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안희정·충청남도, 성폭행 피해 前 비서에 8400만원 배상하라"[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원이 안희정 전 충남도지사와 충청남도가 성폭행 피해자 김지은 씨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판단했다.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최욱진 부장...2024-05-24 11:01
이재명 대표, '묵묵부답' 법정으로[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5....2024-05-24 10:38
이재명 대표,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혐의' 공판 출석[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배임 및 성남FC 뇌물 의혹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5....2024-05-24 10:37
온라인서 "24일 서울역서 칼부림" 협박글…경찰, 작성자 추적[서울=뉴스핌] 신수용 기자 = 서울역에서 흉기 난동을 예고하는 글이 인터넷에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24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지난 22일 온라인 커뮤...2024-05-24 08:40
'음주 뺑소니' 김호중 오늘 구속심사...檢 "증거인멸 우려 커"[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 씨가 24일 구속 기로에 놓였다.서울중앙지법 신영희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1시30분부터 ...2024-05-24 08:16
SNS에 '거물급 기레기'...대법 "모욕에 해당하나 위법성 조각"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특정 언론사 대표를 지칭해 기레기(기자와 쓰레기의 합성어)라는 표현을 적었다가 1·2심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이에게 대법...2024-05-24 06:01
경찰, 김호중 만취 판단...사고 전 비틀거리며 차 탑승 CCTV 확보[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가수 김호중 씨가 사고 직전 집에서 비틀거리며 나와 자신의 차량에 탑승하는 폐쇄회로(CC)TV 영상이 경찰에 확보됐다....2024-05-23 22:11
김호중, '슈퍼 클래식' 공연 불참 확정...24일 구속 심사[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음주 뺑소니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가수 김호중 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리는 24일 공연에 결국 불참하기로 했다.23일 ...2024-05-23 19:43
KB증권, '라임펀드 판매수수료' 우회 수취로 2심도 벌금 5억[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1조6000억원대 펀드 환매 중단을 일으킨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와 관련해 재판에 넘겨진 펀드 판매사 KB증권이 항소심에서도 벌금 5억원을 선...2024-05-23 17:02
추격하는 경찰을 전자충격기로 공격한 절도범…징역 3년6개월[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화물차를 훔쳐 도주하는 과정에서 전자충격기로 추격하는 경찰관들을 다치게 한 4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인천지법 형사15부(류호중 부장판사)는...2024-05-23 16:45
이름에 쓸 수 있는 한자, 8319자→9389자로 늘어난다[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이름에 사용할 수 있는 한자 수가 늘어난다.대법원은 23일 대법관 회의에 상정된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에 인명용 한자 107...2024-05-23 16:37
'투자시 고수익 보장' 17억 사기 '디셈버' 출신 윤혁…징역 6년[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지인 등에게 화장품 유통사업에 투자하면 고수익을 보장해 주겠다고 해 17억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그룹 '디셈버' 출신 가수 윤혁(39·본명 ...2024-05-23 16:14
대법 "한국필립모리스 담배 추가 부담금 처분 정당…부담금 계산은 다시"[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15년 담뱃세 인상을 앞두고 인상 전 가격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낸 한국필립모리스에게 정부가 추가 부담금을 물린 처분은 정당했다는 대법원 전원...2024-05-23 16:05
서울시, 전광훈·사랑제일교회 상대 46억대 손배소 2심도 패소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 책임을 물어 사랑제일교회와 전광훈 목사를 상대로 낸 46억원대 민사소송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2024-05-23 15:56
'간첩 누명' 재일동포 故 최창일씨 50년만에 재심서 무죄[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최창일 씨는 50여 년 전 조국으로 건너와 꿈을 펼치려던 재일 한국인 청년이었습니다. 그가 간첩으로 기소돼 형이 확정되는 과정에는 중대한 인권 침...2024-05-23 15:21
[뉴스핌 이 시각 PICK] 대법 "이혼했어도 혼인 무효 가능" 外■ 대법 "이혼했어도 혼인 무효 가능…분쟁 해결할 수단"■ 尹대통령 "반도체가 곧 민생…26조 규모 프로그램 마련"■ 한·일·중 정상회의 26∼27일 서울서 열려…4년5개월...2024-05-23 15:05
대법, "별건 구속 피고인도 국선변호인 선정해야"...판례 변경[서울=뉴스핌] 김기락 기자 = 별건으로 구속된 피고인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지 않은 것에 대해 대법원이 위법으로 처음 판단했다.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3일 ...2024-05-23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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