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사태' 유죄 인정됐지만...피해자들 "반쪽짜리 정의 실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이용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SK케미칼·애경산업 대표가 항소심에서 유죄를 인정받았지만 피해자들은 ... 2024-01-11 16:48

현대제철, 443억대 통상임금 소송 최종 패소…10년여만 결론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현대제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통상임금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443억원을 받는다. 소송이 시작된 지 10년 8개월 만이다.대법원 1부... 2024-01-11 16:40

檢 "'김용 재판 위증교사'는 최악의 위증 사건"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검찰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재판 위증교사 의혹'에 대해 '최악의 위증 사건'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11일 "김 전... 2024-01-11 16:22

가습기살균제, 과실치사 혐의 유죄,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가습기살균제 관련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2심 선고를 받고 법... 2024-01-11 16:20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2심서 금고 4년 [서울=뉴스핌] 이호형 기자 = '가습기살균제 관련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가 1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2심 선고를 받고 법... 2024-01-11 16:20

[종합] '가습기살균제 사태' 前 SK케미칼·애경산업 대표 무죄→유죄...금고 4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이용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직 SK케미칼, 애경산업 대표가 항소심에서 유죄... 2024-01-11 15:50

檢 "'돈봉투 수수 의혹' 의원들과 출석 일정 조율 중"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2021년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수수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수수자로 의심받는 현역 의원들과 계속해서 출석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2024-01-11 15:38

'707억 횡령' 前우리은행 직원 형제, 항소심서 징역 15·12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회삿돈 총 707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된 전 우리은행 직원 형제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서울고법 형사2부(이원범 부장판사)는 11일... 2024-01-11 15:22

[2보]'가습기 살균제' 前 SK케미칼·애경 대표 항소심서 금고 4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인체에 유해한 화학물질을 이용해 가습기살균제를 제조·판매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전직 SK케미칼, 애경산업 대표가 항소심에서 유죄... 2024-01-11 15:05

'영등포 건물주 살인 교사' 모텔 주인 구속 기소…지적장애인 '가스라이팅'도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서울 영등포구에서 80대 건물주가 살해된 사건과 관련해 살인 교사 혐의를 받는 40대 숙박업소 업주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11일 법조계... 2024-01-11 14:53

[1보]'가습기살균제 사태' 前 SK케미칼·애경산업 대표 항소심 무죄→유죄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jeongwon1026@newspim.com... 2024-01-11 14:49

"절교하자" 동급생 살해...대전 고3 여학생에 소년법 최고형 구형 [대전=뉴스핌] 오종원 기자 = 절교 당했다는 이유로 동급생 친구 집을 찾아가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 10대 여고생에게 중형이 구형됐다.대전지법 형사11부(재판장 최석진... 2024-01-11 14:49

檢,'새만금 태양광 부당 계약 의혹' 한수원 등 압수수색 [서울=뉴스핌] 송현도 기자 =새만금 태양광 발전사업 부당 계약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과 관련 업체에 대한 강제수사에 돌입했다.11일 법조계에 따르면 ... 2024-01-11 14:42

유철환 권익위원장 "무거운 책임감…국민권익 보호·청렴한 사회 구현 노력" [세종=뉴스핌] 정성훈 기자 = 유철환 신임 권익위원회 위원장이 11일 취임 일성으로 국민권익 보호와 청렴한 사회 구현을 강조했다. 유 신임 위원장은 이날 취임사에서 "정부... 2024-01-11 13:30

최태원-노소영 이혼소송, 기존 재판부가 심리…法 "재배당사유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추가 대리인 선임을 놓고 논란이 된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 항소심이 재판부 변경 없이 기존 재판부가 심리하게 ... 2024-01-11 12:03

12일부터 고위험 스토커 '전자발찌' 청구 가능…검찰 "적극 청구"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오는 12일 재발 우려가 높은 스토킹범죄자에게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를 부착하도록 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가운데 검찰은 가해자... 2024-01-11 11:49

'분신 택시기사 폭행' 운수회사 대표…첫 재판서 일부 혐의 부인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임금 체불 문제로 시위하다 분신해 숨진 고(故) 방영환 씨(55)에게 폭언과 폭행을 한 혐의를 받는 운수회사 대표가 첫 재판에서 방씨에 대한 폭행 ... 2024-01-11 11:37

강제동원 피해자, 일본기업 상대 손배소 또 승소 확정…"1억 지급"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일제강점기 강제노동 피해자의 유족들이 일본 기업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11일 ... 2024-01-11 11:35

'탈주범 김길수' 특수강도 혐의 첫 재판 건강상 이유로 불출석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특수강도 혐의로 수감돼 병원 치료를 받던 도중 도망쳐 약 63시간 만에 검거된 김길수가 건강상의 이유로 첫 재판에 불출석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 2024-01-11 11:30

서울중앙지법, 법원 첫 '장애인 전문재판부' 설치 추진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중앙지법이 전국 법원 중 최초로 장애인 관련 사건을 처리하는 '장애인 전문재판부' 설치를 추진한다.서울중앙지법은 내달 법관 정기인사를 앞두고... 2024-01-11 1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