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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사실유포 등 벌금 100만원 '당선무효'…대법 선거사범 판례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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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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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재명 대통령은 22일 허위사실 유포 엄단 방침을 밝혔다
  • 허위사실공표·사전선거운동·금품제공·공무원 선거개입 등은 공직선거법상 중대 선거범죄로 당선 무효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했다
  • 대법원은 지방선거·대선 관련 허위사실공표와 매수행위·공무원 선거개입에 대해 징역형과 자격정지 등 엄벌 판례를 잇달아 확정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李 "허위사실 유포는 표현의 자유도 아니고, 포용의 대상도 아니다"
허위사실공표 엇갈린 결론…박경귀 유죄·이학수 무죄
김문수 벌금 50만원…사전선거운동 처벌 기준은
안상수·박종우 사례로 본 금품 제공의 대가
원세훈 국정원 댓글 사건…공무원 선거개입 엄단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한 처벌 기준과 주요 판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공직선거법 제264조는 당선인이 해당 선거와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범죄나 정치자금법 제49조 위반으로 징역형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을 무효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허위사실공표·사전선거운동, 어디까지가 '선거범죄'인가

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표적인 선거범죄인 허위사실공표죄는 후보자(예정자 포함)나 그 가족의 출생지, 학력·경력, 재산, 행위, 특정 단체의 지지 여부 등에 관한 허위 사실을 공표하거나 공표하게 한 경우에 성립한다. 위반 시 통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게 되며, 벌금 100만원 이상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 사유가 된다.

 

박경귀 전 충남 아산시장은 2022년 지방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였던 오세현 전 아산시장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벌금 1500만원이 확정됐다. 박 전 시장은 성명서 형식의 보도자료 등을 통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았다.

반면, 이학수 전북 정읍시장은 같은 지방선거에서 경쟁 후보의 부동산 투기 의혹을 제기해 허위사실공표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확정받았다. 대법원은 이 시장의 발언이 상대 후보의 공약과 시정 운영을 비판·검증하는 과정에서 이뤄진 의견 표명에 가깝고, 일부 부정확한 부분도 선거인의 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줄 정도로 중요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사전선거운동도 주요 선거범죄 가운데 하나다. 공직선거법 제254조는 선거운동 기간 전 법이 허용하지 않은 방식으로 선거운동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21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예비후보 신분으로 유권자에게 명함을 돌린 혐의를 받는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1심에서 벌금 5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당시 발언 내용과 시점, 명함 배포 양상 등을 종합할 때 김 전 장관의 행위가 단순한 당내 활동을 넘어 당내 경선운동 내지 선거운동의 성격을 띤다고 판단했다.

[서울=뉴스핌] 양윤모 기자= 6.3 지방선거 D-6일인 28일 서울 종로구 사직동 주민센터에 설치된 사전투표소에서 관계자들이 점검을 하고 있다. 2026.05.28 yym58@newspim.com

◆ 금품 제공·공무원 개입, 당선까지 좌우하는 중대 위반

공직선거법 제230조는 선거 과정에서 금품이나 향응, 재산상 이익 등을 제공해 선거인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치는 이른바 '매수 및 이해유도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특정 후보를 당선되게 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음식물·향응 등 재산상 이익을 제공한 경우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당내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관련 제한 규정을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안상수 전 인천시장은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총 1억 여 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됐다. 

안 전 시장은 2021년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홍보대행업체 대표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재판부는 안 전 시장 측이 경선 과정에서 여론조사·제보 등을 둘러싸고 금품을 제공한 점을 들어 선거 관련 매수 행위로 인정했다.

박종우 전 경남 거제시장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홍보와 입당원서 모집 대가로 1300만원을 제공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형이 확정되면서 시장직을 상실했다.

공직선거법 제113조는 후보자와 배우자,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선거와 관련해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대구지법은 현직 구청장이 주민들의 과태료를 대신 납부하고 음식물을 제공한 행위에 대해 유죄를 선고한 바 있다.

공무원의 선거 개입도 엄격히 금지된다. 공직선거법 제85조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직무나 지위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원세훈 전 국가정보원장은 2012년 대선을 앞두고 국정원 직원들을 동원해 인터넷 댓글과 SNS 활동으로 선거에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정치적 중립 의무가 있는 공무원이 지위를 이용해 특정 후보자와 정당을 찬양·지지하거나 비방·반대하는 활동을 집단적·동시다발적으로 벌였다"며 "국정원 사이버팀의 활동은 객관적으로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원 전 원장에게 징역 4년과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이날 엑스(X·옛 트위터)에 "고의적 허위 사실을 유포해 사회 혼란과 경제 피해를 야기하는 행위는 반드시 (범법 행위자를) 찾아내 엄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공공에 피해를 주는 허위 사실 유포는 표현의 자유도 아니고, 포용의 대상도 아니다"라며 허위 정보 유포 전반에 대한 엄정 대응 의지를 거듭 강조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21일 청와대 본관에서 34차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하며 발언하고 있다. 2025.05.21 [사진=청와대]

pmk145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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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상암서 '마이 케이팝 스타' 결선...우승자는 [서울=뉴스핌] 정태이 기자 = 전 세계 60개국의 지원자가 참여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MY KPOP STAR)'가 최종 우승자를 가린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 로고. [사진=뉴스핌DB] 2026.09.15 alice09@newspim.com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주최·주관하고 문화체육관광부가 후원하는 '마이 케이팝 스타'의 오프라인 결선이 오는 20일 오후 3시 서울 마포구 상암동 큐브컨벤션센터에서 개최된다. 이번 오디션은 나이와 국적에 제한 없이 진행됐다. 치열한 예선과 본선을 거쳐 국내 5팀과 해외 5팀 등 총 10팀이 최종 결선에 진출했다. 국내 결선 진출자는 고도아, 박희주, 윤근아, 조하음, 황승대다. 해외에서는 다니 리베라(Dani Rivera·브라질), 샌디 에고(Sandy Ego·이스라엘), 시리나(Shirina·우즈베키스탄), 메이 칫 뗏(Maye Chit Thet·미얀마), 바흐테(Vachte·이란)가 무대에 올라 최종 우승을 놓고 경쟁을 펼친다. 결선을 앞두고 진행된 사전투표에서는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선두를 차지했다. 지난 12일부터 일주일간 진행된 사전투표에는 총 2만7947표가 모였으며, 다니 리베라는 이 가운데 1만5539표(55.6%)를 얻어 1위에 올랐다. 이어 샌디 에고가 5725표(20.5%)로 2위, 시리나가 4192표(15.0%)로 3위를 기록했다. 국내 참가자 가운데서는 조하음이 862표로 가장 높은 순위인 4위에 올랐다. [서울=뉴스핌] 이지은 기자 = 뉴스핌 주최 글로벌 오디션 '마이 케이팝 스타'의 사전 투표가 끝난 가운데, 브라질의 다니 리베라가 1위를 차지했다. (명령어: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그래프 이미지를 만들어줘.) [이미지=CHAT GPT] [사진= 2026.11.19 alice09@newspim.com 사전투표에서 선두를 차지한 다니 리베라가 최종 우승까지 이어갈 수 있을지도 관심사다. 이번 대회는 대중의 평가 100%로 우승자를 결정한다. 사전투표 결과는 최종 점수에 10% 반영되며, 결선 당일 현장 투표와 온라인 투표가 각각 45%를 차지한다. 다니 리베라가 사전투표에서 절반 이상의 표를 얻으며 앞섰지만, 현장과 온라인 투표의 반영 비율이 총 90%에 달하는 만큼 결선 당일 결과에 따라 최종 순위가 달라질 수 있다. 이 같은 경쟁 끝에 최종 우승을 차지한 참가자에게는 상금 1억 원이 수여된다. 국내 참가자는 2위부터 10위까지 각각 200만원의 상금을 받으며, 해외 결선 진출자에게는 왕복 항공권과 숙박비 등 체류 비용이 지원된다. 이 밖에도 글로벌 쇼케이스 및 공연 참여 기회, 국내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 캐스팅 기회 등이 마련됐다. K팝 보컬·댄스 트레이닝과 숏폼 콘텐츠 제작 지원도 제공된다. 국내외 10팀이 최종 무대에서 맞붙는 가운데, 사전투표에서 앞선 참가자들이 우위를 이어갈지, 결선 당일 새로운 우승자가 탄생할지 주목된다. '마이 케이팝 스타' 최종 결선 관람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taeyi427@newspim.com 2026-11-19 1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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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기기 등 수능 부정행위 98명 [서울=뉴스핌] 황혜영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로 98명이 적발됐다. 단순 소지가 93명,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사례가 5건이다. 시험시간 위반 등 일반적인 부정행위는 포함되지 않은 수치로 전체 적발 규모는 추가 집계를 거쳐 공개된다. 최은옥 교육부 차관은 19일 오후 7시 수능 진행 상황 2차 브리핑에서 "지금까지 말씀드린 총 98명은 모두 부정행위자로 처리됐다"며 "스마트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자에 대해서는 보다 엄중한 책임을 묻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집계는 이날 오후 4시 37분 종료된 4교시 기준이다. [서울=뉴스핌] 사진공동취재단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실시된 19일 오전 서울 용산구 용산고에서 한 감독관이 수험생의 안경을 확인하고 있다. 2026.11.19 photo@newspim.com 이해숙 교육부 고등평생정책실장은 "98명은 전부 스마트기기 관련된 대상자"라며 "시간을 어긴다든가 하는 일반적인 부정행위 유형은 이 통계에 포함돼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교육부는 다른 유형의 부정행위도 종합해 추후 발표할 방침이다. 스마트기기 활용으로 분류된 5건은 충남의 스마트안경 사용 1건, 경기의 소형카메라·무선이어폰 소지 1건, 서울의 스마트폰 문제지 촬영 1건, 서울·경기의 화장실 내 스마트폰 사용 각 1건이다. 교육부는 시·도교육청 보고를 바탕으로 분류했으며 증거와 진술서 등을 검토해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중대 사안의 경찰 인계 규모와 고발 일정은 확정해 공개하지 않았다. 이 실장은 "중대한 사항 같은 경우에는 경찰과 관련 사안을 공유받고 있다"며 "구체적인 건수는 지금 보고를 받고 있는 만큼 나중에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이 실장은 적발된 98명 모두가 다음 해 수능 응시 제한 대상인지에 대해 "심의위원회에서 경중을 따지는 절차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며 "지금 98건을 콕 집어 얘기하기에는 절차적으로 기다려 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했다. 단순 소지로 적발된 93명 가운데 49명은 세 차례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확인됐다. 오전 8시 30분 1차 문자로 31명, 오후 2시 21분 2차 문자로 11명, 오후 2시 57분 3차 문자로 7명이 적발됐다. 나머지 44명은 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전자기기 소지가 확인됐으며 와이파이 신호 탐지로 적발된 2명도 여기에 포함됐다. 신진용 교육부 대입정책과장은 "49건은 위급재난문자 시 본인 몸이나 복도에 배치된 가방에서 소리가 울린 것이고 44건도 마찬가지로 위급재난문자와 관계없이 소지한 건"이라며 "실제로 활용된 것이라고 판단하는 건들은 5건"이라고 설명했다. [무안·광주=뉴스핌] 박진형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일인 19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서구 광덕고등학교(26지구 제20시험장) 시험실에서 감독관이 안경을 검수하고 있다. 2026.11.19 bless4ya@newspim.com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사용한 수험생들이 재난문자 발송 때 적발되지 않은 경위는 추가 확인하기로 했다. 정부는 재난문자 발송과 함께 모든 시험장에 와이파이·블루투스 신호 탐지 전담 감독관을 추가 배치했다. 이 실장은 "공공와이파이까지 포함해 전체적으로 차단했다"며 "현재 동원할 수 있는 기술이나 방법으로는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국사 시험 도중 발송된 3차 문자와 관련해서는 외부에서 울린 문자 소리로 시험에 지장이 생겼다면 지체된 만큼 시간을 추가 부여하도록 사전 지침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실제 시간 보전 사례는 집계 중이다.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은 학교의 판단 자료와 결과서를 토대로 1차 심의한 뒤 이의제기와 재심의를 거쳐 최종 처분을 결정한다. 모든 절차는 12월 11일 성적 발표 전에 마무리할 예정이다. 신 과장은 "성적 발표 이전에 마무리해 기존 학생들 성적에 영향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최 차관은 "시험 중 소형카메라를 적발하는 등 성실히 감독에 임해주신 감독관분들이 민원·소송 등으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모든 책임을 정부가 지겠다"고 밝혔다. hyeng0@newspim.com 2026-11-19 19: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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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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