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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AI가 재발견한 전문성의 본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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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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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하민회 대표는 AI 확산 속에서 전문가 권위가 정보독점에서 나왔던 한계를 지적했다
  • AI가 절차 안내·판례검색·서면초안 등 정보업무를 대체하자, 법조계는 공급과잉·간보기 상담·주니어 일자리 축소 압박을 겪고 있다
  • 전문가의 가치는 정보가 아니라 맥락과 판단력·경험·윤리에 있으며, AI 서면 검증 기준 마련과 함께 ‘AI 답변’과 실제 법률 판단을 구분해야 한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AI가 맞다는데 왜 아니라고 하세요?" 변호사 판단에 일일이 따져가며 맞서는 의뢰인, 서면을 AI에 돌려보고 A4 20장짜리 수정 요청을 보내오는 의뢰인.

서초동에서 펼쳐지고 있는 이상한 풍경들이다. 유튜브에는 '2만원짜리 변호사 고용하는 법' 이라는 제목의 AI 프롬프트 설정 영상이 올라오고 이혼 소송 의뢰인이 "챗GPT에게 물어봤더니 다 해결됐다"며 하루 만에 돌아서기도 한다.

법조계만의 이야기가 아니다. 의사, 회계사, 컨설턴트까지 전문직 전반에서 비슷한 풍경이 연출되고 있다. 표면적으로는 AI가 전문가의 영역을 침범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이 현상의 본질은 따로 있다. AI가 전문성을 대체하고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전문성에 대해 품어온 오해가 드러나고 있는 쪽에 가깝다.

수십 년간 전문가의 권위는 상당 부분 정보 독점에서 나왔다. 의뢰인은 소송 절차를 몰랐고, 환자는 치료 옵션을 몰랐고, 세입자는 임대차 계약의 함정을 몰랐다. 그 무지의 공백을 전문가가 메웠고, 그 대가를 받았다. 곧 정보가 전문성으로 여겨졌다.

하민회 이미지21 대표.

AI는 이 구조를 단숨에 해체했다. 이제 월 2~3만원짜리 AI 구독 서비스를 하면 누구나 소송 절차를 알 수 있고, 계약서 초안을 요청할 수 있고, 법률 용어 해설을 받을 수 있다. 엄두조차 낼 수 없던 전문 지식이 클릭 몇 번에 손 안에 쉽게 들어온다. 의뢰인이 "궁금한 게 다 해결됐다"며 변호사 선임을 포기하는 건 이 구조 붕괴의 자연스러운 결과다. 법률 정보 제공이라는 기능만 놓고 보면, AI는 확실히 변호사보다 빠르고 싸고 친절하다.

문제는 정보를 얻은 사람이 전문가가 된 것처럼 착각하는 데서 발생한다.

2023년 미국 연방법원에서 벌어진 일은 이 착각의 위험을 선명하게 보여준다. 뉴욕의 변호사 스티븐 슈워츠는 항공사를 상대로 한 소송에서 ChatGPT가 생성한 법률 서면을 그대로 제출했다. 서면에는 판례 6건이 인용됐는데, 단 한 건도 실존하지 않는 사건이었다. 판사 명, 사건번호, 인용문까지 그럴듯하게 꾸며진 가짜였다. 담당 판사 P. 케빈 캐스텔은 이를 "전례 없는 상황"이라 표현했고, 해당 변호사들은 5,000달러 제재금을 부과받았다. (Mata v. Avianca, 678 F. Supp. 3d 443, S.D.N.Y. 2023)

무엇보다 충격적인 건 변호사가 당했다는 점이다. 법률 훈련을 받은 전문가조차 AI 출력물의 허구를 걸러내지 못할 정도라면, 법률 지식이 없는 일반인이 AI 서면을 그대로 활용할 때의 위험은 훨씬 커진다. AI는 틀릴 때도 확신에 차 있다. 망설임도, 단서 조항도 없이 그럴듯한 문장으로 오답을 출력한다. 서초동 변호사들이 "AI 가스라이팅"이라고 부르는 현상의 작동 원리다.

LG 클로이드가 식기세척기에 식기를 투입하는 모습 [사진=LG전자]

그렇다면 AI가 대체할 수 없는 전문성은 무엇일까? 바로 '맥락'이다.

법률 지식은 이제 검색할 수 있다. 그렇지만 담당 판사는 증거 능력 판단에서 어떤 성향을 보여왔는지, 상대 변호사 논리의 취약점은 어디에 있는지, 이 의뢰인이 진짜 원하는 게 승소인지, 감정적 해소인지 등에 관한 질문에 AI는 결코 답하지 못한다. 이러한 답은 데이터의 문제가 아니라 판단의 문제이고, 판단은 경험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변호사가 쓰는 서면 하나에는, 수십 건의 유사 사건 경험, 법원 분위기에 대한 감각, 의뢰인 심리 파악, 상대방 전략에 대한 예측이 녹아 있다. AI는 텍스트 패턴을 학습하지만, 변호사는 살아있는 분쟁의 맥락을 읽는다. "AI가 맞다는데 왜 아니라고 하냐"는 질문에 변호사가 끝까지 답해야 하는 이유다.

전 세계 대형 로펌들은 이미 이 구분을 실감하고 있다. AI 도구를 도입하면서도 국제중재, 기업 인수합병, 형사 전략 등 고부가가치 영역의 시니어 변호사 수요는 오히려 늘리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 반면 주니어 어소시에이트 채용은 줄이거나 인턴십 규모는 확실히 축소하는 추세다. 반복적 문서 작업에서는 AI가 신입 변호사보다 빠르고 정확하기 때문이다. 영국 대형 로펌 클리퍼드 챈스가 AI 효율화를 이유로 일부 직군을 감원한 것도 이 흐름의 일부다.

한국 법조계는 더 복잡한 압박을 받고 있다. 2009년 로스쿨 도입 이후 매년 1,700명 이상의 변호사가 배출되면서 이미 공급 과잉 상태에 이르렀다. 여기에 AI 대체 압력이 겹쳤다. 서초동에서 이른바 '간보기 상담'이 늘었다는 변호사들의 하소연은 이 이중 충격을 단면으로 보여준다.

하지만 단기 충격과 장기 방향을 혼동하면 안 된다. 다른 산업들과 마찬가지로 법조계 역시 업무의 변화와 역할 배분이 예견된다. 절차 안내, 서면 초안, 판례 검색처럼 표준화 가능한 업무는 AI가 흡수할 것이다. 막을 수도 없고, 막을 필요도 없는 당연한 변화다.

[서울=뉴스핌] 김현우 기자 = 9일 오후 서울 강서구 LG사이언스파크 마곡에서 열린 피지컬 AI 선도기술개발 사업 착수보고회에서 로보티즈의 AI워커(AI Worker) 로봇이 시연을하고 있다. 2026.06.09 khwphoto@newspim.com

핵심 문제는 따로 있다. 검증되지 않은 AI 서면이 법정을 오염시키기 전에, 필요한 제도적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한국에는 사실상 AI가 작성한 법률 문서에 대한 검증 기준도, 가이드라인도 없다. 미국 일부 법원이 AI 생성 문서 제출 시 별도 고지 의무를 도입하기 시작한 것과 비교하면 뒤처진 상태다. 특히 나홀로 소송을 준비하는 시민이 AI 서면의 오류로 돌이킬 수 없는 절차적 실수를 저지르거나 예상치 못한 피해를 입는 사례가 늘어나기 전에, 법원과 법조계가 함께 기준을 만들어야 할 시점이다.

정보가 전문성이라는 오래된 오해에서 벗어나야 한다.  AI는 전문가를 없애는 게 아니라, 전문가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재정의하고 있다. 정보를 제공하는 사람에서 판단을 제공하는 사람으로, 절차를 아는 사람에서 맥락을 읽는 사람으로 전문가의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

역설적이게도, AI가 법률 정보를 민주화할수록 진짜 전문가의 가치 — 판단력, 경험, 윤리적 책임 — 는 더 선명해질 수 있다. 의뢰인이 AI로 사전 공부를 하고 변호사를 찾아오면, 기초 설명에 낭비하던 시간을 줄이고 핵심 전략 논의에 집중할 수 있다는 이점도 있다.

물론 전제 조건이 있다. 의뢰인이 AI가 '알려주는 것'과 AI가 '판단해주는 것'을 구분할 수 있어야 한다. 전문가 역시 자신의 가치가 정보가 아닌 판단에 있음을 분명히 하고, 그 판단을 설득력 있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AI가 그렇게 말해도 이 사건에서는 이렇다" — 그 한 문장을 근거와 함께 제시할 수 있는 능력이, AI 시대 전문가 변호사의 핵심 역량이다.

AI시대 서초동의 낯설고 불편한 풍경은 전문가의 재발견에 따르는 진통이다. 그리고 그 진통은, 이미 사회 전 분야에 거쳐 진행 중이다.

◇하민회 이미지21대표(미래기술문화연구원장) =△경영 컨설턴트, AI전략전문가△ ㈜이미지21대표 △경영학 박사 (HRD)△서울과학종합대학원 인공지능전략 석사△핀란드 ALTO 대학 MBA △상명대예술경영대학원 비주얼 저널리즘 석사 △한국외대 및 교육대학원 졸업 △경제지 및 전문지 칼럼니스트 △SERI CEO 이미지리더십 패널 △KBS, TBS, OBS, CBS 등 방송 패널 △YouTube <책사이> 진행 중 △저서: 쏘셜력 날개를 달다 (2016), 위미니지먼트로 경쟁하라(2008), 이미지리더십(2005), 포토에세이 바라나시 (2007)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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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노소영에 9440억 지급" 판결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법원이 '세기의 이혼'이라고 불리는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재산분할 소송 파기환송심에서 '최 회장이 재산분할금으로 9440억원을 노 관장에게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24일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등 사건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이 확정된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양측의 법적 다툼이 시작되고 9년 만에 나온 결론이다. 파기환송심에서 가장 큰 쟁점 중 하나는 SK주식을 분할 대상으로 인정할 지 여부와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었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식을 부부 공동재산으로 인정하면서 분할 대상으로 판단했다. 재산분할 비율은 노 관장 3분의 1, 최 회장 3분의 2로 정했다.  다만 재판부는 분할 대상 주식의 가액을 산정하는 시점은 이혼소송의 사실심(항소심) 변론 종결일인 2024년 4월16일, SK 주가가 약 16만원대였을 당시를 기준으로 책정했다. 항소심 변론종결일 이후부터 파기환송심 변론종결일(2026년 6월 26일) 사이 SK주가가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 이는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반소피고(최태원)의 보유 주식이 부부공동재산의 큰 비중을 차지하고, 최 회장 보유 주식의 가치 상승에 최 회장의 경영적 기여가 있음을 고려했다"고 했다. 아울러 재판부는 대법원 환송판결과 같이 '노태우 비자금' 300억원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재판부는 "노태우 지원금 300억원은 최 회장 보유 주식의 형성이나 가치 유지에 대한 노소영의 기여나 재산분할비율 산정에서 참작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금 9440억원을 현금으로 지급해야 한다. 아울러 최 회장이 혼인관계 파탄 전 경영권 유지와 경영활동 일환으로 친인척에게 증여한 주식은 분할 대상 재산에서 제외했다.  이날 최 회장 측 법률대리인은 입장문을 통해 "약 20년에 가까운 혼인 해소 과정에서 작년 대법원 판결로 이혼이 확정되었고 오늘 재산분할의 파기환송심 판결이 있었다"라며 "최태원 회장은 지금까지의 과정에서 많은 분들께 심려를 끼친 것에 대하여 송구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판결에 대한 구체적 입장은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말씀드리겠다"며 재상고 의사를 밝혔다. 노 관장 측은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았다. 한편 두 사람은 지난 1988년 결혼해 세 자녀를 뒀지만 파경을 맞았다. 지난 2015년 최 회장이 혼외 자녀 소식을 언론에 알리고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이혼 소송 1심 재판부는 2022년 12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이후 2024년 5월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1조3808억원, 위자료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국내 이혼소송 사상 최대 규모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같은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7-24 1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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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원내대표 멱살잡이 소동 [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국민의힘이 후반기 상임위원회 배정을 둘러싼 내부 충돌로 혼란에 휩싸였다. 상임위원회 배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혼란이 연출됐다. 정점식 원내대표가 24일 원내대책회의에 불참한 가운데 정희용 사무총장이 공개 비판에 나섰다. 당사자로 지목된 권영진 의원은 이후 입장문을 내고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잘못"이라며 사과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들께 부끄럽고 한편으로 동료 의원으로서도 참담한 일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앞서 권영진 의원이 전날 오후 국회 원내대표실을 찾아 상임위 배정 문제를 두고 정 원내대표에게 강하게 항의했다. 이 과정에서 원내대표실 밖 취재진에게 들릴 정도로 고성이 오갔고, 멱살잡이 등 물리적 충돌도 발생했다. 권 의원은 당초 정보위원회 배정을 희망했으나 최종적으로 행정안전위원회 간사로 배정되자 원내지도부에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전해졌다. 상임위 배정 과정에서 의원들의 희망 상임위와 전문성, 선수 등을 반영하는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다는 문제의식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희용 국민의힘 사무총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6.07.24 mironj19@newspim.com 정 사무총장은 "상임위 배정에 불만을 품은 의원이 항의하는 과정에서 급기야 한 의원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았고, 이를 말리던 전임 원내대표의 멱살까지 잡는 일이 있었다고 한다"고 말했다. 이어 "항의와 물리적 행위는 분명히 구분돼야 한다"며 "폭력은 결코 정당화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정 사무총장은 "지금 이 순간에도 당원들께서는 훼손된 참정권을 되찾기 위해 거리에서, 현장에서 싸우고 있다"며 "이때 우리 당은 품격과 질서를 무너뜨리는 부끄러운 모습을 보였다"고 했다.그러면서 "당원과 국민 여러분께 실망을 안겨드려 진심으로 송구하다"며 "이번 사태를 엄중하게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정 사무총장은 "이런 일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당의 명예와 품위를 훼손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장동규 기자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7회 국회(임시회) 제02차 본회의에서 신동욱 최고위원과 대화하고 있다. 2026.07.23 jk31@newspim.com 그는 회의에 불참한 정 원내대표를 향해서도 "지금 우리 당에는 원내대표님의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하다"며 "흔들림 없이 대여 공세를 이끌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했다.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항의와 폭력은 다르다"고 비판했다. 노조는 "국민의힘 사무처 노동조합은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등 당내에서 발생한 폭력적 행위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국민의힘에서 치열한 이견과 항의는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물리력을 행사하는 폭력은 어떠한 이유로도 정당화될 수 없다"고 밝혔다.이어 "상임위원회 배정에 대한 이견이 있었다면 대화와 당내 절차로 해결했어야 한다"며 "자신의 뜻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것은 책임 있는 국회의원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도 입장문을 내고 이번 사태에 대한 엄정 대응을 촉구했다. 원내부대표단은 "국민을 대표하고 민의를 받드는 국회에서, 그것도 당 원내대표의 멱살을 잡는 폭력 사태가 발생한 것은 참담함을 넘어 당의 품격과 국회의 권위를 무너뜨린 전대미문의 오점"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이를 만류하던 전임 원내대표까지 멱살을 잡았다는 사실은 묵과할 사항이 아니다"라며 "국민의힘 원내부대표단은 이번 사태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 [사진 = 뉴스핌 DB] 논란이 확산되자 권 의원은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에게 사과 입장문을 보냈다. 권 의원은 "어제 원내대표실에서 행한 저의 언행은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무조건 저의 부족함이고 잘못이었다"고 밝혔다.그는 "이로 인해 정점식 원내대표님께 큰 결례를 범하고, 리더십에 상처를 드렸다"며 "저의 불찰과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사과드린다"고 했다.이어 "이 사실을 접하고 실망과 참담함을 느끼셨을 동료 의원님들과 당원 동지들, 그리고 국민들께도 깊이 사과드린다"고 덧붙였다.oneway@newspim.com 2026-07-24 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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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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