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 '1500억대 법인세 부과' 취소소송, 대법서 최종 판단

기사입력 : 2026년06월02일 11:42

최종수정 : 2026년06월02일 1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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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코리아가 2일 1500억대 법인세 취소소송을 두고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역삼세무서는 1심·2심 모두 구글코리아 승소 판결에 불복해 서울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과세당국의 사용료 소득 주장과 달리 법원은 지급금이 프로그램 사용·노하우 대가가 아니라며 과세 처분을 취소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1·2심 구글 측 승소…역삼세무서 상고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구글코리아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1500억 원대 법인세 부과 취소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역삼세무서는 지난달 28일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행정9-1부(재판장 홍지영)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구글코리아가 과세당국을 상대로 제기한 1500억 원대 법인세 부과 취소소송이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구글 로고 [사진=로이터 뉴스핌]

2심은 지난달 7일 구글코리아가 역삼세무서·강남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법인세 등 징수 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역삼세무서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1심을 유지했다.

다만 강남구청을 상대로 한 부분은 각하했다. 지방세는 법인세에 연동되기 때문에 역삼세무서장의 법인세가 인정되지 않은 만큼, 구글코리아가 강남구청장에 대한 소를 따로 구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다.

앞서 과세당국은 구글코리아가 2016년 9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국내에서 광고 판매로 번 1조5112억 원 중 9751억 원을 구글 아시아태평양지역본부에 송금한 것이 '사용료 소득'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법인세와 지방소득세 약 1540억 원을 부과했다.

구글코리아는 국내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과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해 1월 1심은 구글코리아 측 승소로 판결했다. 1심은 "구글코리아와 아태본부 간 체결 계약의 성격에 비춰 지급금이 컴퓨터 프로그램에 대한 사용대가라거나 지식·경험에 관한 정보, 노하우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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