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단속 경찰이 손님인 척 몰래 녹음…대법 "증거능력 인정"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경찰관이 단속을 위해 손님인 척 성매매 업소를 방문해 업주와 나눈 대화를 몰래 녹음했더라도 증거능력으로 인정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2024-06-26 06:00

檢, '150억 부당대출 청탁 의혹' 관련자 2명 구속영장 [서울=뉴스핌] 조민교 기자 = 검찰이 태광그룹 2인자로 꼽히는 김기유 전 경영협의회 의장의 150억원대 부당 대출을 수사 중인 가운데 관여한 혐의를 받는 태광그룹 관련자 2명에 ... 2024-06-25 19:21

'尹 명예훼손 의혹' 신학림, 구속적부심 청구…27일 심문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지난 대선 당시 '허위 인터뷰'를 보도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구속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이 구속 여부를 다시 판단해달라며 법... 2024-06-25 18:36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중대재해처벌법' 적용 관건은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정부가 경기도 화성시 리튬 일차전지 제조공장 화재 사건과 관련해 범정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를 꾸리고 사고 경위 파악에 속도를 내고 있다. 대규... 2024-06-25 16:49

'일타강사 납치 미수' 40대 남성, 항소심도 실형…"죄질 불량"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일타강사'로 알려진 여성 학원 강사를 납치해 돈을 뺏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서울... 2024-06-25 16:15

檢, '강남 오피스텔 모녀 살해' 박학선 구속기소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교제했던 여성과 그의 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박학선(65) 씨를 재판에 넘겨졌다.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최순호 부장검사)는 살인 혐의로 박씨를 ... 2024-06-25 16:12

'비위 의혹' 이정섭 탄핵 변론 종결…국회 "파면해야" vs 李 "사유 입증도 안 돼"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기업 고위 임원으로부터 접대를 받았다는 등 각종 비위 의혹으로 탄핵 소추된 이정섭 대전고검 검사의 탄핵심판 변론 절차가 모두 마무리됐다. 이 검사... 2024-06-25 16:03

법원 "베트남전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의혹, 진실규명 대상 아냐"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베트남 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의혹을 조사해달라며 피해자와 유족들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서울행정법원 행정8부... 2024-06-25 15:38

법원, '자회사 인력 부당지원' 롯데칠성음료 벌금 1억원 선고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자회사의 시장 퇴출을 막기 위해 본사 인력 26명을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 롯데칠성음료가 1심에서 벌금 1억원을 선고받았다.서울중앙지법 형사5... 2024-06-25 14:40

'강남역 흉기 인질극' 40대 남성 "치료 받게 해달라"…정신감정 요청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서울 강남역 인근의 한 생활용품 매장에서 모르는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며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된 40대 남성이 첫 재판에서 "병원 치료를 받... 2024-06-25 12:05

갤럭시 제조 과정 촬영 전 협력사 직원...대법, "기밀정보 누설했다고 볼 여지 충분해"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삼성전자의 내부 기밀을 유출한 혐의로 기소된 전직 협력업체 직원이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가 대법원에서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결정을 받았다. ... 2024-06-25 12:00

노소영, '최태원 SK주식 처분 금지' 가처분 항고 취하 [서울=뉴스핌] 이성화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과 이혼소송 중인 노소영 아트센트 나비 관장이 최 회장의 주식 처분을 금지해달라며 법원에 낸 가처분 신청을 철회했다.이에 따... 2024-06-25 10:58

양형연구회, 보이스피싱 등 양형 논의..."현금수거책, 공동정범 인정 추세"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법원 양형위원회(양형위) 산하 양형연구회(연구회)가 보이스피싱 등 사기범죄의 양형 등을 놓고 심도있는 토론을 진행했다. 양형위는 전날 서울 서... 2024-06-25 09:47

"1억원 중 300만원 돌려받았는데"...피해자 울리는 '배상명령제도' [서울=뉴스핌] 방보경 기자 = 사기 범죄가 급증하면서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해 만든 배상명령제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배상명령제도는 변호사를 선임할 여력이 없... 2024-06-25 06:00

최태원, 이혼소송 항소심 판결경정 결정 불복...재항고장 제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 측이 이혼소송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경정 결정에 불복해 재항고했다.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 측 대리인은 이날 서울고법... 2024-06-24 18:28

검경, '화성 아리셀 공장 화재' 전담팀 구성해 대응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대규모 사상자가 발생한 경기 화성시 일차전지 제조공장 화재 사고와 관련해 검찰과 경찰이 각각 전담수사팀과 수사본부를 편성해 대응에 나섰다.수원지... 2024-06-24 18:25

'김용 재판 위증교사' 이재명 대선캠프 관계자들 보석 호소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사건 증인에게 위증을 교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선캠프 출신 인사들이... 2024-06-24 16:34

격랑 속 '채상병 사건'…윗선으로 뻗지 못하는 공수처 '안갯속' 수사 [서울=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故) 채수근 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이 또다시 격랑 속에 빠졌다. 지난 국회에서 최종 부결됐던 특별검사(특검)법이 다시 국회 본회의에 회부... 2024-06-24 15:23

[속보] 경기 화성 제조공장 화재...소방당국 '대응 2단계' 발령 [화성=뉴스핌] 김보영 기자 = 자세한 뉴스는 곧 전해드리겠습니다.kboyu@newspim.com... 2024-06-24 11:33

'조국 아들 인턴 허위발언' 최강욱 대법원 간다...상고장 제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 주고 '실제로 인턴을 했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과 2심에서 모두 벌금형을 선고... 2024-06-24 10: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