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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수본, 투표용지 부족 수사 어디까지…'상자 분실·외유성 출장'도 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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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핵심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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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검경 합수본이 9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 보고·지휘체계를 규명하고 있다.
  • 합수본은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분실 의혹과 전한길 제출 선거물품을 분석해 선관위 물품 관리·증거인멸 여부를 수사하고 있다.
  • 노태악 전 위원장 등 선관위 해외출장 예산 집행 의혹까지 수사 범위가 확대되면서 검사·경찰 추가 파견 등 합수본 인력 보강이 논의되고 있다.

!AI가 자동 생성한 요약으로 정확하지 않을 수 있어요.

강남·서초 선관위 관계자 참고인 조사…보고 경위 집중 확인
투표용지 보관상자 분실 경위·전한길 제출 물품 원본 여부도 규명
경찰 수사 실무진 5명 추가 선발…법무부·대검도 검사 파견 논의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사태를 수사 중인 검경 합동수사본부(합수본)가 선거 당일 보고·지휘체계 규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분실 의혹과 함께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의 외유성 출장 의혹까지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선관위 수사 범위가 내부 운영 전반으로 확대되는 모습이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강남구선관위 관계자 1명과 서초구선관위 관계자 2명 등 총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다. 합수본은 이들을 상대로 투표소에서 발생한 용지 부족 상황이 상급 선관위에 어떻게 전달됐고, 지휘라인이 어떤 조치를 했는지 규명할 예정이다.

◆ "사라진 상자" 추적하는 합수본…전한길 제출 물품도 분석

1일 법조계에 따르면 합수본은 이날 선관위관계자 총 3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 지난달 9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 핸드볼경기장에 설치된 개표소 앞 모습. [사진=뉴스핌DB]

합수본은 지난달 11일 중앙선관위와 서울시와 송파구·강남구·서초구 선관위 등 총 7곳을 압수수색한 데 이어, 같은 달 24일 서울시선관위 관계자 3명과 송파구선관위 관계자 9명 등 총 12명 등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을 벌였다. 이후 투표소 근무 공무원과 지역 선관위 관계자 등을 참고인으로 불러 선거 당일 투표용지 부족 사태의 발생 경위와 대응 과정을 확인하고 있다.

현재 수사는 크게 세 갈래로 진행되는 양상이다. 우선 투표용지 부족 사태와 관련해서는 현장 대응과 내부 보고·지시 체계가 핵심이다. 합수본은 압수물과 포렌식 자료 등을 토대로 투표용지 부족 상황이 언제 발생했고, 어떤 경로로 서울시선관위와 중앙선관위 등에 보고됐는지, 이후 어떤 지시가 내려왔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투표용지 보관상자 폐기·분실 의혹도 조사 대상이다. 앞서 법원은 잠실7동 제2투표소의 투표용지 보관상자에 대한 증거보전을 결정했지만, 현장검증 당시 해당 상자는 이미 사라진 상태였다. 송파구선관위는 법적 보관 의무가 없어 폐기했다고 해명했으나, 증거인멸 논란이 제기됐다.

이 가운데 전 한국사 강사 전한길 씨는 지난달 15일 위철환 중앙선관위원장 직무대행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하면서, 제보를 통해 확보했다는 투표용지 보관상자 2개와 기표용구, 선거인명부 대조전표 약 1700매 등을 함께 경찰에 제출했다.

전씨 측은 해당 물품이 잠실7동 제2투표소에서 사용된 것으로 보인다며 선관위의 선거 물품 관리 부실 가능성을 주장하고 있다. 이 물품은 경찰을 거쳐 합수본으로 넘겨졌으며, 합수본은 실제 사용 여부와 출처, 외부 유출 경위 등을 분석해 상자의 원본성 여부와 분실 경위 사이의 관련성을 규명할 방침이다.

◆ 2일 '노태악 외유성 출장' 국힘 측 고발인 조사…檢 "인력 충원 논의"

노태악 전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사진=뉴스핌DB]

노 전 위원장은 재임 중 2024년 11월 독일·에스토니아(7박9일, 7194만원), 2025년 11월 덴마크·스웨덴(8박10일, 9053만원) 등 세 차례 해외출장에 매번 배우자를 동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 사실이 공개 보고서에 기재되지 않아 국민의힘으로부터 업무상 횡령 혐의로 고발됐다.

아울러 국민의힘 미디어특위는 지난달 17일 선관위 공무원들이 2023년 9월 '몰디브 대통령 선거 참관' 등 총 4건의 해외출장에 8680만원 상당의 예산을 부적절하게 집행했다며 별도로 업무상 횡령 혐의 고발장을 제출했다.

합수본은 전날 노 전 위원장 관련 의혹의 고발인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마쳤고, 오는 2일 오후 1시30분에는 같은 혐의로 고발장을 낸 국민의힘 미디어특별위원회 관계자인 최지우 변호사(미디어법률단장)도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수사 인력도 확대되는 흐름이다. 법무부와 대검찰청 역시 합수본에 추가로 파견할 검사 명단을 논의하고 있다. 대검찰청 관계자는 이날 "(수사 범위가 확대되면서) 인력 보강 필요성은 제기돼 온 상황"이라며 "법무부와 대검이 합수본에 추가로 파견할 검사 명단을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달 23일 국무회의에서 선관위 내부 운영 과정 전반에 대한 수사 필요성을 언급하며 합수본 규모 확대 필요성을 밝혔다. 이에 경찰은 최근 합수본에 추가 파견할 경감·경위 수사 실무진 5명을 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학교 학생회관 앞 투표용지 부족 사태 규탄 시국선언 참석자 모습. [사진 = 뉴스핌DB]

yek105@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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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 '공동명의 절세'도 옛말? [서울=뉴스핌] 정영희 기자 =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합부동산세 셈법이 세제개편을 계기로 한층 복잡해지고 있다. 그동안 절세 수단으로 활용돼 온 공동명의가 제도 변화에 따라 오히려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주택 보유 형태에 따른 세 부담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AI 그래픽 생성=정영희 기자] ◆ 명의 따라 달라지는 종부세…입법예고에 반발 11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세제개편안으로 공동명의 1주택자의 종부세 계산법이 달라지면서 명의 형태와 실제 거주 여부에 따른 세 부담 격차를 둘러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같은 한 채를 보유하더라도 단독명의인지 공동명의인지, 공동명의 특례를 선택하는지에 따라 공제액과 세액이 달라져서다. 기존에 절세를 위해 선택했던 명의 구조가 세법 변화에 따라 불리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주택 수 중심이던 종부세 체계를 주택가격과 실제 거주 여부 중심으로 바꾸는 데 초점을 맞췄다. 실거주 1세대 1주택자의 기본공제는 현행 12억원에서 14억원으로 높이는 반면 비거주 1주택자는 9억원을 적용한다. 1주택자의 공정시장가액비율은 70%가 적용된다.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는 지분별로 각각 종부세를 내는 방식과 부부 중 한 명을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는 공동명의 1주택 특례 가운데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다. 특례를 택하면 단독명의 1주택자와 마찬가지로 실거주 여부에 따라 14억원 또는 9억원의 기본공제를 적용받는다. 반대의 경우 부부가 각자 보유 지분에 대해 별도의 납세자가 돼 종부세를 계산한다. 결국 실제로는 같은 집 한 채를 보유하고 있어도 명의와 특례 선택에 따라 적용되는 공제 구조에 차이가 있다. 비거주 1주택자의 기본공제가 9억원으로 낮아지면서 공동명의 일반과세가 더 유리해지는 사례가 나타날 수 있다. 공동명의자가 1세대 1주택자와 다른 과세체계에 놓이면 오히려 불리해질 가능성이 제기된다. 납세자들의 불만은 실제 보유주택 수보다 명의의 형식에 따라 과세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는 데 집중돼 있다. 이날 오후 2시 기준 법제처 국민참여입법센터 내 종부세법 개정안 입법예고에 총 3207건의 의견이 접수됐다. 이 가운데 공동명의와 관련한 의견은 29건으로 전체의 약 0.9%다. 의견 제출자 A씨는 "부부 공동명의는 공정시장가액비율 80%, 단독명의는 70%를 적용하는데 공동명의를 하지 말라는 것인지 의도를 모르겠다"며 "그냥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것으로 들린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제출자는 B씨는 재산세와 종부세의 기준이 다른 점을 문제삼았다. 그는 "재산세는 이미 부부 공동명의 1주택자에게 1주택 기준을 적용하면서 종부세는 명의가 2인이라는 형식적인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세제 간 엇박자"라며 "집이 두 채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한 채인데 부부가 공동명의로 등기했다는 이유로 차별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종부세만 실거주 여부와 명의 구조에 따라 과세 방식이 달라지면서 납세자가 체감하는 제도 간 차이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 거주냐 비거주냐…같은 집인데 수백만원 차이 명의 방식에 따른 세액 차이도 상당할 것으로 예상된다. 우병탁 신한은행 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전문위원은 부부가 주택 지분을 각각 50%씩 보유한 것으로 가정해 반포자이 전용 84㎡의 보유세 변화를 분석했다.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았고 2027년 공시가격 상승률은 올해 상승률의 절반 수준으로 가정했다. 분석 결과 반포자이 전용 84㎡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6년 1171만원에서 2027년 실거주할 경우 1744만원으로 늘어나는 것으로 추산됐다. 1년 만에 573만원, 48.9% 증가하는 수준이다. 같은 공동명의라도 해당 주택에 거주하지 않을 경우 증가폭은 더 컸다. 비거주 공동명의자의 보유세는 2027년 2183만원으로 계산돼 올해보다 1012만원, 86.4% 급증했다. 같은 주택과 동일한 지분 구조를 유지하더라도 거주 여부에 따라 2027년 세 부담이 439만원 벌어지는 셈이다. 공동명의는 그동안 종부세 부담을 줄일 수 있는 방식으로 활용돼 왔다. 1주택자는 부부가 지분을 나눠 보유하면 각각 공제를 받을 수 있어 공동명의를 선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세법이 바뀌면서 기존에 유리했던 명의 구조가 예상치 못한 세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 이장원 법무법인 리치 세무사는 "1주택 공동명의는 각각 종합부동산세 공제를 받을 수 있어 일반적으로 유리한 편"이라면서도 "세법이 바뀌면 유리하다고 판단해 선택했던 공동명의가 갑자기 불리한 상황을 만들 수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수가 늘어나면 명의 구조에 따른 차이는 더 복잡해진다. 이 세무사는 "부부가 각각 주택 한 채씩 온전히 갖고 있으면 각각 1주택자로 세금을 내지만 2채를 50%씩 갖고 있으면 각각 2주택을 갖고 있는 것이 된다"며 "유리하다고 해서 공동명의를 했는데 갑자기 세법을 바꿔버리면 곤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주택을 취득할 당시의 세제상 유불리를 고려해 결정한 명의 구조가 이후 제도 개편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낳는다면 납세자의 예측 가능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우려가 나온다. 같은 주택을 계속 보유하더라도 거주 여부와 명의 형태, 특례 신청 여부 등에 따라 세 부담이 크게 달라지는 만큼 과세 형평성을 둘러싼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chulsoofriend@newspim.com 2026-08-1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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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H3 9호기 발사 성공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의 차세대 주력 대형 로켓 H3 9호기가 '일본판 GPS' 역할을 하는 준천정위성 '미치비키' 7호기를 싣고 성공적으로 발사됐다. 일본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JAXA)는 11일 오전 4시23분께 가고시마현 다네가시마 우주센터에서 H3 9호기를 발사했다. H3 9호기는 발사 약 30분 뒤 탑재한 미치비키 7호기를 로켓에서 분리해 예정된 궤도에 투입했다. 이번 발사는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 이후 약 8개월 만에 이뤄진 대형 인공위성 발사다. H3 9호기는 당초 올해 2월 발사될 예정이었지만, 지난해 12월 발사 실패 원인을 규명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일정이 연기됐다. 미치비키는 일본 내각부가 운용하는 측위위성으로 미국의 GPS를 보완해 고정밀 위치정보를 제공한다. 일반적인 GPS의 위치 측정 오차가 약 10m인 데 비해 미치비키를 활용하면 수십㎝ 수준까지 오차를 줄일 수 있다. 자율주행차와 농기계 무인운전 등 정밀한 위치정보가 필요한 산업 분야에서 활용도가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일본은 일본 상공과 호주 대륙 상공을 '8자' 형태로 도는 준천정궤도 위성 3기와 지상에서 항상 같은 위치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적도 상공의 정지궤도 위성 2기 등 모두 5기의 미치비키를 운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미국 GPS 등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고 독자적으로 고정밀 측위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미치비키 7기 체제를 구축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2026년도 중 7기 체제 구축을 목표로 했지만, 지난해 12월 H3 8호기 발사 실패로 계획이 지연됐다. 일본은 2031년도와 2032년도에 각각 2기씩 추가 발사해 7기 체제를 완성한다는 방침이다. H3 로켓은 JAXA와 미쓰비시중공업이 2014년부터 개발한 일본의 차세대 주력 발사체다. 2023년 초호기 발사 실패 이후 2~5호기 발사에 잇따라 성공했지만, 지난해 12월 8호기 발사에서 다시 실패했다. 이번 H3 9호기의 성공은 일본이 대형 위성을 우주로 운송하는 사업을 다시 본격화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일본은 앞으로 화성의 위성을 탐사하는 'MMX' 탐사선과 국제우주정거장(ISS)에 물자를 운송하는 보급선 'HTV-X' 2호기 발사도 예정하고 있다. [AI 생성 이미지] goldendog@newspim.com 2026-08-11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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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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