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가습기살균제 제조사, 천식 환자에 배상 책임" 첫 인정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옥시레킷벤키저(옥시)의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한 뒤 천식 진단을 받은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첫 법원 판결이 나왔다.13일 법조계에 따... 2023-12-13 20:00

한동훈 "수용자 정신질환 치료는 사회를 보호하는 길"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부와 성남시가 13일 수용자 의료·처우 개선 및 공공보건의료 서비스 확대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한동훈 법무부 장관과 신상진 성... 2023-12-13 19:30

檢, '백현동 수사무마 의혹' 곽정기 전 총경 소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백현동 개발비리 사건' 수사를 무마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경찰 총경 출신 변호사를 소환했다.13일 법조계에 따르면... 2023-12-13 17:24

광고 모델 시켜준다며 몸캠 피싱…20대 남성 구속 기소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인터넷에 '광고 모델 구인', '고수익 아르바이트' 광고를 게시해 이를 보고 연락한 여성들의 노출 사진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20대 남... 2023-12-13 17:22

宋구속영장에 조국·임종석 사건 배당까지…檢 야권 전방위 수사 확대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신병확보에 나섰다. 송 전 대표를 끝으로 돈... 2023-12-13 17:05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 '마약사범 재범방지' 추계학술대회 개최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한국법무보호복지학회(회장 양혜경)는 지난 12일 국회 도서관 대강당에서 한국교정학회와 공동으로 2023년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고 13일 밝혔다.... 2023-12-13 16:27

인천교사노조 "수업 중 목 졸린 교사 변호사비 전액 지원해야" [인천=뉴스핌] 홍재경 기자 =인천시교육청이 교실에서 학부모로부터 폭행을 당한 교사가 소송과정에서 쓴 변호사비의 일부만 지원하자 교사노조가 부당성을 주장하며 비용 전액 지원을 요구... 2023-12-13 15:59

[로펌이슈]광장-KB국민은행 인도네시아 진출 기업 지원 MOU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법무법인(유) 광장은 KB국민은행과 인도네시아 진출을 희망하는 한국 기업에 대한 금융·법률 서비스 제공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3일 밝혔다... 2023-12-13 15:51

檢, '尹 명예훼손 의혹' 뉴스타파 기자 소환 조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지난 대통령 선거 직전 허위 인터뷰 보도로 윤석열 대통령(당시 국민의힘 후보) 명예 훼손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해당 허위 인터뷰를 보도한 뉴스타... 2023-12-13 15:43

'좀비 마약' 펜타닐 패치 4826매 불법 처방 의사, 1심 징역 2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이른바 '좀비 마약'으로 불리는 의료용 마약 펜타닐을 환자 한 명에게 대량으로 불법 처방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사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023-12-13 15:35

"여친 섬에 팔아버린다"…지인 상대 불법 일삼은 'MZ조폭' 4명 검거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형편이 어려운 지인에게 돈을 빌려준 뒤 연 1500% 상당의 이자를 받고 피해자와 가족을 상대로 공갈·협박을 일삼은 'MZ조폭' 일당이 경찰에 붙잡... 2023-12-13 15:24

檢 "'신림동 흉기난동' 조선, 재범 위험성 높아"...다음달 결심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검찰이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무차별 흉기난동 살인'을 저지른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선에 대해 재범 위험성이 높다며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 2023-12-13 12:01

[종합]檢, '민주당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영장 청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의 신병확보에 나섰다.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 2023-12-13 11:42

'백현동 수사무마' 대가로 13억 챙긴 부동산 업자 첫 재판 공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정바울 아시아디벨로퍼 대표로부터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를 무마해 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된 부동산 중개업자의 첫 ... 2023-12-13 11:39

대검, 회식서 후배 검사에 '막말 의혹' 부장검사 감찰 착수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수원지검 안산지청에 근무 중인 부장검사가 후배 검사에게 회식 자리에서 막말을 했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검찰청이 감찰에 착수했다.대검찰청은 지난 9... 2023-12-13 11:32

[1보] 검찰, '돈봉투 의혹' 송영길 구속영장 청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yun9@newspim.com... 2023-12-13 11:14

[종합] 檢,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 황재복 SPC 대표 소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조합원들의 노조 탈퇴를 종용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는 혐의를 받는 황재복 SPC 대표이사가 검찰에 출석했다.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3부(임삼빈 부... 2023-12-13 10:27

가상자산 범죄수익, '검찰청 명의'로 빠르게 환수한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가상자산 범죄수익을 적극적으로 환수하기 위해 검찰청 명의를 이용해 매각과 원화 출금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했다.몰수·추징해야 할 가상... 2023-12-13 10:20

[1보]검찰, '제빵기사 노조 탈퇴 강요 의혹' 황재복 SPC 대표 피의자 신분 소환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hyun9@newspim.com... 2023-12-13 09:58

[기자수첩] 조희대 사법부에 거는 기대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조희대 신임 대법원장은 지난 11일 취임사에서 재판 지연 문제를 해소하고 분쟁을 신속히 해결하겠다고 약속했다.인사청문회에서 재판 지연을 해결할 ... 2023-12-13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