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종문 헌재 사무처장 퇴임…"국민 기본권, 헌법재판 통해 꽃피우길"[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16일 퇴임한 박종문(65·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권이 헌법재판을 통해 꽃피워지길 바란다"고 당부했다...2024-01-16 16:29
승진 후 상급자 요구로 선물 준 옹진군 공무원…뇌물공여 벌금 300만원[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 승진한 후 인사 평가를 맡은 부서장의 요구로 선물을 준 공무원에게 법원이 뇌물공여 혐의로 유죄를 선고했다.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뇌물...2024-01-16 15:32
'뇌물 혐의' 현직 경무관 "공수처 압수수색 위법"…법원서 기각[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수억원대 뇌물수수 혐의를 받는 현직 경찰 간부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의 압수수색 절차가 위법하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2024-01-16 15:29
흉악범 머그샷 강제공개 가능해진다...중대범죄신상공개법 25일 시행[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앞으로 아동대상 성범죄 등 흉악범에 대한 머그샷 촬영 및 공개가 대상자의 동의 여부와 관계없이 가능해진다.16일 법무부에 따르면 이날 국무회의에...2024-01-16 14:17
'파타야 사건' 공범, 살인·시신유기 징역 14년 확정[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태국에서 불법 도박사이트를 운영하다가 한국인 직원을 폭행해 숨지게 한 이른바 '파타야 살인 사건'의 공범 윤 모씨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4년을 확...2024-01-16 12:00
'조카 살인 데이트 폭력 발언' 이재명 손배소 항소심 2월 선고[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과거 변호를 맡았던 조카의 살인사건을 '데이트 폭력'이라고 발언한 것과 관련해 피해자 유족이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2024-01-16 11:24
퇴임 앞둔 김진욱 "사건 한 두 건 수사 중요치 않아…기반 마련 성과"[과천=뉴스핌] 김신영 기자 = 퇴임을 앞둔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지난 3년 간의 성과로 인적, 물적 기반을 마련한 점을 꼽았다.김 처장은 16일 공수처 정례브리핑에 ...2024-01-16 11:23
검찰 "송영길, 돈봉투 살포 '일일보고' 받고 '잘했다' 칭찬"[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송영길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구속기소하면서, 그가 2021년 전당대회 당시 본인의 캠프에서 있었던 돈봉투 살포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적시했다...2024-01-16 10:09
출산휴가 변호사 문자메시지로 해고한 로펌 대표, 항소심도 유죄[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출산휴가 중인 소속 변호사에게 예고 없이 문자메시지로 해고한 법무법인 대표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2024-01-16 10:06
'반도체 기술 중국 유출' 前 삼성전자 연구원 구속 갈림길[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삼성전자의 반도체 제조 관련 핵심 기술을 중국에 유출한 혐의를 받는 전 삼성전자 연구원이 16일 구속 갈림길에 놓였다.서울중앙지법 이민수 영장전...2024-01-16 09:51
'김용 재판 위증교사 의혹' 前 이재명 캠프 관계자 2명 구속[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선 캠프 관계자 2명이...2024-01-15 22:37
[종합] 검찰 수사심의위, '이태원 참사' 서울경찰청장 기소 권고[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수심의)가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을 기소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의결했다.대검찰청은 15일 수심위 개최 결...2024-01-15 22:23
박종문 헌재 사무처장, 4년 7개월 임기 마치고 내일 퇴임[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박종문(65·사법연수원 16기)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4년 7개월의 임기를 마치고 퇴임한다.헌법재판소는 16일 오전 11시 서울 종로구 헌재 대...2024-01-15 19:21
檢, '경복궁 담벼락 2차 낙서' 20대 구속기소[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경복궁 담벼락에 스프레이로 낙서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성이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6부(정지은 부장검사)는 15일 설모 씨를 문화재보...2024-01-15 17:11
법원, '200억대 전세사기' 일당 범죄단체 인정…징역 7~10년 선고[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200억원이 넘는 전세보증금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일당에게 법원이 범죄단체조직·활동 혐의를 유죄로 인정...2024-01-15 17:06
檢, 변협에 이재명 대표 징계 신청…'변호사 품위 손상'[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대한변호사협회(변협) 측에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사건' 등으로 여러 차례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징계를 요청한 사실이 뒤...2024-01-15 16:18
출산 앞두고 기일 조정 요청하자 거부…검찰 '모성보호' 조치로 대응[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임신 중이거나 출산을 앞둔 여성 사건관계인의 사정을 참작해 조사 일정과 공판기일 변경에 대한 의견을 낼 수 있도록 '모성보호' 조치에 나섰다...2024-01-1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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