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조선시대 커피 지칭하는 '양탕국', 상표 등록 가능"[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양탕국'처럼 과거 커피를 지칭하는 일반명사로 사용됐더라도 상표 등록 당시 일반 수요자들에게 커피에 관한 것으로 인식될 수 없다면 상표로서 보호가치...2024-02-06 12:00
'불법 승계·회계 부정' 이재용 '모두' 무죄…檢 "항소 검토"[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경영권 승계를 위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에 부당하게 관여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판결...2024-02-05 18:44
검찰, '사법농단' 임종헌 1심 집유에 "검토 후 항소 결정"[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실무 책임자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임종헌(65·사법연수원 16기) 전 ...2024-02-05 17:42
'12·12사태' 전사자 故정선엽 병장 유족, 국가배상 소송 승소[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979년 전두환 신군부의 '12·12 사태' 당시 국방부에서 초병 근무를 하다 전사한 고(故) 정선엽 병장의 유족이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해 1심에...2024-02-05 17:13
기소 3년 5개월만 이재용 모두 '무죄'...검찰 vs 李 주요 장면[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5일 법원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이 2020년 9월 1일 이 회장을 기소한지 약 3년 5개월 만이다. 이 회장을 ...2024-02-05 16:50
검찰, '스파크 고가 매입 의혹' 윤경림 전 KT 사장 소환[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검찰이 KT의 현대자동차 관계사 지분을 고가 매입한 의혹과 관련해 윤경림 전 KT 사장을 소환했다.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용성진 부장검사)는...2024-02-05 16:50
[종합]'사법농단' 임종헌, 1심서 집행유예…"사법행정권 사유화"[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체제 당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실무 책임자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65·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2024-02-05 16:32
[일지]'부당합병·회계부정' 이재용, 검찰 수사부터 1심 무죄 선고까지[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삼성그룹 불법합병 및 회계부정 관련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박정...2024-02-05 15:38
[일지] '사법농단' 임종헌, 검찰 수사부터 1심 유죄 선고까지[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사법행정권을 남용한 이른바 '사법농단' 의혹의 실무 책임자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헌(65·사법연수원 16기)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1심에서 유죄를 선...2024-02-05 15: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