감사원을 압수수색하고 있다.공수처 특별수사본부(이대환...2023-10-17 16:04
탈의실 '불법 촬영'한 60대 병원장 징역형 집행유예[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자신이 운영하는 병원 탈의실에 휴대전화를 설치해 간호조무사들이 옷을 갈아입는 모습을 불법 촬영한 의사에게 실형이 선고됐다.17일 법조계에 따르면...2023-10-17 16:04
이재명 '위증교사' 사건도 '대장동·위례·백현동' 재판부에 배당[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백현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사건에 이어 추가 기소된 '위증교사 의혹' 사건도 기존 대장동·위례신도시 개발 비리와 성남...2023-10-17 15:24
변협 추천 대법원장 후보 5인 평가 '긍정적'…야당 동의 관건[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가 차기 대법원장 후보 5명을 추천한 가운데 법조계 안팎의 평가는 긍정적이다.다만 이균용 전 후보자처럼 재산 증식 의혹 등이 도마 ...2023-10-17 1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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