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전담재판부 설치 與 주도 법사위 소위 통과…국힘 "위헌" 반발
[서울=뉴스핌] 한태희 기자 =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를 담은 법률이 더불어민주당(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소위를 통과했다. 법 왜곡죄 신설을 담은 형법 개정안과 ...
2025-12-01 1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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