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봉투 사건' 민주당 의원 소환 시작…향후 수사 방향은[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과 관련해 검찰이 수수자로 의심받는 현역 의원들에 대한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최대 1...2024-01-15 15:23
대검 앞에서 입장 밝히는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최성범 용산소방서장 기소 여부를...2024-01-15 15:11
10.29 이태원참사 유가족협의회,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참석[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이정민 10.29 이태원 참사 유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린 검찰 수사심의위원회 현안위원회에 참석하고 있다20...2024-01-15 14:59
'이태원 참사' 수사심의위원회 참석하는 강일원 위원장[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강일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리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최성범 용산소방서장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수심위 ...2024-01-15 14:32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참석하는 강일원 위원장[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강일원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위원장이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열리는 김광호 서울경찰청장·최성범 용산소방서장 기소 여부를 판단하는 수심위 ...2024-01-15 14:32
'가습기살균제 사태' 대법 판단 받는다...애경산업 상고[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이용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상고하며 대법원의 최종...2024-01-15 14:03
"사드 배치 절차 위법" 소송 낸 성주·김천 주민들, 항소심도 패소[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THAAD) 배치 결정에 절차적 위법이 있었다며 경상북도 성주·김천 주민들이 국방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2024-01-15 11:38
천대엽 대법관, '제27대 법원행정처장 취임'[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천대엽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4.01.15 choipix16@newsp...2024-01-15 10:58
제27대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취임식[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천대엽 신임 법원행정처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취임사를 하고 있다. 2024.01.15 choipix16@newsp...2024-01-15 10:58
천대엽 법원행정처장 "재판 연속성 위해 안정적 인사 원칙 정립해야"[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천대엽 신입 법원행정처장이 15일 "연속성 있는 재판을 위해 한 재판부에 안정적으로 근무할 수 있는 인사 및 사무분담 원칙이 정립돼야 한다"고 강조...2024-01-15 10:50
법원 출석하는 '김용 재판 위증교사' 혐의 박모-서모씨[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김용 재판 위증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이재명 캠프 박모(왼쪽) 씨와 서 모씨가 15일 오전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 ...2024-01-15 10:31
'김용 재판 위증교사' 혐의 박모-서모씨 구속심사[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김용 재판 위증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이재명 캠프 박모(가운데) 씨와 서 모씨가 15일 오전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2024-01-15 10:16
'김용 재판 위증교사' 혐의 박모 씨와 서모 씨 구속심사 출석[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김용 재판 위증교사' 혐의를 받고 있는 전 이재명 캠프 박모(오른쪽) 씨와 서 모씨가 15일 오전 구속심사를 받기 위해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2024-01-15 10:16
'김용 재판 위증교사 의혹' 前 이재명 캠프 관계자들 구속 기로[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재판에서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를 받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선 캠프 관계자 2명이...2024-01-15 10:05
'위장사업자' 모르고 물품 거래한 회사…법원 "세금 취소해야"[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위장사업자인지 모르고 물품 거래를 한 뒤 세금계산서를 받은 업체에 대한 세무당국의 과세 처분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15일 법조계에 따...2024-01-15 07:00
대법 "집에서 식초 제조·판매…영업등록 대상 아냐"[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집에서 식초를 제조해 판매하는 행위는 즉석판매제조·가공업에 해당해 영업등록이 아닌 영업신고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제2부(주심 ...2024-01-15 06:00
"윤중천에 성폭행 당했다" 前 내연녀, 무고 혐의 무죄 확정[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별장 성접대 의혹' 장본인인 건설업자 윤중천 씨를 성폭행으로 허위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씨의 전 내연녀가 무죄를 ...2024-01-14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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