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경찰 등 사법경찰관이 검찰로 송치한 사건 중 절반에 가까운 사건에 대해 검찰이 실질적인 보완수사를 벌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는 10월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검사의 보완수사권 존치 여부가 쟁점으로 남은 가운데, 일선 검찰청의 구체적인 보완수사 실시 현황이 통계로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전국 6개 고등검찰청 산하에서 송치사건 처리 건수가 많은 상위 2개 청(총 12개 일선 검찰청)을 대상으로 올해 3월과 4월 두 달간의 '보완수사 실시 현황'을 취합한 결과, 검찰이 최종 처분한 송치사건 5만 5174건 중 45.59%에 달하는 2만 5152건에서 보완수사가 실시된 것으로 집계됐다.

월별로 살펴보면 지난 3월에는 전체 처분 건수 2만 6426건 중 1만 2422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이뤄져 47.01%의 실시율을 기록했다. 이어 4월에는 처분 건수 2만 8748건 중 1만 2730건(44.28%)에서 보완수사가 진행돼, 일선 검사들이 처리하는 송치사건 10건 중 평균 4.5건 이상은 어떤 형태로든 검찰의 직접적인 수사 보완 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분석됐다.

이번 조사는 일반 사법경찰관 및 특별사법경찰관이 송치한 사건뿐만 아니라,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대한 고소인 등의 이의신청으로 송치된 사건, 검사의 재수사 요청에 따라 재수사 후 송치된 사건 등 검찰에 접수돼 기소 또는 불기소로 최종 처분된 사건 전체를 대상으로 삼았다.

특히 한 사건에서 여러 차례의 보완수사 행위가 있었더라도 통계상으로는 '1건'으로만 취합해, 검찰이 실제로 손을 댄 '실질적 보완수사 사건 수'를 엄격하게 측정했다.

검찰이 보완수사 과정에서 수행한 주요 수사 인자로는 ▲무고 및 위증(허위 진술 포함) 등 관련 범죄 직접 인지 ▲피의자·참고인 조사 및 진술조서 작성 ▲통신·계좌·압수수색·체포·구속 등 직접 영장 청구 ▲추징보전 직접 청구 ▲사실조회 및 영상녹화 조사 등이 포함됐다.

이번 통계에는 검찰의 '형사조정 의뢰'도 주요 보완수사 인자로 반영됐다. 대검은 "형사조정은 단순히 당사자 간의 합의를 주선하는 부수적 절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사건의 실체관계 및 양형 인자를 직접 확인해 처분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수사 과정"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반의사불벌죄나 친고죄 사건의 경우, 형사조정을 통해 피해자로부터 처분불원의사나 고소취소장을 확보하게 되면 이는 공소권 유무를 최종 결정짓는 핵심적인 증거자료가 된다는 설명이다.

이번 통계 취합에 참여한 기관은 서울고검 산하 인천지검·서울중앙지검, 수원고검 산하 수원지검·안산지청, 대구고검 산하 대구지검·대구서부지청, 부산고검 산하 부산지검·울산지검, 광주고검 산하 광주지검·제주지검 등 각 지역을 대표하는 주요 검찰청들이다.

한편 법무부는 여성·아동·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한 범죄의 진실을 규명한 보완수사 우수사례 20건을 엮어 두 번째 사례집을 발간했다. 지난 2025년 12월 첫 발간 이후 5개월 만이다.

이번 사례집에는 ▲친모의 살인 고의를 규명한 생후 4개월 영아 '해든이' 사건 ▲중증장애인 시설 '색동원'에서 장애인들을 학대한 시설장의 추가 강간 범행을 밝혀낸 사건 ▲'JMS 교주의 여신도 상습 성폭행' 범행을 JMS 간부들이 조직적으로 돕고 은폐한 공모 범행의 전모를 규명한 사건 등이 포함됐다.

이번에 발간된 우수사례집 PDF 파일은 법무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국민 누구나 무료로 다운로드 받아 볼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앞으로도 검찰은 1차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대한 적법절차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증거 보완 역량을 극대화해 사법정의를 바로 세우겠다"며 "억울한 사회적 약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hong90@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