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사표 수리 전에 총선 출마한 검사들 '중징계' 청구[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현직 검사 신분으로 총선에 출마한 검사들의 중징계가 청구됐다.대검찰청은 김상민(45·사법연수원 35기) 대전고검 검사와 박대범(49·연수원 33...2024-01-12 17:17
대법 "가방 속 녹음기 유효 증거 아냐"…향후 아동학대 재판에도 영향?[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부모가 등교하는 자녀를 통해 몰래 가방에 녹음기를 넣어(감청) 확보한 교사의 아동학대 정황은 증거로 채택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오면서 주호민...2024-01-12 16:30
노웅래, 기소 9개월 만에 위헌법률심판 신청...檢 "재판 지연 의도"[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청탁 등의 대가로 6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소된 지 9개월여 만에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했...2024-01-12 16:22
외교부, MBC 정정보도 판결에 "당연한 결과"[서울=뉴스핌] 유신모 외교전문기자 = 2022년 9월 윤석열 대통령의 미국 방문 당시 불거진 MBC의 자막 논란과 관련해 소송을 제기했던 외교부는 12일 법원이 정정보도를 하라며...2024-01-12 15:16
정규직과 동일 업무한 프리랜서 아나운서…대법 "근로자로 봐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방송국과 프리랜서 계약을 맺고 사실상 정규직과 동일한 업무를 수행한 아나운서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2024-01-12 06:00
최태원 측,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 유지 결정에…"합리적 조치"[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를 변경할 사유가 없다고 본 법원 판단을 존중한다고 밝혔다.최 회...2024-01-11 18:13
현대제철, 443억대 통상임금 소송 최종 패소…10년여만 결론[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현대제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443억원을 받는다. 소송이 시작된 지 10년 8개월 만이다.대법원 1부...2024-01-11 16:40
檢 "'김용 재판 위증교사'는 최악의 위증 사건"[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최악의 위증 사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1일 "김 전...2024-01-11 16:22
가습기살균제, 과실치사 혐의 유죄,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가습기살균제 관련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2심 선고를 받고 법...2024-01-11 16: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