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기업 사법&규제 리포트]는 AI 어시스턴트의 분석을 바탕으로 기자가 재구성한 콘텐츠입니다.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법, 규제 이슈를 전해드립니다.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① 대한제분·CJ제일제당·삼양사·효성·LS

밀가루·설탕·전기까지…10조원대 담합, 대표급 무더기 기소에 브랜드 신뢰도 '뚝'

▲ 사안 개요
검찰이 밀가루·설탕·전기 등 국민 생활필수품 시장에서 장기간 가격과 입찰을 담합한 혐의로 총 52명을 재판에 넘겼다. 담합 규모는 약 10조원에 달한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는 국내 밀가루 시장을 과점한 제분사 6곳이 2020년부터 가격 인상 시기와 폭을 사전에 합의한 혐의로 대표이사를 포함한 20명을 불구속기소했다. 이 기간 밀가루 가격은 최대 42.4% 인상됐고, 담합 이전 대비 높은 가격 수준이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CJ제일제당·삼양사 등 제당사들은 2021년부터 설탕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대표급 임원들이 기소됐다. 담합 규모는 3조2000억원을 넘는다. 아울러 효성·현대·LS 등 10개 업체는 한국전력 발주 입찰에서 사전 낙찰자와 가격을 조율한 혐의로 임직원들이 구속·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공정위를 '공선생'으로 부르며 단속을 회피하거나, 하드디스크를 망치로 파손하라는 지시 등 노골적인 증거 인멸 정황도 확인했다.

▲ 기업 리스크
대규모 과징금·형사 처벌 병행에 따른 재무 부담 확대
대표이사급 형사 책임 현실화로 지배구조·경영 안정성 훼손
생활필수품 가격 담합에 따른 브랜드 신뢰도 급락
반복 담합 기업에 대한 규제·법정형 상향 논의 본격화
향후 공정위 조사·검찰 수사 강화 가능성

② 빗썸

코인 상장 '뒷돈 혐의' 전 대표 실형서 집행유예로 감형

▲ 사안 개요
가상자산 상장 청탁 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이상준 전 빗썸홀딩스 대표가 2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서울고법은 배임수재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1152만여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2년과 추징금 5000여만원을 선고했다.
공범으로 기소됐던 전 프로골퍼 안성현 씨는 2심에서 배임수재 혐의가 무죄로 뒤집혔다. 재판부는 안 씨를 금품 '수수자'가 아닌 '공여자'로 판단하며, 사전 공모를 인정할 직접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관련 혐의가 연쇄적으로 무죄 또는 감형됐다. 다만 이 전 대표가 가상자산 거래소 경영진 지위에서 상장 청탁과 관련해 금품을 취급한 점은 유죄로 인정됐다.

▲ 기업 리스크
가상자산 상장 절차의 공정성·투명성 신뢰 훼손
거래소 내부 통제·상장 심사 시스템 전면 재점검 필요
경영진 형사 리스크가 기업 신뢰도에 직접적 영향
규제 당국의 가상자산 상장·영업 관행 감시 강화 가능성
투자자 보호 이슈 재부각 및 시장 변동성 확대

abc123@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