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국민적 기대 저버리고 거짓 진술…죄책 무거워"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위증한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재판장 류경진)는 16일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사건 결심 공판을 진행했다.
특검은 "피고인은 대통령으로서 헌법을 수호하고 국민의 생명과 신체를 지켜야 하는 의무를 저버리고 계엄을 선포했다. 또한 국민적 기대를 저버리고 거짓으로 진술해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윤 전 대통령은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1심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12·3 비상계엄 당일 한 전 총리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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