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원 골드바' 미신고 해외 유출 미수에 그친 70대 선고유예...왜?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약 1억원 상당의 골드바를 신고 없이 위탁수하물로 부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70대 남성에게 법원이 선고를 유예했다. 16일 법... 2024-06-16 06:00

"처방 약재로 치질 악화돼"…한의원 앞서 항의 시위해 거액 뜯은 60대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 처방받은 약재로 치질이 악화됐다며 한의원 앞에서 항의 시위해 거액을 뜯어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남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16일... 2024-06-16 06:00

[기고] 금소법상 투자성 상품의 청약철회권에 대한 소고 온라인 쇼핑에 익숙한 사람이라면 온라인 쇼핑 과정에서 쇼핑몰 약관이나 안내 문구 등에 적힌 '청약철회권'이라는 용어를 한 번쯤 접해보았을 것이다. 청약철회권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 2024-06-15 08:00

이재명에 '제3자 뇌물' 적용한 檢…청탁·대가 '인식'이 유·무죄 가른다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쌍방울 불법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재판에 넘겼다. 특히 검찰이 '성남 FC 불법 후원금 사건' 기소 당시 ... 2024-06-15 08:00

"수익금 50% 주겠다"...목사 등 4명 카드 '돌려막기' 사기 친 50대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신용카드를 빌려주면 높은 투자 수익금을 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50대 남성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15일 법조계... 2024-06-15 06:00

尹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 27억 과징금 취소 소송 2심도 패소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장모 최은순 씨가 경기 성남시 도촌동 부동산 매입과 관련해 과징금 27억3000만원을 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14일 법조... 2024-06-14 20:40

여직원 강제추행' 인천 지역농협 조합장…징역형 법정 구속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노래방과 사무실에서 여직원들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인천의 한 지역농협 조합장이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인천지법 형사13부(장우... 2024-06-14 17:50

'강남 납치·살인' 배후, 피해자 상대 승소…"9억 상당 코인 돌려줘야"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해 서울 한복판에서 발생한 '강남 납치·살인 사건'의 배후 황은희 씨가 과거 피해자를 상대로 투자한 코인을 돌려달라며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2024-06-14 16:46

'故이예람 사건 수사 개입' 전익수, 징계 취소소송 패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고(故)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 수사에 불법개입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전익수 전 공군본부 법무실장이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소... 2024-06-14 15:50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반성문 내고 합의했지만 2심도 무기징역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낮에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행인들에게 무차별적으로 흉기를 휘둘러 4명의 사상자를 낸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선(34)이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 2024-06-14 15:04

'버스운행 방해' 박경석 전장연 대표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장애인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미신고 집회를 열어 버스 운행을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상임공동대표가 1심에 이어 ... 2024-06-14 15:01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한 30대 회사 대표 징역 10월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수천만 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회사 대표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제... 2024-06-14 14:56

이재명 "대북송금,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밝혀질 것"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대북송금 사건에 대해 "희대의 조작 사건으로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이 대표는 14일 오후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 2024-06-14 14:37

의료연대 "환자, 생명 포기해야 하는 상황...尹 의료대란 해결해야" [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서울대병원 노동조합 등이 의대 교수 등 의사들을 향해 집단 휴진 철회와 정부의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서울대병원 노조 등이 속한 민주노총 산하 공... 2024-06-14 13:48

이별 통보한 사실혼 동거녀 살해한 男, 징역 10년 확정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다른 남성과 교제 중인 사실을 밝힌 사실혼 관계의 동거녀를 우발적으로 살해한 남성이 징역 10년을 확정받았다.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024-06-14 12:00

사법마저 '내로남불'…민주당의 입법 독주 선 넘었다 [서울=뉴스핌] 온종훈 정책전문기자 ="법관, 기타 공직자 또는 중재인이 법률 사건을 지휘하거나 재판함에 있어 당사자 일방이 유리하거나 불리하게 법을 왜곡한 경우에는 1년 이상 5... 2024-06-14 05:33

검찰, 113억 '무자본 갭투자' 전세사기 집단 무더기 기소 [서울=뉴스핌] 노연경 기자 = 수도권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임차인 75명으로부터 113억원의 입대차보증금을 편취한 범죄집단 7명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2024-06-13 19:34

새 대법관 후보 9명 압축…조한창·박영재·노경필 등 [서울=뉴스핌] 정탁윤 기자 = 오는 8월 1일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가 3배수로 압축됐다.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는 13일 오후 이광형 위원장(한... 2024-06-13 19:27

민주 "법원·검찰 '악의 고리' 형성"…檢 "증거와 판결문 모두 도외시해 왜곡"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13일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 대한 1심 판결을 비난하자, 수원지검이 "1심이 1년 8개월에 걸쳐 충실히 진행한 심리 과정과 ... 2024-06-13 18:21

'경찰이 집회서 폭력' 이태원 참사 유족, 국가배상 냈으나 패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태원 참사 유가족들이 지난해 5월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기 위한 집회에서 경찰의 폭력 행사로 피해를 당했다며 국가배상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2024-06-13 15: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