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준영 의원 "거주 사용 형태에 따른 중과세는 과세 원칙 어긋나"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배준영 국민의힘 의원은 7일 정부의 부동산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거주는 자산의 사용 형태인데 사용 형태에 따라서 중과세하는 것은 과세 원칙에 어긋난...
2026-08-07 0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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