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협 "내란 상설특검 신속 출범해야…최상목 대행, 직무유기"[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대한변호사협회(변협)는 내란 상설특검을 신속히 출범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김영훈 변협 회장은 7일 서울 서초구 ...2025-01-07 13:04
'12세 의붓아들 학대 살해' 계모, 파기환송심서 징역 30년 선고[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12세인 의붓아들을 신체적·정신적으로 학대해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계모가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30년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2025-01-07 13:02
'신림역 살인예고' 20대男, 대법원서 집행유예 확정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서울 신림역에서 여성 20명을 살해하겠다는 게시물을 온라인에 올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남성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확정받았다.대법원 1부(...2025-01-07 12:00
"끝나지 않은 전세사기대란"...지난해 임차권 등기명령 사상 최대치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지난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한 건수가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7일 법원 등기정보광장에 따르면 202...2025-01-07 11:39
이재명, 새해 첫 '대장동 재판' 출석…질문엔 묵묵부답[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7일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 재판에 출석하며 침묵을 유지했다.이날 오전 10시20분경 ...2025-01-07 11:11
공수처, '尹체포 일임'에…법조계 "직권남용…사건 이첩 검토해야"[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경찰에 일임하겠다는 공문을 발송한 데 대해 법조계에서는 문제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하며 ...2025-01-06 17:07
'홍콩 재벌3세 사망' 성형수술 집도의…검찰, 징역 4년 구형[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홍콩 재벌 3세의 지방흡입 수술을 하던 중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형외과 의사에 대해 검찰이 징역 4년을 구형했다.서울중앙지법...2025-01-06 16:15
시공능력 58위 신동아건설, 법원에 회생 개시 신청[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아파트 브랜드 '파밀리에'로 알려진 중견 건설사 신동아건설이 법원에 기업회생을 신청했다.서울회생법원은 6일 신동아건설이 신청한 기업회생 절차 개...2025-01-06 16:00
"아이유가 곡 표절" 허위 고발인 3000만원 배상 판결 확정[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가수 겸 배우 아이유(IU·본명 이지은)가 곡을 표절했다며 경찰에 허위 고발한 고발인이 3000만원의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확정됐다....2025-01-06 15:4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